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먼 길을 마다하지 않는 이유

2026년 7월, 우리 경제는 도전과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 최근 보도된 ‘먼 길을 마다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칼럼은 경제 주체들이 겪는 불확실성과 변화, 그리고 그 동인에 주목하였다. 현장에서 취재한 정부 관계자들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 주요 원자재 가격의 변동,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 외부 환경 변화가 민간과 정부 모두에게 긴 호흡의 대응을 요구한다고 전한다. 특히 규제 개혁, 혁신 인프라 재정비, 정책적 안전망 강화에 대한 수요가 최근 들어 더욱 두드러진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외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그리는 듯했으나, 2025~2026년 들어 예기치 않은 지정학적 변수와 전 세계 금리 인상 사이클이 중첩되며 성장 동력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성장 패러다임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실물경제의 현장 전문가들과 정책 당국자들은 한목소리로 ‘지속가능한 성장체계’로의 긴 여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현 정부가 강조하는 ‘민간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 정책, 인프라 투자 방향, 그리고 기업의 자율성 확대 기조는 현장의 수요와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경제계에서는 최근 한국 산업구조가 맞닥뜨린 주요 고비로써 반도체, 2차전지, 친환경에너지 부문의 글로벌 경쟁 심화와 노동시장 변화, 인구구조 고령화 등을 꼽고 있다. 박지호 기자가 취재한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현장 규제, 중소·벤처기업 지원 인프라, 신기술 인력양성 계획 등 부문별 대처 방안이 보다 입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예고한 ‘2026년 성장전략 대책’은 중장기적 혁신역량 강화와 더불어, 민간투자 촉진 및 고용 유연성 제고라는 두 축에 집중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성장의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아야 하는 사회적‧정책적 이유에 대한 논의가 무게를 더한다. 경제 전문가들은 준비 없는 단기성과 추구보다는 구조적 리빌딩의 중요성을, 현장 노동자들은 공정한 기회 속에서 성장 사다리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현대 경제가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혁신의 여정에서,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 그리고 현장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이 강조된다.

아울러, 정부 정책이 갖는 실질적 영향력을 살펴야 할 필요성도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발표된 ‘디지털 인프라 확충’ 정책은 5G·AI·빅데이터 기반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필수적인 인프라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단기 재정 압박과 규제투명성 미흡 문제가 현장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선언적 정책을 넘어, 규제 해소와 재정 집행의 실질성, 부처 간 소통 체계 개선 등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 실제 투자·고용 촉진 효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반면,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 경쟁과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빼놓을 수 없다. 계속되는 고령화와 청년 인구 감소는 노동시장과 내수 기반을 동시에 약화시키며, 중산층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러한 중장기 리스크는 단일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극복이 힘든 영역임을 전문가들은 거듭 조언한다. 일관된 정책협력과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교육·주거·노동 등 다층적 성장토대를 구축하는 장기 프로젝트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과 환율 불안, 대외 경제 변수의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심리 전반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투자심리 회복, 소비 촉진 방안 마련, 산업별 맞춤형 지원정책이 함께 추진되지 않으면 ‘먼 길’ 역시 도중에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다. 이에 더해 자영업·중소기업 경영 환경 개선, 기술창업 및 혁신모델 육성 등 지역별·산업별 균형 발전을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적 움직임은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실제 집행단계에서의 실효성 보완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책 입안자들은 끝없는 준비와 점진적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변화하는 글로벌 질서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현장과 정부 간 신뢰 교향, 그리고 시장 주체와의 소통채널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현 정부의 접근 방식처럼, 보수적 원칙을 기반에 두면서도 민첩한 정책 조정과 균형 잡힌 리스크 관리, 국민 체감도 제고라는 과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정부와 시장, 그리고 각 경제 주체들이 이 먼 여정을 꾸준히 이어가는 이유는 단 하나,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남길 수밖에 없는 시대적 요구 때문이다. 이로써 다양한 위험요소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영속적 혁신과 개방의 자세야말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반드시 견지해야 할 가치로 남는다.

— 박지호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