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돌봄의 평등’에 던지는 작은 변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한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정책이 조용한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시에서 출생한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아버지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매달 30만 원, 최대 12개월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주요 대상은 중소기업 근로자 등 실질적 돌봄 분담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로 한정된다. 최근 정부와 여러 지자체의 부부 동시 육아휴직, 임금대체율 상향 등 정책보완이 이어져 왔으나, 아버지만을 위한 직접현금 지원이 공식적으로 신설된 점은 눈에 띈다.

앙케트와 현장 인터뷰에 따르면 실제 현장에선 ‘용돈 벌이’ 수준이 아니냐는 회의적 시선도 일부다. 하지만 주요 맥락은 아빠의 육아참여를 독려하는 ‘신호’로서의 의미에 더 무게가 실린다. 보건복지부, 통계청 자료를 다시 보면 2024년 육아휴직 사용자의 80% 가까이가 여전히 모(母)였다. 그에 반해 아버지의 휴직률은 11.5%에 머물러, 수년째 정체 상태에 있다. 가족내 성별 돌봄분담이 제자리걸음이라는 방증이다. 기존 육아휴직제도는 ‘아빠도 휴직할 수 있다’는 권리적 선언에 머물렀고, 실제 현장에서는 한계가 뚜렷했다. 남편·아버지의 휴직을 둘러싸고 가족 내 간접적 저항(“책임은 누가…”), 직장에서의 인사상 불이익, 경제적 실질손실에 대한 부담이 여전하다. 특히 중소·비정규 직장에서의 ‘눈치보기’는 통계 너머 실감나는 문제로 꼽혀왔다. 사실상 정책은 있지만 남성은 두 번 고민하게 되는 구조였다.

이번 직접지원금이 실질적 경제적 손실을 온전히 보전할 만큼의 금액은 아니라는 점은 명확하다. 정부의 육아휴직 급여와 별도 지급이라 하더라도, 아직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 비해 부족하다 느끼는 이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변화의 작은 불씨’라고 해석한다. 현장 맞벌이 부부와의 심층인터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계기’와 ‘명분’이었다. 30만 원이어서가 아니라, ‘가정에 무형의 신호탄이 된다’는 맥락에서 긍정적 평가가 다수였다. 한 부부는 “그동안 아빠가 휴직하자면 어색하고 미안하다는 공기가 가득했다. 지원금이 생기니,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는 메시지가 확실히 전달돼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털어놨다. 아빠 휴직에 따라 부부갈등, 시부모 등 가족 내 설득 부담 역시 이전보다 줄어든다는 진술도 있었다.

육아휴직 남성 지원에 대한 타 지역 벤치마킹도 조심스럽게 일고 있다. 인구감소 대응 및 가족돌봄과 일·생활균형 지원, 성별 돌봄평등 확산에 ‘저비용-고효과’의 실험이라는 평가다. 이미 스웨덴·노르웨이·독일 등 복지 선진국에서는 ‘아빠 쿼터제’, ‘아버지 할당제’ 등 남성 전용 육아휴직 구간 또는 인센티브를 마련해 아버지의 육아 참여율을 크게 끌어올렸다. 물론 우리나라와 노동시장 구조, 가족문화가 달라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지역사회 차원에서라도 돌봄 참여의 긍정적 신호를 쌓는 시도는 의의가 있다는 반응이다.

반면 정책의 사각지대와 구조적 한계도 지적된다. 전체 아빠 중 ‘지원금 수혜 대상’은 특정 지역 및 중소기업 종사자로 좁혀져 있다.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는 여전히 배제된다. 육아휴직 자체의 제도적 진입장벽이나, 직장 내 눈치문제 역시 생생하게 남아 있다는 현실도 부정하지 못한다. 동시에, 일부 독자들은 ‘둘째·셋째 자녀나 한부모 가정, 맞벌이 초단기 계약직 등 다양한 가족유형에 맞는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는 오랜 요구를 반복한다. 정책효과의 평가는 장기적 데이터 축적과 후속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지원금의 액수만큼이나 전달 방식과 홍보, 실제 아버지들의 신청 경험 개선에 중점 둘 것”이라며, 온라인·오프라인 상담 센터 운영, 출장신청 서비스 등 후속 대책을 예고했다. 긍정적 변화와 더불어, 현장성·수혜자 중심 정책정비의 중요성이 새삼 환기되는 지점이다. 나아가 소규모 지역 단위 실험이 중장기적으로 ‘대국민 공론’ 수준의 정책 확장으로 이어질지, 교육·복지 정책관계자들의 추가 노력이 주목된다.

돌봄과 양육의 부담이 사회 전체의 과제로 전환되고 있는 현재, 30만 원 장려금은 결코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 상징성과 실천적 효과는 결코 적지 않을 수 있다. 가족 내 역할 전환과 성평등 돌봄 문화, 그리고 일터의 변화까지, 이 작은 변화 한 발짝이 모여 ‘돌봄을 같이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 최현서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