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푸드테크’ 펀드 1천억 확대…혁신과 이권, 선택의 시간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7월 6일 ‘푸드테크 육성 기본계획’을 내놓았다. 정부 자금으로 1천억 원 규모의 정책펀드를 조성, 관련 스타트업과 신산업에 본격 투자한다는 것이다. 국내 농식품 산업이 저성장에 갇힌 지 오래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노동 시장 고령화, 식품안전과 친환경 규제 등 구조적 변화 속에서 기술혁신만이 해법이라는 진단이 작동한 셈이다. 혁신보다 보조금에 안주했던 국내 농정의 구시대적 관행에서, 푸드테크를 미래 먹거리로 삼겠다는 시도다.

이번 정책은 작지 않다. ‘푸드테크’란 용어가 산업전략의 한 축으로 떠오르는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대체식품, 푸드로봇, 스마트팜, AI 식품분석, 블록체인 유통추적 등 광범위한 기술 내포. 국내에서도 식물성 대체육·방사능 검사 IoT·맞춤형 영양식 배달 등 군소 스타트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반면, 상장사와 재벌 그룹은 여전히 구태의연하다. 이 패러다임 전환의 이면에는 농가·제조·유통까지 파급되는 권력 지형의 재편이 필연적으로 뒤따른다.

현 정책의 구조는 명확하다. 정부가 위험부담을 짊어지고, 민간의 창의와 투자를 유도한다는 ‘리스크 셰어링(위험공유)’ 방식. 그러나 실제 집행 단계에서 농식품부·산하 기관·지방 정부·유관 재단 등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확률은 높다. 그동안 농정의 판을 움직여온 농민 단체, 대형 식품기업, 농협 등 전통세력의 반발과 ‘새잔에 헌물 붓기’ 우려도 여전하다. 정책펀드가 혁신기업·신생기업에 간명하게 지원되는 구조가 누수 불가피하다는 회의론도 적잖다. 이미 기존 신생기업 지원금이 로비·지인 밀어주기 논란에 휘말리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해외 사례를 보면, EU와 미국은 ‘그린딜’, ‘푸드4.0’ 개념 아래 정부-민간-지역 커뮤니티가 복합적으로 진입했다. 미국의 경우 대형 벤처캐피탈과 IT공룡이 합류, 푸드테크 전주기에 압도적인 자금력과 네트워킹 제공. 반면 우리나라는 예산 분산, 정책 혼선, 신기술에 대한 통합적 기준 부족 등 난제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일본도 동일한 고민 끝에 중앙-지자체-대기업-스타트업 4자 연합 방식을 택했다. 결국 정책펀드의 방향성이 단순히 ‘투자액’에만 머물면 안 된다. “자동화·고부가 신산업”이라는 명분이 일자리 잠식, 특정 기업 특혜, 표심용 지역 예산으로 변질되면 국민 불신은 증폭된다.

정치적 맥락에서 보면, 이번 발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산업혁신 주도권, 청년·첨단 보수층 표심, 농촌 표밭 재확보 모두를 노린다. 푸드테크를 ‘21세기형 농생명 융합산업’으로 재정의, 전통적인 농정 카르텔과 신기술 연합 사이의 주도권 다툼 구도도 본격화. 야당은 ‘투자 효과 불확실’, ‘신규 일자리 창출 검증’ 문제를 파고들며, 정책의 투명성과 실효성 검증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실질적 현장 접점, 벤처 창업 생태계와의 유기적 연계 없이는 예산만 탕진하는 ‘묻지마 육성’ 논란이 재연될 위험 크다.

정리하면 과거 농정은 비효율, 관료, 로비, 나눠먹기가 일상화된 패턴이 반복됐다. 이번 정책이 ‘돈만 배분하는 전시행정’에 그칠지, 아니면 진짜 기술혁신 생태계의 마중물이 될지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정책펀드 1천억의 의미는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다. 기존 권력의 분배 방식, 정책 설계 주체, 집행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사회계약’ 검증이자, 산업 구조 변혁의 출발점이다. 결국 선택은 “과거와 단절할 용기” vs “구태의연한 이해관계 재생산” 중 어디에 설 것인가다. 관전 포인트는 명확하다. 정책 목표와 집행 메커니즘, 권력 지형의 균열, 그리고 실제로 ‘푸드테크’라는 미래 시장을 누구의 손에 쥐어주느냐의 문제다.

윤태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