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 발언 파장: 이 대통령 재판 중단 관련 헌법 근거 논란

2026년 10월 19일, 서울고등법원장이 ‘이 대통령 재판 중단’ 문제와 관련해 헌법적 근거를 언급한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발언은 최근 사회 각계에서 지속되고 있는 대통령 사법리스크 논란, 그리고 법원 내부의 처리 원칙에 대한 논쟁 한가운데에서 등장했다. 해당 발언은 2025년 이후 대법원 및 고등법원 차원에서 거듭 반복된 큰 줄기의 입장 표명과 맞닿아 있다. 2022년~2026년 사이, 전직 및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연루 사례가 2건에서 5건으로 증가했고, 각 사안마다 정치적 중대성, 재판 중단 혹은 속개 결정이 대중적 관심을 받았다.

실제 서울고법원장은 “현행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재직 중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은 여야, 시민사회, 학계에서 크게 엇갈린다. 소추 면책이 공직 수행의 안정성에 기여한다는 의견과, 면책이 무력한 법치주의·불신을 확대시키는 결정적 변수라는 관측이 맞선다. 2026년 3월 대통령실 국정운영지지도 조사(한국정치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중 38.2%가 ‘대통령 사법적 책임 강화’를, 33.8%가 ‘현상 유지를’ 선택했다. 의견 분포는 여야 지지기반별로 20%p 이상 차이를 보였다(민주계열 49.1%·국민계열 26.5%).

판사·법조계 내부 여론 역시 분화된 양상이다. 전국법관협의회 2026년 2월 설문에서는, 고위 법관 42.5%가 ‘대통령 재판 중단 불가피’ 쪽에, 37.4%는 ‘형평성 차원에서 재판 필요’로 응답했다. 일반 국민 여론과 법원 내 기류 사이 괴리가 확인된다. 2024년 이후 국내외 선진국 사례 비교에서도, 미국·프랑스·독일은 ‘재임 중 대통령 탄핵 사유 외 재판 불가’ 규정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 집행·적용 방식은 국가별로 편차가 뚜렷하다. 미국은 워터게이트와 같은 역사적 사건에서 권력자 사법 절차 개시 후 매우 엄격한 헌정적 절차를 중시해왔으나, 한국은 2016년 박 전 대통령 사태 이후 ‘정치-사법 연계 리스크’가 증가하는 추세다.

2026년 7월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 기준, 대통령 형사소추 특례에 대한 개정 법안은 22건 발의되었으나 본회의 통과 사례는 전무하다. 헌법 제84조, 제65조(탄핵소추) 적용 범위의 해석과 이원적 운용을 두고 법학계 및 실무계, 정치권 내 입법 동력 모두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특히, 대통령 직무집행과 사법절차 동시 진행시 혼란·비용·국가적 신뢰저하 우려 지표가 2026년 정기국회 정책보고서에 74.8%로 나타났다. 사회적 논쟁 촉발의 중심에는 ‘실질적 법치 실현’과 ‘국정 공백 최소화’라는 상반 흐름이 맞물려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은 2026년 2월 1심 개시 이래 6회 공개 변론, 4회 비공개 조사, 약 21차례 증인신문이 이뤄졌으며, 대통령 재임기간 중단 가능성에 대한 실질 논의가 법원 내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와 대통령실은 일관되게 집무 정상 수행을 명분 삼아 재판 중단 필요성을 피력했으나, 반대 진영은 동일 사안에 대해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불신 가중을 경고했다. 언론·시민단체 지표에 의하면, 10월 기준 ‘재판 중단 찬성’이 42.6%, ‘반대’가 47.9%로 여론은 팽팽히 맞서 있다.

이 문제는 대통령 권한행사(헌법 제66조), 형사사법 정의 실현(제27조 평등권), 권력분립사상 및 민주주의 견제 원리와 맞물려있다. 국가별로 대의민주주의 성숙도와 법치주의 원리 간 갈등 상황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사회적 신뢰의 심층 구성 지표에선 ‘대통령 사법책임 강화 시도’가 긍정적 평가 33.4%, 부정적 평가 61.9%로 집계된다(2026.8 전국사회연구소).

향후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입법 명확화, 재판 기준 가이드라인 제정, 대통령 직무-재판 병행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한 다각적 논의가 예상된다. 건조히 행정, 입법, 사법의 각 기관별로 국정 공백 우려 최소화·사회 신뢰 원칙 확립·헌정적 예외 인정 여부를 두고,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와 정책적 파급효과가 도출될 전망이다.

— 정우석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