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식] 시, ‘리모델링주택조합’ 12곳 현장 방문점검 등

용인시가 리모델링주택조합 12곳을 직접 방문해 전수 점검에 나섰다. 시는 최근 관내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난립하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미흡, 불법 시공이나 조합 내 갈등, 소비자 피해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된 점을 반영해, 정례적 행정감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대규모 현장점검을 단행했다. 현장 방문은 서류상상의 적합성, 현장 시공 실태, 조합 및 시공사 관리, 조합원 대상 정보공개와 민원 처리 실태 등 다양한 항목에 걸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시는 점검 과정에서 불투명한 분담금 사용, 불법도급·외주 계약, 안전 규정 미이행 등 다수의 위법·부실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 후속 행정조치에 돌입했다.

이러한 조치는 표면적으로 지역 내 주택 환경 개선, 리모델링 시장의 안정화, 조합원 권리 보호라는 정책적 목표 아래 진행되었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현실의 시장 왜곡, 조합 운영의 불투명성, 그리고 건설·인테리어 업계 구조적 모순까지 아우르는 시사점을 내포한다. 용인시 주택 리모델링 시장은 최근 몇 년 간 아파트 재건축 규제, 신규주택 공급 감소, 그리고 노후주택 증가라는 복합 요인 속에서 급팽창했다. 이러한 흐름을 업계는 ‘중장기 성장동력’으로 인식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각종 비리, 서류조작, 사업비 증액, 시공 품질 저하 등 부정적 현상 역시 동반됐다.

전국적으로도 리모델링조합 관련 민원과 분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조합 갈등 및 사업 지연 사례는 30%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조합장·임원단의 전횡, 조합비 회계 부실, 시공사와의 불투명한 업무 협의, 조합원 간 정보 비대칭 등 고질적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드러난다. 조합 내부의 투명성 부족과 법·제도적 허점은 조합원 피해로 직결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비전문 컨설팅업체의 개입, 브로커 조직의 난입, 허위 홍보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시장이 커질수록 제도권 내부의 감독력 한계, 지자체 실무자의 업무과부하, 제도 미비 등이 고스란히 노출된다.

용인시의 이번 전수점검은 민관(民官) 간 신뢰성 회복 및 현장 행정의 실효성 제고라는 면에서도 평가받아야 한다. 점검 결과는 귀책 사안별 사후처분, 행정지도, 필요 시 관련법 위반 고발 등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일회성 점검으로 시스템의 허점이나 시장의 고질적 병폐가 해소될 것이라는 순진한 기대는 금물이다. 업계에선 관리·감독 강화로 인한 단기적 위축, 조합 설립 기준 강화, 업체 선정의 투명성·경쟁성 의무화 등이 필요하단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 동시에, 조합원 교육 강화·회계 투명성 제고·정보공개 플랫폼 구축 등 실질적인 피해 예방책도 병행되어야 한다.

리모델링 시장을 둘러싼 문제는 개인의 무지나 일탈에만 귀결되지 않는다. 구조적으로 믿을 만한 정보, 제대로 검증된 컨설팅, 법적 다툼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접근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용인시의 점검 결과가 타 지자체·중앙정부의 리모델링 정책 패러다임 전환 시금석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단순 실적용 일회 이벤트로 그칠지 현장 이해관계자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은 도시재생정책, 주거안정, 인테리어·건설시장 경제성장과 직결되는 현안인 만큼, 단순한 행정적 처벌보다 시장 전반의 투명성, 시민피해 구제, 장기적 건전성 유도란 원론적 목표가 실현되는지 냉철한 관찰자적 시각이 필요하다.

기존의 행정 시스템만으로는 리모델링 시장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갈등과 분쟁 양상을 따라잡기 어렵다. 용인시의 이번 조치는 분명 긍정적이고 필요한 출발점이지만, 상시적 점검 체계와 조합 설립 및 운영 표준안 마련, 중립 공공 플랫폼 확대 등 장기적 제도 혁신까지 이어져야 진정한 문제 해결에 다가설 수 있다. 피해 예방과 시장 정화의 주체가 행정에만 머물러선 한계가 분명하다. 조합원 개개인의 경각심 제고, 업계의 윤리적 책무 강화, 입법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상호 연계 노력이 동시에 움직일 때만이, 과열 양상 뒤에 숨어있는 소비자 피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실질적 진전을 기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