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토큰증권 정책방향 확정…제도화 가속·사업자 실무 쟁점 집중 조명

2026년 9월 21일,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증권형 토큰, ST: Security Token) 관련 공식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2024년 6월 발표된 가이드라인 이후 27개월 만에 실제 산업·시장 적용을 위한 법제화·실무 준비 단계가 본격화된 양상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정책방향에 대해 ‘자본시장법 내 토큰증권 편입’, ‘법적 정의 및 발행·유통 구조 신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및 내부통제 기준 강화’ 등의 주요 세부안을 제시했다. 산업계 요구와 실물경제 연계, 혁신기술의 실제 금융시장 접목 등 여러 논점에서 미국·싱가폴·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입법·감독 프레임도 다각도로 비교됐다.

20일 금융위 자료 및 정책설명회 발표문, 관련 인터뷰(블록체인협회, 주요 증권사 관계자, 한국거래소) 분석 결과,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지분증권 등 다양한 금전·상품·부동산 등 기초자산 기반의 디지털화가 허용된다. 2027년 상반기 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및 세부 감독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1차적으로 중대형 증권사(11개) 및 벤처캐피털·핀테크 7개사 등 18개 기관 대상으로 모의 발행·유통 테스트베드를 준비중이며, 유통 플랫폼의 자격 요건·투자자 보호책(예: 원장관리 체계, 유사수신 리스크 방지책, 미상환 사태의 연쇄 전이 차단 안전망 등) 구성이 정책의 핵심축이다.

이 정책방향에 따라 사업자들은 ①토큰증권 발행 증명 요건 ②유통 플렛폼 내부통제 ③자금세탁방지(AML/CFT) ④이해상충 관리체계(예: 자체거래, 시장교란 방지) ⑤국내외 주요 법률(특히 미국 SEC, MiCA 등)과의 조세·법률 충돌 방지 ⑥투자자 적격성 및 정보투명성 강화 등 실질적 사안을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예컨대 금융위는 증권사/거래소/플랫폼 간 삼자 분리와 상호 견제구조를 요구했다. 2025년 파일럿 결과에 따라 전체 사업자 288개(2026.09 기준)가 본감독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 리스크, 유동성 축소, 일부 비상장 자산 토큰화의 과도한 낙관론, 기존 제도와 충돌 문제가 남아 있다. 시장 안정성 지표(예: 미상환 토큰 1,200억 원 내외, 발행자별 편중현상, 2026년 2분기 기준 유통 거래량 1.67조 원 등)에 대한 엄격한 모니터링도 강조됐다.

금융위는 명확한 등록제(발행/유통 사업자), 투자자 유형별 차등 정보 제공(일반+전문), 실시간 이상거래 탐지, 기술감독(블록체인 원장 무결성, 서비스 접근통제 등) 도입도 병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외국계 벤처·국내 증권사 실무진 의견에 따르면, △유통시장 운영·실명계좌 연동 △토큰 파생상품화에 대한 관리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가 실무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일부 대형사(예: 미래에셋, NH증권 등)는 내부 테스트베드 전담조직을 신설해, 향후 조직구조(Compliance, IT팀, 리스크관리 등)까지 미리 예비하고 있다. 정책방향에 대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설문 결과 66.3%(2026.08, n=118)가 ‘적극적 도입 필요’로 답했으나, 법해석·시행령 추가 난점, 정부 내 부처별 조율 난항, 중소사업자 부담 가중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또한 2026.2분기 기준, 국내 증권형 토큰 시장은 글로벌 평균 대비 발행규모·활성도에선 뒤처지지만(국내 1.2조/日, 미국 15.6조/日, EU 4.9조/日), 연내 25% 이상 성장세가 예상된다. 이에 지역별 투자 편중, 비동의 유통, 대규모 유출입 리스크 통제 문제, 투자자 오인(기존 증권과 구분 어려움), 블록체인 자체 취약점 노출 등이 남은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해외(SEC, EU·MiCA 등)와 법체계 상이로 인한 충돌, 토큰증권과 NFT, 기존 가상자산·주식 간 경계 불분명도 반복적으로 지적된다. 실질적으로는 시가총액·거래량·유통 플랫폼 수 등에서도 대형 플랫폼(카카오, 한화, 미래에셋 계열 등) 독점 구조, 중소업체 진입장벽 상승 예상이 금융·ICT업계 주요 변수다.

정책의 실무 적용을 두고서는 예측모델을 활용한 장기 리스크(유동성, 비용 등) 시뮬레이션도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 KRM Data(2026.08), F-fintech 보고서, 금융감독원 내부추산에 따르면 단기(1년내) 유통 총액 1.7~1.9조, 시장 안정성 지표 87%(20% 상승)가량 개선될 전망이나, 매각·청산 위험, 미상환 증가 등 구조적 위험은 증권형 토큰 도입 확대와 함께 정례화될 전망이다. 글로벌 실무조사(BCG, PwC 등) 기준도 ‘토큰증권 산업화는 재무건전성, 자본시장의 분산화와 투명성 강화에는 기여할 것’으로 요약되나, 금리상승기(2025~2027)와 대형 부동산 프로젝트 연계 실패 등 외생변수 발생시 급격한 투자자 손실 리스크가 상존한다.

전문가들은 단기 기술 도입 및 시장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성을 위한 규제정비·감독인프라 업그레이드의 정교함, 그리고 제도 정착 이후 등장할 신유형 리스크 관리체계 마련이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 정우석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