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걷쓰AI학생성공 추진위’ 3대 핵심 정책의 정책적, 사법적 좌표

2026년 7월 17일, ‘읽걷쓰AI학생성공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3개 분과의 핵심 정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추진위는 인공지능(AI)을 도구 삼아 읽기, 걷기, 쓰기라는 학습의 기본 역량 강화와 학생 역량의 객관적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일 공개된 정책안은 ▲AI 맞춤형 학습 관리 시스템 개편, ▲교원 AI 역량강화 및 조직혁신, ▲학생 신체활동 연계형 AI 프로그램 도입, 이 3대 축으로 요약된다. 이 정책은 교육계와 사법·정치권 전반에 즉각적인 파장과 여러 계층의 책임 논쟁, 정부-교육 현장 간 실질적 갈등 기류를 만들어냈다.

공표 내용에 따르면, 첫번째 분과의 ‘AI 맞춤형 학습관리’는 학생 개개인의 성향·수준·관심사를 반영하는 데이터 분석이 기반이 된다. 시스템은 전국 단위 학생정보와 생활기록부 등 실명형 데이터까지 결합되는 구조인데, 이 끝없는 데이터 축적과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교육기본법의 교차적용, 개인정보 파생 위험, 행정기관과 민간AI기업 간 데이터공유 한계 등 법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치적 논쟁점 역시 명확하다. 일부 야권은 이를 ‘신(新) 빅브라더 교육관리’로 규정하며, 학습권보장과 국가감시의 경계선이 모호하다고 비판 중이다. 목적에 부합하는 정밀 진단 및 피드백, 낙오학생 조기발견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교육선택권 축소·학생별 낙인효과 우려, 불공정 심화 등 구조적 민감성을 지적하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둘째, 교원AI 역량강화 및 조직체계 혁신분과 정책 발표 이후 현장 교원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책의 골자는 선도교사-현장교사의 AI통합 연수 의무화, AI수업평가 점수제, 학교 내 AI 전담팀 신설 등이다. 교원노조 및 일부 단체는 “AI업무 추가는 교권침해의 사전신호”로 규정하고, 교육부와 추진위에 집단의견서를 제출한 상황. 법조계에서는 교원 부담 전가, 직무범위 재설정 시 근로기준법·교원지위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쟁점이 속속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 AI교육 전문 인력 채용 시 미공개 기준·외부 민간위탁에 따른 불투명성, ‘특수부서 신설’의 행정절차 변칙적용 등도 감사 및 사법심사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교사들 사이에서 ‘AI는 찬성하지만 강제 업무 부과만은 거부’라는 목소리와, 교육행정의 민감지점(업무과중, 사생활노출, 책임소재)을 둘러싼 분쟁이 확산 중이다.

세번째, 학생 신체활동 연계형 AI프로그램의 도입은 여론의 주요 분기점이다. 추진위는 “앉아서만 학습하는 정부방침은 끝”이라고 강조한다. AI가 실시간 신체활동 지수·생활패턴을 분석해 교사가 학생 신체활동을 교과와 연동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정책 시작 직후, ‘학생 건강권 강화냐 빅데이터 보행관리냐’라는 논쟁이 전개됐다. 정치권 일부는 청소년 개인정보 활용동의 및 신체정보의 국가장부화에 대한 우려, 초·중등교육법·아동복지법에 대한 충돌여지가 있으며, 기초건강 검진 방식에서 AI 개입이 과도하다는 시선을 견지한다. 반면, 체력 저하 학생의 발견 및 비만·ADHD 등 특이군 조기지원 가능성 등 실제 사례 중심의 긍정론도 존재한다. 특히 사법·감독기관은 AI기반 건강정보의 수집, 평가 및 3자 활용에 따른 미성년자 보호패러다임의 변화 가능성을 면밀히 관찰 중이다.

추진위의 이번 정책 세트는 2020년대 중반 전국적 학업격차, 디지털 소외, AI교육 수혜불균형에 대한 사회적 자각에서 출발했다. 제도 설계에서 팬데믹 이후 학습격차 해소, 교원 업무효율 극대화, 신체·정신건강 데이터 통합관리라는 기술적·철학적 전환이 내재한다. 하지만, 행정 효율성 강화라는 겉모습 이면에 법과 책임의 명확한 구분, 데이터주권의 신질서, 현장혼란이라는 구조적 숙제가 여전히 산적하다. 최근 대법원 판례들(데이터처리, 교육평가 불복, 교원업무범위)은 정책에 직접적 신호를 주고 있으며, 사법기구 또한 ‘AI교육정책의 콘트롤타워’로서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기류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정책 하나하나에 ‘누가, 무엇을, 어떤 절차로, 어떤 책임 하에’ 결정하는지를 둘러싼 사법적·정치적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AI가 학습자·교사·학교·정책결정자 전부를 대상으로 삼는만큼, 데이터 관리와 권력 통제, 공공성 보장 및 사적책임 귀속 구조를 위배하지 않는 신중한 제도디자인이 절실해질 것이다. 현시점에서 추진위 핵심정책은 기술·교육·법의 3축 긴장관계 속에 출발됐으며, 실제 효과보다 절차적 투명성·개입의 명확성·사법감시체계 구축이 정책의 존속과 성공을 가를 분기점으로 작동할 것임이 명확하다.
— 김하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