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탈모 건강보험 적용 국민 토론회 전격 취소…비판 여론 의식했나

탈모 건강보험 적용 관련 국민 토론회가 예정 하루 전 정부에 의해 갑작스럽게 취소됐다. 이 토론회는 당초 복지부 주관으로 6월 30일 열릴 계획이었다. 복지부는 취소 사유로 ‘여론 및 정책 환경 변화’를 들었으나, 최근 급속도로 불거진 탈모약 급여화 반대 여론이 주된 배경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건강보험 재정 적자, 형평성 논란, 나아가 의료자원 배분의 우선순위 등이 첨예한 사회적 논쟁 거리로 부상해 왔다.

29일 저녁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복지부는 이날 오전 내부 입장 정리를 거쳐 행사 주최 측 및 패널, 관계 기관에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전달했다. 국민 토론회 개최 계획이 대외적으로 공지된 지 불과 닷새만에 일어난 급변이었다. 탈모는 경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 관심도가 크게 늘어난 질병이지만, ‘생명 위협’ 여부나 보험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미흡하다. 특히 올해 초 정부가 사실상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화 검토 계획을 밝힌 뒤, 의학계·시민단체·건강보험 가입자 단체 등에서 다각도의 이견이 분출됐다. 토론회 취소 배경을 두고 복지부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으나,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성과 우선순위 설정을 둘러싼 여론 압력에 밀렸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현장에서 만난 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탈모 치료제가 보험 적용 대상으로 검토된 것은 사회적 수요와 단체민원 증가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기준 탈모 진료 인원은 25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로 확대 적용될 경우 발생할 재정부담, 그리고 형평성 논쟁이 거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사례를 봐도 탈모 치료제 급여화는 극히 드물다. 일본·독일 등도 탈모는 비급여 관리가 원칙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내부에서는 “공감대 부족”이란 내부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사회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탈모 급여화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과 함께 암·희귀질환 등 중증 질환 우선 지원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반면, 탈모 환자 단체들은 “생활의 질 측면에서 탈모 역시 ‘질병’이며, 실질적 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토론회 무산 이후 의료계 반응 역시 엇갈린다. 대한의사협회 한 관계자는 “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탈모 치료제 급여화는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일부 피부과 전문의는 “탈모도 충분히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하는 만성질환”이라며 보험 확대 논의를 촉구했다. 현장 취재 과정에서는 탈모 환자 당사자뿐 아니라 2030 청년층, 중장년 남성, 일부 여성 환자 그룹 등 다양한 계층이 정부 정책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취소 통보 이후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현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의 ‘건전성 강화’를 대선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실상 최근 건강보험 누적 적자와 진료비 급증으로 정책적 압박이 거세진 상태다. 이 가운데 “다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백지 취소는 정부 불통의 전형”이라는 시민단체 비판도 나왔다. 향후 복지부는 다음달 안에 탈모 보험적용 문제를 재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다. 공청회, 국민패널위원회 등 참여 민주주의가 현 정부들어 축소되는 조짐 역시 제도적 신뢰 하락으로 연결되는 모습이다.

탈모 치료제 보험 적용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보험재정 부담, 의료 우선순위, 포퓰리즘 논란, 사회적 합의 미비 등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일정과 내용을 공개한 토론회를 갑자기 취소한 이번 사태는 건강 정책 의사결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의료자원의 배분 원칙에 관한 근본적 질문을 다시 불러일으킨다.

이현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