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 과도한 보상, 필수의료 붕괴는 누구의 책임인가

서울의 한 2차 병원에서 일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김지현(가명) 씨는 올해 들어 동료 의사 두 명이 떠나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김 씨는 “주변에선 돈 잘 버는 성형이나 피부과로 옮기는 분들이 많다”며 “응급실·소아과·산부인과 같은 필수의료 분야는 남은 인력에 과중한 부담까지 더해져 더 심각하다”고 한숨을 내쉰다. 지금 대한민국의 필수의료는 공백 상태에 빠져 있다. 그 이면에는 의료계를 움직이게 했던 ‘보상 구조’의 왜곡과 균형 상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수년간 의료계에선 필수의료를 지키겠다는 계획과 구호가 이어졌지만, 현장에선 그마저도 무력하다. 기사의 현장 취재에 따르면, 필수의료 현장에 투입되는 전문의 인력은 5년 새 30% 가까이 감소했으며, 한때 정부와 병원이 내세웠던 수가 인상조차 생색내기 수준으로, 의료진 피로를 덜어주지 못했다. 그 반대편엔 소위 ‘선택진료’라 불리는 고수익 비급여 분야에 인력과 자본이 몰려, 필수의료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응급실, 소아야간진료, 분만 등 생명과 직결된 분야일수록 “일은 고되고, 분쟁 위험은 높고, 보상은 형편없다”는 푸념이 이어진다.

사례는 여럿이다. 수도권 외곽의 30대 응급의학과 전문의 박성호(가명)는 급여의 3분의 1을 보험 관련 소송과 야근 퀘스트에 쏟는다며 “사명감만으로 버틴단 건 옛말”이라 토로한다. 환자 보호자와의 불필요한 충돌, 법적 다툼, 과도한 야간 근무까지 겹치며, 젊은 의사들은 더 이상 필수의료를 ‘꿈’이 아니라 ‘회피’의 대상으로 인식한다. 성장과정 내내 공부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온 이들이 직장으로 의료를 선택하는 순간부터 받는 각종 메시지는 명확하다. ‘네가 잘하면 비급여로 돈을 벌어 유리한 삶을 살 수 있다’, ‘필수의료는 대가가 시원찮고 위험부담만 크다’. 오랜 시간 누적된 사회적 규범과 경제적 유인은 그렇게 의료 전공 선택에까지 강한 영향을 미친다.

데이터도 이를 뒷받침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전국 산부인과 개원 비율은 10년 전의 절반 이하로 추락했다. 3개월에 한 번 주말 야간을 빼지 않고 근무해야 하는 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학과 지원률 역시 역대 최저다.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라는 이름으로 공공병원 신설을 추진하지만, 인력 유인책이 동반되지 않는 일방적 확장에 실효성이 있을지 현장에선 의문을 품는다. ‘진료과에 따라 의사의 소득 격차가 10배까지 난다’는 사회적 비판도 적지 않다. 그러나 당사자인 의료진은 “고위험·고피로·고갈등을 감수하는 대가라도 제대로 받았으면 이탈자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진심을 토해낸다.

이상적인 해법은 무엇일까. 국민 모두가 응급실, 분만,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동시에, 의사 개개인이 헌신의 대가를 정당하게 돌려받는 구조를 고민하지 않으면, 필수의료 붕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복지국가의 본질은 사회의 약자를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 서울 구로구의 한 미혼모 박정희 씨는 올해 출산 전 필수 산과 진료를 위해 시/도 경계 40km를 이동했다. “응급 분만 때문에 떠오르는 건 출산의 기쁨이 아니라 ‘혹시 의사가 없으면 어쩌나’라는 두려움이었다”는 말은, 수치 너머 절실한 현실이다.

용인시 소재 병원에서 야간 진료를 이어가는 장인식(가명) 응급의학과장은 이렇게 말했다. “제 또래 동료들은 이미 하나둘씩 떠났고, 남아있는 저조차 머잖아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진료 행위가 아니라 한 생명, 한 가족의 내일을 지키는 일이라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명이 고통과 희생만 요구당하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필수의료 공백, 그 책임은 결코 한 집단의 몫이 아니다. 의료계, 정부, 국민 모두가 ‘무엇을 대가로 요구하고, 무엇을 지켜내려는지’ 성찰해야 한다. 보상 구조가 바로잡히지 않는 한, 생명과 일상이 놓이는 빈틈은 계속 깊어질 수밖에 없다. 오늘도 현장에서 우리 곁을 지키는 이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았으면 한다.

— 김민재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