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외교백서, 계엄 이후 외교정상화와 실용기조 재정립의 동학
2025년 외교백서가 7월 11일 공식 발간되었다. 이번 백서는 한국 외교 역사의 중대한 고비였던 2024년 계엄 상황으로 인한 외교적 정지와 그 후속 정상화 과정을 세밀하게 기술한다. 외교부는 해당 문서에서 2024년 상반기, 내치 혼란의 결과로 불가피하게 외교 현안 대부분이 일시 중단 혹은 최소 관리 상태에 놓였음을 자인했다. 당시 비상사태로 인해 대외 연쇄 협상은 사실상 올스톱 되었고, 한미동맹은 물론 주변 4강과의 긴밀한 조율도 뚜렷한 공백기를 겪었다. 백서는 이런 동결 국면 이후 정부가 체계적으로 추진한 외교정상화 노력—유엔 및 국제기구 복귀, G7/ASEAN 참여, 동아시아 다자안보체제 협상 재개 및 국제 경제·금융협력 복원—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2025년 외교 성과에는 몇 가지 결정적 특징이 있다. 우선 계엄 시기 손상된 신뢰 회복을 위해 한국은 투명성 제고와 파트너십 복원을 최우선 의제로 내세웠다. 외교부는 각국에 직접 상황 전말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우려 불식에 적극 나서며 여러 특사 파견·고위급 협의를 병행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과의 복원적 협의, 일본과의 과학기술 및 경제협력 실무정상회담 개최 등 이웃국가와의 관계도 점진적으로 복원됐다.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려 했으나, 북측의 불응과 러시아·중국의 신중 노선 고수 등으로 뚜렷한 진전보다는 투트랙(억지·대화) 유지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이다. 한미동맹도 위기관리 경험을 공유한 뒤 정책 토의·실용연합 중심의 신뢰 회복에 집중했다.
2025 백서의 핵심어는 ‘실용’이다. 외교정책 전반이 상대국 필요와 실익, 양자·다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입장을 조율하는 핀셋 전략으로 재정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EU 협상은 경제제재 완화를 계기로 녹색전환·첨단기술 합작에 초점을 맞췄으며, 중동국가들과의 에너지·방위·인프라 협력도 정치적 논란보다 실익 극대화에 치중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연속성이 일면 약화된 대신, ‘맞춤형 실용외교’라는 표현이 공식화됐다. 이 점은 팬데믹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전략적 자율성 확대 노력 등과 맥을 같이한다. 국제무대에서 한국은 고립 탈피, 협상 파트너로서의 신뢰 회복, 그리고 실익을 앞세운 중견국 외교로 질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한계도 지적된다. 계엄 여파로 한시적으로 형성된 외교공백이 완전히 메워졌다고 보긴 어렵다. 주요국과의 다층적 신뢰(국민·기업·정치·군사)의 균열이 일부 남아 있으며, 국제금융·기술협력 복원 과정에서 ‘복원력(Resilience)’보다는 ‘필요 최소치’에 그쳤다는 외부 비판도 존재한다. 대북정책에서 남북관계가 미묘한 긴장의 연속선상에 머물렀고, 성급한 정상화 천명에 정치적 해석이 뒤따르는 등 복원 전략에 대한 국내외 평가가 엇갈린다.
역사적 맥락에서는 극단의 내부혼란(계엄) 후 국제무대 복귀라는, 드문 상황에서 외교부가 ‘실용외교’ 기치로 위험관리를 시도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는 한국이 냉전체제 종식 후 2000년대 초반 금융위기, 2010년대 미중 경쟁기와 유사하게, 위기와 재기의 반복 과정을 겪으며 점점 더 유연하고 상황적응적 외교전략의 노하우를 쌓아가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국내외 정치여건·지정학·국제경제가 맞물린 복합 위기 국면에서, 실질과 유연함을 중시한 접근법이 단기적 효과 이상을 거둘지, 지정학 대전환기 한복판에서 한국 외교의 중장기 좌표 설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 간 힘의 논리 속에서 2025 외교백서가 제시한 ‘실용외교’ 노선은 우방과의 신뢰 재구축 및 외교복원 최우선을 표방했지만,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외교정책의 강인한 대응력과 열린 유연성의 공존이라는 양면성을 부각시켰다. 향후 교훈은, 위기 속 실용적 협상력과 투명한 신뢰회복이라는 이중 과제를 견지하면서 각국의 전략환경 변화에 적시/정확히 대응하는 동적 외교의 모델을 정립하는 데 있다. 2025 외교백서는 한국이 관행적 외교의 궤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위험관리와 기회확보의 시대적 시험대에 다시 섰음을 명확히 한다.
— 오지훈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