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의료혁신위, 반복되는 ‘의사인력 부족’만 남겨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시민·의료계·정책 담당자가 참석한 자리였으나, 결론은 다시 한 번 ‘의사인력 부족’ 이슈로 집약됐다. 당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컨벤션센터에는 보건복지부 관계자, 대한의사협회, 시민 대표, 간호사 단체 등 이해당사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주제는 ‘의료위기 극복과 혁신을 위한 인력 구조 개편’이었지만, 현장 발언대로는 인력 확대 필요성과 현장 피로감,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돌출됐다. 의료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조정의 한계가 수차례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양상이다. 현장에서 들려온 핵심은 실제 병원 및 보건 분야에서 인력난이 급속히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공공의료기관과 지방, 필수 진료과(소아과·산부인과·응급의료 등)는 실수요 대비 현저한 의사 수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의료진은 ‘새로 배출되는 인력이 도심대형병원에 쏠려 지방자치단체 의료인 구인이 실패한다’는 점을 지적했고, 시민 패널들은 ‘응급실 대기와 진료 공백’의 위험을 체감적 에피소드로 언급했다. 또 의료계는 “정부가 수년째 의사 정원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실제 배출 구조는 제자리걸음”이라며 구조적 한계를 다시 짚었다. 간호 인력과 보조 인력 부족 역시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복지부는 2027년까지 의대정원을 연 1,500명가량 증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진 내부에서는 “실제 현장의 행정·진료 분업과 처우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인원만 늘려도 현장유지는 어렵다”는 신중론이 강했다.

정책 토론은 이전 정부 때부터 반복된 담론의 반복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의사 국시 응시율 저조, 응급실 대기 사망 같은 이슈가 발생했지만, 근본적인 인력 확충안은 정치적 부담·의료계 반발로 본격 시행에 진입하지 못했다. 지방의 일부 공공병원장은 “전공의 연속근무와 대진의 부족으로 진료포기가 증가한다”고 발언했다. 의료현장에선 “의사 부족을 외치면 국가 책임이라며 원론적 대답만 들으며, 의료인의 근무환경 개선 실질 대책이 없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실제 보건의료정책의 하위 현장에서는 정부의 겉돌기식 ‘정원 확대 발표’와 ‘실제 현장난’ 사이의 간극이 여전히 크다. 현장 참가자의 정량적 의견 조사에서도 ‘장기적 안목의 정책과 의료 인력 관리, 지방 필수과 지원체계 확충’이 필요한 다음 수순임이 드러났다. 정부 측에선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추가 토론과 합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중립적 답변만 나왔다. 반면 의료계 일부 패널은 “장기 인력기획만 고집할 게 아니라 단기 대책(기피 지역 지원, 전공의 근로여건 즉각 개선)이 투입돼야 한다”는 주장도 냈다.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 일부 역시 “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정부·의료계 간실질 협의가 더 속도 내야 한다”며 토론회 이후 조속한 후속 대책을 촉구했다.

여전히 의료혁신 논의는 ‘더 뽑아야 한다 vs 처우부터 다듬어야 한다’는 논쟁만 공회전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정부가 시동을 건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의 첫 공개 토론회이지만, 수년간 반복됐던 ‘인력 부족’ 구조 자체는 실감나는 현장 경험들과 통계, 전문가 저항, 정책 수용성 저하 등 난관 앞에서 다시 한 번 움직이지 못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의 장 마련’엔 성공했지만, 실제 현장 인력난에 대한 즉각적 체감 효과를 줄 실천적 방안 도출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적 요구–특히 지방과 사각지대의 진료 공백 방지–가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만큼, 단순한 정원 확대만으로는 의료현장의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됐다. 현장진료, 응급·필수 진료과 지원,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 등 심층적 논의와 빠른 실행계획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의 담론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책임 있는 정책 집행과 환자-의료진-정책 담당자 모두의 질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의료혁신에 있어 실질적 인력 확충, 일·처우 개선, 현장 피드백 반영이 동시 실현되어야 할 시점이다. 의료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독립적 점검과, 직면한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구체적 대안마련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 이현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