택시업계, 자율주행 택시 도입 둘러싼 면허제 폐지 주장…‘타다’ 사태 재연 우려 커져

2026년 6월, 택시업계가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확대에 맞춰 기존 택시 면허제가 더는 의미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택시의 상용화·사업모델 허가를 검토하면서, 현장 택시단체들은 ‘면허 없는 자율주행 택시’가 기존 업계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그들은 2019년에 촉발된 ‘타다’ 논란을 다시 거론하며, 이번에도 유사한 갈등과 혼란이 반복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국내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가 현실적인 과제로 다가온 시점에서, 면허권을 둘러싼 기존 규제와 혁신 간의 충돌은 각종 부문에서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와 국토부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 서비스 도입 방안을 조율 중이다. 현행법상 자율주행 택시는 사업 허가제 아래 놓이지만, 사람 운전기사가 필요 없는 경우 기존 택시 면허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 이에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단체는 ‘면허를 유지한다면 자율주행 택시의 확장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기존 사업자 입장에서는 엄격한 규제를 받으며 유지해온 면허권이 헌법적 재산권으로 여겨져 왔으나, 무인 택시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면허값 하락, 생계 불안정 등 현실적 피해를 호소한다.

반면, 기술 기업과 규제 완화를 지지하는 진영에서는 기존 면허제가 오랜만에 혁신을 가로막는 관성적 장벽이 되고 있다고 본다. 자율주행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급량 확대, 운송 서비스 다양화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한 규제유연성이 필요하다. 2023~2026년 사이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자율주행 서비스 시범운영 및 사업허가 기준 완화를 적극 도입했다. 국내에서도 2023년 로봇택시 시범사업이 부분적으로 허락된 후, 2025년 10월부터 일부 무인 택시가 실제 영업을 시작했다.

문제는, 수년 전 ‘타다’ 사례처럼 기성업계와 스타트업·신사업자 간 갈등이 대규모 사회적 논쟁으로 번질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당시 택시업계는 택시 면허가 없는 ‘타다’에 대항해 집단 시위와 고소고발까지 이어갔으며, 결국 서비스 제재와 법률 개정으로 이어진 바 있다. 이번 자율주행 택시 도입 논의에서도 유사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택시기사 단체들은 “제곱미터당 운송 면허를 가진 기사가 사라지면, 택시시장은 빙산처럼 무너질 것”이란 극단적 비유도 서슴지 않는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산업계 내부에서도 입장차가 뚜렷하다. 한편에서는 인간 노동의 종말, 대규모 실업, 사회계약 붕괴를 우려하며, 정부의 전속 대체안과 사회보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자율주행 택시가 멀티모달 교통, 도심 혼잡 해결, 야간·비수기 운송 등 사회 전체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중국 베이징 등지는 이미 무인 자율주행 택시를 특정구간에서 상용화하고 있고, 교통체증이나 안전 문제는 통계상 대부분 해결됐다. 문제는 한국의 택시 시장구조가 각국에 비해 면허권과 일자리 문제에 더 취약하다는 데 있다.

정부는 지난달 자율주행차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무인 자율주행차 운송사업’에 대한 규제 틀을 재정비했다. 이 과정에서 업계 의견 수렴과 보상방안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택시조합 대표는 “특별법, 시행령만 바꿔도 우리 생계에 치명타”라고 공개 반발했다. 국토부도 “택시 기사 일자리를 우선 배려할 방안 모색”을 밝혔지만, 시장 재편이 식은밥이 아닌 현실이라는 점을 부정하긴 어렵다. 혁신 속도를 조절하는 ‘점진적 이행’ 방안과, 기존 택시 사업자에 대한 출구전략(라이선스 매입, 전직 지원 정책) 논의가 복수로 오가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회의적이다.

현재까지 대다수 시민 의견은 ‘이용 편의가 높아지면 자연스레 받아들인다’ 쪽이나, 실제 서비스 개시 이후 예상치 못한 사회적 불만, 요금 인상, 교통약자의 소외 우려도 눈에 띈다. 일부 전문가들은 “초기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혁신을 선택하지 않으면 시장 자체가 도태된다”고 지적한다. 반대 진영은 사회적 비용, 이익의 재분배 문제까지 포함한 폭넓은 국민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맞선다.

자율주행 택시는 이미 기술적 실현 단계에 진입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기존 면허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사회적 저항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 국가적 혁신 전략을 택할지, 기존 안정 질서 수호를 우선할지 오늘 한국의 거버넌스가 결정할 몫이다. 과거 ‘타다’ 사건에서 얻지 못한 합의와 해법, 이제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신중한 선택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 박희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