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의 ‘피터스버그 대화’ 참석,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외교부가 최근 독일에서 열린 기후변화 고위급 협의체 ‘피터스버그 대화’에 공식 참석했다. 피터스버그 대화는 이름만 봐도 화려한 글로벌 무대다. 이 자리는 독일 연방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모색하고, 각국의 새로운 정책과 약속을 겨루는 연례 고위급 모임이다. 우리 외교당국은 매번 이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 참여’와 ‘글로벌 책임’이라는 수사를 동원한다. 올해도 빠짐없이 “책임 있는 중견국의 위상 강화” 운운했지만, 정작 정부 대표단이 가져간 정책은 무엇이며 핵심 발언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인 성과 지표는 애매하다. 파리협정 이후 기후 외교는 국내외 정치·산업 카르텔의 이해와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이 무슨 목소리를 냈는지는 찾아보기 힘들고, 실제론 ‘관습적 참여’에 머무른 채 보여주기용 사진만 언론에 남았다.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국제 기후무대에서 ‘광폭’ 행보를 한다지만 실상은 검증 없이 대내외적으로 소비될 만한 멘트만 빈번하다는 것. 문화, 경제, 산업계의 현실과 괴리된 정책 신호는 선명하고, 국내 탄소중립 정책엔 가시적인 디테일이 없다. 이번 피터스버그 대화에서도 유럽 국가들은 올해 들어 기후재난에 맞선 실효적 정책(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탈석탄 시한 공식화, 에너지 정의 실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반면 한국은 ‘국제적 책임 이행’의 원론만 강조했지, 실제로 무엇을 하겠는지는 숨겼다. 해외 외신들은 한국 대표의 연설을 “원론 반복에 그쳤다”고 꼬집는다. 아시아 중견국이라면서 국제기구에선 늘 변두리 스탠스다. 핑계거리는 국가별 여건, 산업계 반발, 단기적 경제손실이다.

정책 추적 타임라인을 살펴보면 구조적 모순이 드러난다. 2022년 기후위기 대응 정책 시즌2를 약속했고, 2024년엔 2030 NDC 감축 목표를 한차례 상향한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계획은 ‘유보적 검토’, 온실가스 감축 수단 역시 ‘민관 협력’ 등 모호한 표현의 홍수다. 기업 로비 강도가 세지고,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부처 갈등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탄소중립위원회’ 등 감시기구는 사실상 정부 입맛에 맞는 정책 속도 조절용 장치로 전락했다. 실제 감축 성적표는 OECD 최하위권이라는 것이 국제 NGO의 평가다. 피터스버그 대화에 매년 참석하지만 ‘정부 주도-산업계 안심-환경단체는 들러리’라는 3각 카르텔이 변화될 조짐은 없다. 국민 세금 수백억이 들여지는 국제행사 참여인데, 과연 어느 한 단어라도 진실된 책임을 담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실효, 실천, 실적에서 크게 낙제점이다.

문제는 국내 정치권의 태도다. 기후변화 이슈가 항상 비주류 정책이라는 낙인 아래 방치되고, 관련 예산은 점진 감액·전용·이월 되고 있다. 정부는 “기후위기는 글로벌 의제”라면서 실제로는 내년 대선이나 경제지표에 불리하지 않도록 ‘선견지명 없는 관리’에 집중한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국격’을 과하게 포장한 활동을 반복한다. 실상은 청년세대 일자리, 지역사회 탄소배출, 중소기업 녹색전환 사각지대 같은 구조적 문제들은 언급조차 없다.

다른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경제전환 투자, 사회적 대화 구조 마련, 청년 참여 플랫폼 같은 정책을 성과 프레임으로 적극적으로 채택했다. 한국은 기후행정의 본질적 수술은 피한 채 빈 의전만 반복했다. 피터스버그 대화도 예외 없다. 이번 발언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 연대 강화’를 자주 말했지만, 구체적인 법·제도화,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예산·인력 투자계획은 빠졌다. 요란한 국제무대엔 항상 등장하지만, 국내에선 기업 눈치만 본다는 ‘이중적 외교’가 또 한 번 확인됐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 예측이 아니라, 이미 도래한 생존의 문제다. 국제무대에서 정부가 내세울 진정한 위상은 윤리적 책임과 정책 실천의 일치다. 권력기관, 산업 로비, 정치권 모두 ‘책임 분산’에 몰두하는 풍경에서,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실질적 변화는 언제쯤 시작될까. 이 ‘기후 리더십’의 허망한 연극은 언제쯤 막을 내릴지, 냉철한 감시와 시민사회의 재촉만이 해답일지 모른다.

— 강서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