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 본격 추진… 정책 변화가 국방·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은

국방부는 17일,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규제 완화와 관련해 신(新)규제개선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장기간의 군사시설 중심 운용과 안전 확보라는 명분 아래 행정적, 경제적으로 지역사회에 부담이 전가되어왔던 기존 규제의 틀을 일부 수정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편의 주된 골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요건의 재검토, 민간인 통행 및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 완화, 그리고 사전협의 절차 간소화 등이다.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접경지역 아울러 도심 인근 군 보유 토지에 대한 사적 개발수요와 재산권 보장이 일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국방부와 지자체, 국회는 보호구역 해제와 개발허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았다. 그 배경에는 지방의 인구 감소, 경제적 침체, 각종 사회 인프라 확충 요구가 맞물려 있었고, 산업단지 조성이나 지역투자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군 통제 장벽이 현장 목소리로 이어져왔다. 이번 발표 후, 여러 단체와 지방정부들은 환영 의사를 내비쳤다. 전방위적 규제완화 바람이 불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다만,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가 곧바로 무분별한 개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일부 국방정책 전문가들은 군사작전의 효율성과 국가안보의 기본틀을 위협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학적 검증 절차를 거쳐 단계별 해제 및 규제완화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방‧주요 전략기지 및 국가 핵심 방위시설 주변은 예외적 관리대상으로 유지된다는 점이 명확히 제시됐다. 한편, 정부 관계자들은 기존 규제 완화 요구와 군의 입장 조율이 일부 충돌할 수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와 지자체, 국회 간 협의채널이 정례화되고 점점 더 세부적인 영향평가와 사전협의 시스템이 필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 영향분석 측면에서 보면, 우선 지역경제와 부동산 시장에는 단기적으로 긍정적 신호가 감지된다. 해당 지역의 토지수용권 범위 확장, 각종 재산권 행사 요건 완화, 지방세수 증가 등의 부수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 정부 각 부처와 개발업계도 국방부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당장 추적되는 부동산 매물 증가, 사업계획 승인 건수 상승, 지자체의 인허가 민원 급증 등 수치상의 변화도 나타날 전망이다. 다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군사·안보 상충 문제나 예산 투입 우선순위 혼선이 불거질 소지도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거듭 “군과 주민, 지자체의 균형 있는 상생과 안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단계별로 이행을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 한미 동맹 등 외교적 변수와 연계된 군사전략상 요구 변화에 앞으로도 정책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은 계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특히, 최근 동북아 안보 정세 및 한반도 내 긴장 상황을 감안할 때 군사시설의 방호 기능이 과도하게 완화될 경우 대응 역량에 틈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결국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개선과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이번 정책은 현장의 요구와 국가안보 간 균형점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찾을 것인가를 둘러싼 사회적 실험의 성격이 짙다. 정부 책임있는 인사의 의견을 종합하면, 국가전략 차원의 안보 우선 원칙 아래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이익 배분이 앞으로도 반복되는 정책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투명한 홍보와 군사정보의 선별적 공개, 주민참여형 제도 설계 등 새로운 사회적 합의 도출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번 정책은 군과 주민, 중앙정부와 지방 간 긴장과 이익 조정 구도의 전형적 사례를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장기적으로 각 지역의 자율적 개발과 군사안전이 동시에 확보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정부 주도 아래 세밀한 정책 시행과 상시 모니터링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정부의 정책 성공 여부는 결국 실제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부작용과 문제점이 얼마나 신속하게 관리·보완되는가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 박지호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