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년, 비정규직 노동 현안과 근로기준법 적용의 현주소

2026년 6월 기준, 이재명 정부 집권 1년을 맞아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 단체들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정부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최근 여러 사회단체 집회 및 성명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요구는, 우리 노동시장 구조의 이중성을 뛰어넘는 실질적 법적 포괄성의 확대이다. 이 사안은 단순한 ‘노동자 처우 개선’의 차원을 넘어, 한국 산업구조의 재편에서 국제경쟁력, 사회안전망, 그리고 노동시장 유연성과의 균형이라는 국가적 과제들과 맞닿아 있다.

먼저, 현행 근로기준법 적용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뚜렷하다.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 안에서 탄생한 다양한 근로형태는 제도적 보호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에는 ‘사각지대 해소’, ‘노사정 대타협’ 등이 포함돼 있었으나, 지난 1년간 입법 및 정책 집행의 실질성 면에서는 업계와 노동계 양쪽 모두로부터 부족하다는 평가가 공존한다. 주요 노동조합 및 단체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정부가 제시한 일부 임시적 지원책만으로는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 문제는 국제경제 및 지정학 속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여전히 반복되고, 노동력 유동성·이동성 확대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노동권 보호 강화’가 규범화되는 추세다. EU, 미국 등 선진국들은 비정규직 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에서 입법적 선제 조치를 확대 중이며, 이는 자유무역협정(FTA)과 시장 접근성 측면에서도 점점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한국 역시 외국인 투자자 및 국제노동기구(ILO)와의 관계, OECD 지표 준수 등 국제 경제 질서 안에서 노동 기준 강화를 압박받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국 내 비정규직 문제의 뿌리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유연화’에서 기원한다. 이후 2007년 비정규직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오히려 무기계약직 남용 등 ‘회피 전략’의 폭을 넓혔다.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위장도급 등 신종 노동 형태 확대로 단속의 어려움까지 더해진 오늘날, 노동 정책의 역동성은 정부의 실효적 집행력을 끊임없이 시험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하며 경제 3주체(노·사·정) 간 소통을 확대했음에도, 기간제 확대발언, 임금격차 축소 속도의 완화, 중소사업장 보호방안 등 구체적 실천에 있어서는 현장과 괴리가 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주요 청년·여성·서비스업 비정규직 단체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근기법 적용, 특수고용직의 실질적 보호장치 마련, 근속연수 및 퇴직공제 제도 고도화” 등에 대한 구체 정책을 요구하며, 정부가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협상 프레임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일부 반대 여론에서는 ‘경영 부담 가중’, ‘노동시장 경직’ 및 ‘중소·창업생태계의 타격’론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국제 경쟁력 확보망과 복지국가 지수에 적응하는 과정을 고려하면, 포괄적 정책 논의는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엔 분명하다.

특히, 한국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지속, 내수 부진과 소비 위축, 청년실업 및 여성경력단절 등 사회문제들이 노동조건의 불안정성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법적 권리 강화는 단지 ‘복지정책’만이 아닌, 경제 및 사회 전 부문의 체질 개혁과도 직결된다. 최근 동남아 신흥국, 일본, 독일의 사례에서도 확인되듯, 고용불안 완화와 노동시장 투명성 제고가 중장기적으로 생산성 및 글로벌 경쟁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이 입증되고 있다.

한편, 노동계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조심스러운 개혁 속도에 실망을 표출하면서도, 사회적 안전망 확충과 포괄적 협치 틀을 일정 부분 인정한다는 신호도 내비치고 있다. 시민들은 양극화 해소, 생활임금 향상, 직업안정성 등에 정부가 더 과감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노동을 둘러싼 법제·정책의 전면적 재정비 없이는, 격화되는 국제경쟁 환경 속에서 한국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장기적 리스크로 남게 된다.

향후 정부와 국회가 대화의 장을 넓히고, 사회 각계가 동참하는 노사정 새로운 거버넌스 실험만이 고착된 고용불안과 사업장 이중구조, 그리고 시대적 노동 가치의 재정립에 근본적 해답을 줄 것으로 보인다. 외교·지정학적 맥락 또한, 한국이 글로벌 경제 질서 속에서 노동권 증진이라는 규범적 원칙을 어떻게 구현하는가에 내재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오지훈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