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이 대통령, 2차 업무보고…AI·디지털 정책 점검

이 대통령이 2026년 7월 18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각 부처 2차 업무보고에서 AI(인공지능)와 디지털 정책의 추진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보고는 최근 글로벌 IT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주도 디지털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리였다. 산업·모빌리티부 관계자는 윤곽이 드러난 정부의 AI·디지털 기본 전략, 산업 현장에의 적용 현황 그리고 국민 생활 전반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결과물들이 보고의 주요 내용임을 알렸다. 현재 대한민국은 반도체, 메타버스, 자율주행 등 주요 기술 분야에서 경쟁국과의 간극을 줄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 선진국들도 AI 시대의 주도권을 두고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중이며, 유럽연합은 규제 중심의 AI 정책프레임워크 강화와 동시에 기술 자립을 위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 흐름에 발맞추어 AI 반도체 개발, 초거대 AI모델 연구지원, 디지털 헬스케어 및 스마트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에 예산을 집중하면서 민관 협력 모델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현장 규제 해소와 인재 양성 과정의 개선도 병행 중이다.

금일 점검 과정에서 지도부는 산학연 현장 전문가와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AI 도입 현장의 실질적 애로와 개선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여러 부처가 산발적으로 추진해온 데이터 댐, 클라우드 전환, 개인정보보호 정책 등이 실제 현장에서는 기술적 한계와 기업 간 불균형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진단됐다. 이에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안전성에 기반한 AI 윤리 체계, 중소기업 중심의 인프라 접근성 개선 등 구체 이슈가 토의되었다. 또한, 대규모 국가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및 AI 모델 신뢰성 검증체계 정비 등도 신규 정책과제로 확인됐다.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등 응용 분야 기업들은 AI 실증 결과가 법령 정비 지연 등으로 원활히 확장되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고, 정부는 이를 반영하여 올해 하반기 관련 법률 개정 작업과 실증특례 구역 확대를 예고했다.

이번 2차 업무보고의 핵심은 ‘K-AI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다. 정부는 총 7조 원 규모의 AI·디지털 신성장 인프라 투자 드라이브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 등은 고급 AI 인재 양성-해외 우수인력 영입, 소프트웨어 커리큘럼 개편 등을 포괄하는 ‘인적 매치 전략’을 설명했다. 최근 일본, 미국, EU 등 해외 시장에서는 AI 스타트업 투자와 도전적 R&D가 국가 성장의 중심 동인으로 기능하고 있다.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벤처 생태계 확장, AI 반도체 차세대 전략 수립, 국산 AI모델 글로벌 진출 프로젝트가 결합된 구조적 변화가 추진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이원화된 정부조직의 기능 중복 해소, 실증 인프라 확보, 산업계와의 디지털 신뢰 구축이 단기간 내 성패를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동시에, AI 남용·부작용에 대한 책임성 요구도 현장에서 부각됐다. 빅데이터 기반의 통신, 교통, 제조, 헬스케어 현장에서 윤리적 관리와 안전장치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최근 유럽연합의 AI법(AI Act), 미국의 ‘세이프 AI’ 가이드라인처럼, 기술혁신과 규제의 조화가 미래 산업경쟁력의 관건이라는 학교와 기업의 의견이 연달아 제시됐다. 여러 중소 스타트업은 공공 조달시장 진입 장벽 완화 및, AI 서비스 표준화·상호운용성 강화로 선순환 시장조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AI 신뢰인증제’와 중기 컨설팅 지원 확대, 글로벌 AI 실증 테스팅 허브 지정안 등을 대응책으로 내놓았다. 지난해 대비 올해 AI 분야 규제특례 활용 사례가 30% 이상 증가했다는 점도 정책 모니터링 결과로 보고됐다.

국내외 시장의 온도차, 예산 집행 지속성, 사회적 합의 형성 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산업 규모·민관 협업의 질에서 미국, 중국과의 격차도 분명 존재하고, AI 중심의 국가산업전략 수립 과정에서 데이터 주권, 기술 자립성, 인재 블록체인 등 복합 과제가 산적하다. 해외로는 구글, 오픈AI, 바이두, 엔비디아 등 글로벌 ICT 리더들이 맹렬히 전장을 확장하는 가운데, 국내 기업 및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혁신사이클에 효과적으로 참여·도전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정부의 지속적 지원과 현실적인 현장 정책이 필수다. 기술적 선도는 규제 혁신, 인재 육성, 산업 인프라 투자, 사회적 신뢰 확립이 동시에 수행될 때만 실현 가능하다. AI·디지털 정책 노선 점검이라는 구체적 현안 점검이 오늘 현장 업무보고의 전부는 아니지만, ‘인공지능 패권’의 국가 미래를 좌우할 발전적 시도라는 점은 분명하다.

— 고다인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