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규제개혁, 안보와 개발 사이에서의 절충

국방부가 20일 발표한 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은 정치‧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다. 이날 국방부는 기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개발규제 완화, 지자체와의 협의체 신설을 핵심 골자로 내세웠다. 풀뿌리 지역경제의 성장과 민간 일상에 방향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숫자상 총 340㎢에 이르는 군사보호구역 중 28%가 해제 또는 완화되었다. 하지만 해제구역 인접에 배치된 주요 전략시설, 규제완화 후 예상되는 사회 갈등 등 해결과제가 분명하다. 전국 500개 읍면동 중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명목상 완화된다 해도, 실질적 개발 규제는 남는다. 국방부 입장은 ‘안보 저해 없는 범위’에서의 규제 혁신이다. ‘군의 허락’이라는 최종 관문이 남는다. 즉, 법률상 완화와 행정적 실효의 괴리. 이미 수도권과 전방, 일부 지방 도심 등에서 해제 요구가 빈발하였고, 매번 군사‧민간 이익 충돌로 이어졌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지방자치단체 건의가 이번 조치의 계기가 된 것이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이란 프레임만 앞세우는 정책은 반복돼왔다. 40여년 가까운 군사시설 규제는 수도권 신도시 개발, 지방 산업단지 입지, 기업 유치에 상시적 장애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의 ‘비거주 산중’ 현상과, 일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규제 완화 청원 남발’은 늘 단골 이슈. 국방부 발표 직전 열린 당정협의도 마찬가지. 여야 모두 일정 수준 이상 공감하지만, 실무 규정과 시행령 문구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규제 완화→안보 구멍” 프레임을 공세적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예타와 군 승인 이중졸속”이라며 현실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디테일을 들여다보자. 이번 조치로 해제·완화된 구간에선 원칙적으로 민간 주택/상가 건립, 농공단지, 도로 신설 등 행정혐의가 빨라진다. 하지만 여전히 “지하시설 ‘심층조사’, 군작전 통제권 확보” 등 예외 조항이 달려 있다. 지역 주민, 기업, 군, 지방정부의 삼자 구도에서 새로운 규제완화 체계가 실질 작동하려면 1) 민군갈등중재시스템, 2) 보상체계 정비, 3) 정보공개 범위 조정이 다음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안보 프레임’과 ‘지역개발 프레임’의 상충 국면은 올해도 여전하다. 2020년대 중반 이후 군사시설 관련 규제 완화는 세 차례 발표된 바 있다. 매번 ‘전략 인프라와 재산권 보호’라는 가치 충돌이 반복됐다. 정책 주체(국회/국방부/국토부/지자체)들이 실제 변수보다 프레임 경쟁에 골몰한다는 비판도 높다. 현 정부 들어 ‘지역 균형발전’ 기조가 반복적으로 강조된다. 그러나 여당 내부에서도 “군활동 저해 논란” 우려가 동반된다. 이는 향후 총선 정치구도에서 또다시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군 남용적 허가제’가 아닌 ‘원칙적 개발허용-예외적 제한’ 입법 필요성을 주장하는 전문가 목소리도 크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시민 체감효과 적다”고 입을 모은다. 일부 소도시 시장들의 ‘총선용 규제완화 쇼’ 비판도 만만치 않다. 예규 개정의 알맹이가 결국 행정 해석과 절차심사에서 사장될 위험성도 있다.
동일한 규제완화 이슈는 전국 공항 주변, 군 유휴지, 도시계획구역 확장 및 민원에 직면한 비수도권 지자체까지 확산된다. 해제된 보호구역의 실질적 사용권 확대, 민간 사업자의 투자-보상-갈등 최소화 대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규제완화가 곧바로 지역성장 모멘텀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 올해 말까지 후속 세부지침 논의가 예고되어 있지만, 군사작전의 기밀성과 절차의 불투명성, 실무적 유연성 확보가 핵심 관건이다.
정치권의 포지션 싸움, 기득권 관료의 관성, 현장 주민의 체감 간극이 복합적으로 충돌한다. 이번 국방부 발표의 정치적 함의는 그 사이의 미세한 균형에서 드러난다. 앞으로 6개월, 물리적 변화보다 정치-사회 프레임의 재조정 여부가 규제완화의 진짜 실효를 가를 것이다. 군사안보와 민간개발의 힘겨루기 사이, 남은 질문은 명확하다. 해제가 곧 해방인가, 또 다른 관치의 시작인가. — 윤태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