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스마트안경 판별 ‘육안’ 지시에 현장 우려 높아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주요 시험 부정행위 우려로 떠오른 ‘스마트안경’ 감별을 감독교사들의 육안 판별에 맡긴 것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23일 기준, 교육부가 수능 부정행위 방지 지침을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전달한 가운데, 핵심적인 현장 지시는 시험장 출입 시 피험자의 안경 착용 여부 및 형태를 담당 교사가 직접 관찰해 ‘스마트안경 등 부정기기’를 걸러내라는 것이다. 최근 각종 무선통신·녹음 장치가 ‘일반 안경’ 형태로 은밀하게 위장되는 사례가 증가하며 교육 현장에 적잖은 부담이 전가되는 실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부정행위 특별경보 및 스마트기기 시장 성장 추이, 실제 압수 사례 분석을 보면, 기존에 현장 감독관이 기존 이어폰이나 스마트워치 같은 장치만 주목하는 것과 달리, 최신 스마트안경은 비전문가가 외관만으로 판별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도달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출시 제품 다수는 일반 안경과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하며, 노이즈캔슬링 마이크나 초소형 카메라를 포함하고, 통신 기능을 비노출 형태로 내장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다.
교육부는 ‘실제 적발 사례가 많지 않아 기계식 탐지 도입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기존 ‘스마트워치 빼고 입장’과 비슷하게 시험장 입구에서 감독관이 ‘눈으로 점검’하는 방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요 교사단체와 현장 감독관들은 “부정행위 기술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비전문가가 신속·정확하게 적발하라는 것은 책임을 떠넘기는 조치”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 역시 “실제 일선에서는 단 1초 만에 수백 명을 점검해야 하는데, 외관만 보고 판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호소한다. 각 교육청별로도 ‘남은 기간 내 적절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실무진 건의가 잇따른다.
기존 스마트기기 단속 오류 현황 자료에서도 드러나듯, 지난해 이미 ‘이어폰 미적발’ 등으로 인한 점수 무효 처리 사례가 여러 건 발생했다. 최근 3년간 부정행위 적발 건수 중 19%가 시험 당일의 일상 소지품 점검 실수에서 기인한 사실은, 비슷한 혼란이 고도화된 스마트안경에도 반복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 전국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위원회 현장 실무자 회의에서는 “교육부가 시험장 보안 강화를 언급하지만, 본질적으로 최전선에 있는 교사 개인에게 모든 법적·도덕적 책임이 지워지는 구조”라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
일부 시범학교에서는 올해 ‘스마트안경’ 실물 실습 검증도 이뤄졌으나, 단 10% 미만의 교사만이 오작동 없는 판별을 실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교사의 체감 피로도도 가중됐다. 한 고등학교 감독관은 “감별 실패 시 교사의 직무유기 논란으로까지 번질까 두렵다. 학생과 교사의 신뢰 관계도 훼손될 수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교육부는 △별도의 기기 구입·유지 관리 부담을 줄였다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했다는 점을 내세운다. 그러나 IT업계 전문가들은 “공항 검색대급 센서 기술이 아니라면, 최신 스마트안경 이미지·열화상 판독 외엔 사실상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고 진단한다.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과 역시 “유통되는 중국산 변조품은 ‘맞춤형 위장’이 대거라, 육안 점검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밝혔다.
교육계 일각에선 예방적 손실 최소화를 위해 △스마트안경 등 시험장 내 휴대 금지 품목 확대 △전국 공통 시범 검색대 운영 △발각 시 엄중한 처벌과 감독관 보호 조치 강화 등 실효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시스템으로는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없고 각종 법적 분쟁 소지가 남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특히 도입 시기마다 반복되는 ‘학교 현장 책임 전가’가 올해는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시험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과 실질적 탐지 기술 격차에 따른 혼란이 동시에 존재한다. 현장의 감독관들이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본적 제도 손질이 없으면, 부정행위 논란은 매년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수험생 보호와 평가 공정성, 학교 현장 인력 보호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현장은 구체적 기술 지원 및 법적 책임 분담 체계 수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점점 높이고 있다.
— 이현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