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한덕수, 중형 피고인 구속 논란과 사법절차의 이면

‘내란 선동’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고위 당국자가 구속 기간 만료에 따라 석방될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사법 체계와 권력형 사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이 다시금 날카롭게 쏠린다. 법원은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 그중에서도 내란 등 중대 범죄일 경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 한덕수가 실제로 조기 석방될지, 그 배경에는 어떤 구조적 허점이 작동했는지, 그리고 정치·법조계 내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진단하는 실증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한덕수의 경우, 내란 혐의는 특수성을 띤다. 202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사회에서 내란·내란선동 사건은 대법원 까지 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피고인의 신병 확보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적이 많았다. 실제로 김기춘, 장세동 등 정치적 중범죄로 기소됐던 다른 사례들과 비교할 때 이 사건에선 구속상태 유지의 필요성이 일찍부터 제기됐다. 검찰은 한덕수의 정치적 영향력, 조직 내 확산력, 도주 및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이유로 재판에 신속성을 주문했으며, 이는 곧 거대권력자 재판의 원칙과 예외가 어디서 갈리는지 질문을 던진다.

실제 올 한 해 검찰·법원이 마주한 주요 권력형 범죄 재판 과정을 종합하면, 사법 시스템 자체의 허점과 모순이 곳곳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구속이냐 불구속이냐의 기준조차 ‘법정 구속 기준’과 ‘사회적 파장’, 그리고 피고인 인권 사이에서 흔들렸다. 현직 고위 인사나 과거 권력 실세들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지지세력의 조직적 외압이나 여론전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았고, 사법부의 구속 기한 연장, 보석 허가, 심리 지연 등은 철저히 ‘특권’의 영역으로 논란을 빚어왔다.

한덕수의 경우, 검찰이 기소 전부터 ‘정치적 파장’이라는 프레임을 과도하게 강조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는 법리적 정당성보다 여론 관리와 언론 동원에 치중해 온 과거 권력형 범죄 대응 방식의 판박이다. 피의사실공표와 반론권 미보장, 검경의 조직 이기주의, 사법 리스크에 따른 ‘재판 지연 전략’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또, 한덕수 사건 재판 과정에선 이상하게도 언론 접근성 제한, 국회나 야권의 대응 부실 등이 중첩돼 정치 및 언론의 감시 역할조차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이다.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한덕수가 풀려날 경우, 이는 재판의 ‘공정성’ 논란과 더불어 대한민국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성에 직격타가 될 수밖에 없다. 중형 사안의 피고인에게 신속한 재판과 판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법 정의의 출발점인 국민 신뢰는 무너진다. 특히 최근 대법원의 유사 사건 판례를 볼 때, 내란 등의 중대 범죄에 대한 구속기한 엄수 여부는 피고인의 신분·사회적 위치에 따라 좌우된다는 정황 증거도 적지 않다. 이는 곧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원칙이 실제론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국민적 분노가 터져 나오는 배경엔, 반복되는 권력형 범죄에 대한 무력감과 구조적 비리, 특권층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자리한다. 사법 권력이 스스로 정치권 눈치를 보거나, 거물급 피고인의 눈치를 보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구호가 사회 전체에 다시 부상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이미 과거 남재준, 우병우, 이명박 등 모든 권력형 피고인 재판에서 검찰과 법원 사이 미묘한 긴장감과 말 없는 거래가 숱하게 포착된 바 있다. 하지만 그 결과물은 국민에겐 부끄러운 ‘불신의 역사’였다.

아울러 한덕수의 구속 기간 만료와 재판 지연은 언론과 시민사회, 그리고 각계 내부고발자들의 감시 시스템 부재 혹은 무기력함 또한 함축한다. 실질적 내부고발과 언론 취재가 위축될수록, 실제 권력형 사건의 전모가 외부로 전달되는 일은 더욱 드물어진다. 현직·전직 고위 공직자들의 ‘침묵의 카르텔’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현상은 결국 법의 집행력 약화와 국민 불신, 그리고 사법개혁의 미진함으로 직결된다.

사법제도의 공정성은 구호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절차,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때만 의미가 있다. 한덕수 사건이 남기는 최대의 질문은, 거대 권력자에게도 예외 없이 신속·단호한 법 집행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실제로 대중은 사법 절차의 정당성, 구속 원칙의 예외적 적용 등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고 있다. 검찰·법원·정치권의 모든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이 지점에서, 언론과 내부고발의 역할과 책임, 개선 방향까지 점검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필요한 냉철한 통찰일 것이다.

— 송예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