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 공유의 장’ 주민의견이 만드는 미래

경기 북부의 대표적인 자연휴양지, 가평군이 드디어 대규모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끝자락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 군이 지난 4일 최종 용역 내용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며 민의 수렴 작업을 본격화했다. 변화하는 정주환경 속에서 낙후된 주거단지 및 공공시설 리모델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 생존의 화두다. 그럼에도 ‘하향식 관주도 계획’이 낳는 불통, 예산 낭비, 소외 구역의 재생 사각지대는 여전히 전국 공간정책의 골칫거리다. 가평군이 주민 의견을 정책결정 구조에 정식으로 편입시키겠다는 사실만으로도 현실적 의미가 적지 않다.

현장에서 드러난 주민들의 소감은 기대와 근심이 교차한다. 예정 공공시설물 리모델링 대상과 구축 방식, 주택 노후도 우선순위, 생활 인프라 확충 범위 등 민감한 영역일수록 군민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 가중된 저출산·고령화 추세 속에, 지역의 실질적 ‘사는 삶’이 단순 공간개선만으로는 해소되지 않음을 당부하는 목소리가 높다. 무작정 예쁜 건물만 늘어선다고 이곳에 사람이 모일 리 없다는 것이다. 군 담당 부서도 이처럼 현실적인 비판을 애써 무마하기보단 가감 없이 들으며, 용역 반영 절차에 투명성을 부여하겠다고 반복 강조했다.

리모델링 사업의 물꼬가 트이면서, 인구유출과 상권 침체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 속에서 실효적 전략 마련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전국 지자체의 리모델링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주거환경 개선에만 치중한 단일사업보다는 커뮤니티 강화, 생활SOC 연계, 장기 유지관리 투입 등 다층적 접근이 효과적임이 드러났다. 실제로 칠곡군·양평군 등도 유사한 방식으로 지역 의견을 적극 반영, 소규모 공동체 사업의 장기적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반면, 특정 건설사 로비나 일부 전문가 주도 마케팅에 의해 부실하게 진행된 때는 군민 반감과 프로젝트 유실에 그쳤다. 가평군 역시 ‘주민 눈높이 그대로’ 정책 설계가 사업 성패의 분수령임을 명확히 자각해야 할 시점이다.

정작 더 뜨거운 문제는 예산과 과정의 투명성이다. 가평군의 이번 기본계획엔 군 예산뿐 아니라 도비, 국가균형발전기금 등 외부재원도 복합 투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및 사전관리 절차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헛돌기 행정’으로 지역사회 불신만 키울 우려가 상존한다. 특히 리모델링 설계와 시공 등에 참여하는 다양한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혹은 ‘내정자 논란’이 번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된다. 지금은 단순히 의견을 청취하는 쇼윈도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반영·피드백·성실 이행과정까지 군민에게 명확하게 공개하는 게 의무임을 행정기관은 잊지 말아야 한다.

주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생활밀착형 인프라 확충도 숙제로 남는다. 초등학교 통학환경, 마을버스 노선 확대 등 교통편의성 개선과 더불어, 최근 기초생활 기반시설 조성과 일부 소외마을 중심의 도로·보도정비 요구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여기에 기초 소득, 지역 청년 정착유인, 신혼부부 지원책까지 연결해야 ‘집만 좋은 동네’라는 비판을 넘을 수 있다. 자칫 최근 “주민 의견 반영”이라는 구호가 보여주기식에 그치거나, 핵심 쟁점이 쏟아지는 ‘주민 설명회-있을 뿐’으로 전락한다면 오히려 군민 실망만 더할 것이다.

군의회 일각에선 리모델링 마스터플랜이 단기 성과주의에 그칠 위험성을 경계하면서, 구체적이고 시의성 있는 사업 타임라인·책임주체·사후관리 로드맵까지 제시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적으로 늘어난 지자체 리모델링 사업 중 상당수가 “계획→용역→실행” 구간에서 흐지부지되는 전례를 경계한 목소리다. 가평군이 주민 속도감, 미래세대 니즈, 재정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균형 잡을 수 있느냐가 이번 용역 공유의 성패를 갈라놓는다.

변화의 기로에서 가평군이 ‘주민 참여 도시재생’이라는 시대정신을 어떻게 구체화할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어떤 리모델링도 결국 ‘사람이 중심’이 될 때 지속성이 담보된다. 쇼핑몰 사진, 신축 아파트 도면 대신, 주민 눈높이에서 진짜 행복한 생활환경을 만날 수 있을까. 가평군의 용역 공유, 이 작은 시작이 새로운 표준이 되길 기대해도 될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