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리더십의 잦은 교체, 정책 일관성 논란 증폭

28일, 신임 경제부총리의 취임 첫 행보가 한국은행 방문으로 시작됐다. 이는 불과 1년여 사이에만 세 번째 경제수장이 한은을 찾은 것이다. 새 부총리의 이번 방문 배경에는 국가 경제 컨트롤타워 전체의 무게중심 재조정이라는 상징성과, 정책 실행 주체 간 긴밀한 협조 필요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빠른 교체 주기는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 논란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경제정책 방향에 혼선이 우려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야당과 정책전문가 집단 내에서 고조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경제부총리가 세 번 바뀐 것은, 국내외 대내외 충격 대응에 있어 정책 일관성 유지를 어렵게 한다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세계경제의 변동성이 극심하게 확대된 2026년, 주요국 중앙은행은 완화에서 긴축으로, 다시 금리 동결이나 완만한 인하 신호로 방향 전환을 반복하고 있다. 국내 역시 금리, 환율, 재정정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구체적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기준금리 장기고점 유지, 유가 불안, 반도체 회복력 약화 등 복합적 리스크의 충격이 중첩된 구도가 현실이다. 기존 부총리의 정책기조, ‘확장적 재정과 성장 중심’ 노선이 잦은 수장 교체와 함께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기업·금융시장·가계 등 경제주체들의 정책 신뢰도 하락 현상까지 관찰된다.

정부가 강조해온 ‘민간주도 성장’ 기조는 재정적자 누적, 취약계층 생계지원 확대, 긴급한 대외변수 대응 등 현실적 한계에 부딪히며 사실상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근 3년 연속 추경 편성과 예산 확장,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방침 역시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의 우려 속에 정책적 부담을 더욱 키웠다. 신임 경제부총리는 위기 돌파력을 갖춘 전문관료로 평가받지만, 한은과의 첫 만남에서 강조했던 거시경제 안정 의지는 구체적 정책 수단과 조율의 효과가 검증될 때까지 미지수로 남는다. 시장은 금리 인하보다 물가 수습, 가계부채 관리, 경기 하방압력 통제 등 ‘균형적 리더십’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다만 여야 정치권 반응은 극명히 엇갈린다. 야당은 “1년 내 세 번 경제수장 교체는 각 부처에 불안감만 키울 뿐 실효적 개선책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쇼맨십 경제정책’ 관행을 정면 비판했다. 청와대는 ‘면밀한 정책 검토와 추진력 보강’ 차원의 인적 쇄신으로 강변하고 있다. 국민을 향하는 메시지는 “혼돈보다 안정”이지만, 실제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투자·고용 지표 상에서 회복의 불씨는 곳곳에서 관찰되지만, 수치 이면의 민생 체감도는 여전히 하락세에 머무른다. 신임 부총리의 의지는 분명하나, ‘단일 리더십 지속성’이 갖는 무게에는 못 미친다. 정책 일관성 부재는 현재 금융·산업계 의사결정 전반에 상당한 브레이크가 걸리는 핵심 변수다. 사회 각계 전문가들은 “정책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정무·경제 라인 간 지속적 소통 창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앙은행 독립성 강화’ 주장과, 정부의 실물경제 대응논리 간 충돌이 장기화할 가능성까지 내포한다.

국제 금융시장은 정부 교체와 동시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통화가치, 외국인 투자 심리의 불확실성이 커진 점에 주목한다. 기회가 아니라 위기관리의 구간으로 진입한 우리 경제, 정책일관성 제고 방안 없으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수 있다. 정책리더십 안정이야말로 국가경제 주체들의 신뢰 회복, 고용·수출·금융 삼각축 복원에 절대적 조건임을 부인할 수 없다.

최종적으로 이번 ‘한은 방문’이 보여준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인물 의존형 의사결정 구조의 피로감이다. 정책축의 반복적인 교대에 따른 혼선, 신뢰 저하는 결과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직결된다. 경제수장 교체의 꼬리표가 지금처럼 달리는 상황에선, 정책 효과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은-기획재정부-청와대를 잇는 정책 아젠다의 일관성과 리더십 안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박희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