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정책 1년 성적표 발표

2026년 7월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전개된 보건복지정책의 실태와 성과를 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의 주요 목적은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발표·시행한 핵심 복지 정책들의 효과와 현실성을 데이터와 사례 중심으로 확인하는 동시에 실제 노동자 현장에서 경험하는 체감도를 점검하는 데 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대비 2026년 상반기 현재 복지예산 집행률은 62.8%로, 전년 동기 대비 1.7%p 상승했다. 직접지원 정책에서는 청년·신규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가(전년 동기 대비 +8.4%), 노인 기초연금 지급률 상향(88.2%) 등이 확인된다. 의료분야 보장성은 건강보험 보장률 82.1%, 65세 이상 노인 진료 부담률 14.7%를 기록했다. 데이터상 접근 및 만족도 지표는 5점 만점 기준 3.4점(한국행정연구원 사회공공의식조사)으로, 2025년 3.2점에서 미미한 상승이 관측된다.
반면 노동계가 자체 집계한 설문 조사(전국 3100개 사업장, 유효응답 1만982명)에서는 “개선 체감도 부족” 응답이 56.4%로 과반을 넘었고, 복지정책 예산 편성의 현실성, 이행 속도, 취약계층 직접접근성 등에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주요 쟁점은 △노인·장애인·비정규직 미흡 대응 △의료비 본인부담 지속 △장기요양 제도 개선의 지연 △근로빈곤층 복지 사각지대 확대 양상 △혁신 기술(AI·원격진료 등) 실효성 논란 등으로 집약된다.
타 복수 언론(동아·한겨레/경향/조선 등)이 인용한 전문가 분석에서는 “정책 발표 대비 실질 현장 이행률이 60% 초반에서 정체”라는 평가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통계청 2026년 2분기 국민 삶의 질 조사에서는 보건복지 관련 만족도 46.3%(매우만족·다소만족 합산, n=1500)로 직전 분기와 유사하나, ‘불만족·미흡’ 응답은 41.2%로 여전하다. 국제 비교(OECD 건강통계 2026, 복지승수지수) 기준 한국은 38개국 중 29위, 점수 0.52로 집계됐다.
정치권에서는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계량적 평가지표 이외의 정책 선회 논란 및 정책간 우선순위 혼선에 대해 지적이 많다. 이재명 정부는 ‘포용적 복지 확대, 의료주권 강화’ 등을 내세웠으나, 재정 투입의 한계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부 핵심 시책이 후순위로 밀린 점이 병목으로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예산 확충을 강조하지만, 국민의힘은 ‘재원 조달 및 복지 효율화’를 우선논제로 맞선다. 사회 여론조사(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26년 6월)상 “복지정책 믿음 안간다” 응답이 49.7%로, “긍정적으로 바뀌는 중”(35.6%)에 비해 높다.
이외 현장 노동조합은 정책 사각지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처우 개선 지연, 산재·직업성 질환 대응 미흡 등 실질적 현장 개선책 부재를 지적했다. 현장 발표자들은 일자리 복지신설 제도, 중장기 요양보험법 개정안 보완, 미취학·무직 지원장치 확대, 의료지원 AI 시스템 현장검증 등 구체적 방안을 요구했다. 이러한 분석은 각종 그래프(예산증감 그래프, 만족도 추이선, 국제비교 막대그래프 등)를 통해 시각적으로도 확인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발표된 수치는 일부 진전과 동시에 구조적 미흡이 혼재됨을 시사한다. 정책사업별 이행속도, 예산 편성 주기성 및 직접 체감하는 수혜자의 질적 경험을 토대로 한 실증 데이터 기반 정책평가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강조된다. 향후 국회 상임위 및 정부 당국, 노동단체 간 복수 의제별 후속 온·오프라인 평가회가 연쇄적으로 계획돼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실측 데이터 축적과 민관 거버넌스의 실질적 협업이 요구된다.
이재명 정부의 복지정책 1년, 발전과 한계가 모두 현장 통계에 드러난 만큼, 정책 설계에서 만족도·수혜율 등 수치 근거 중심 접근 및 현장맞춤형 실행력을 동시에 강화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 정우석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