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에너지포럼] ‘기후위기=에너지문제’ 규정, 그 불편한 진실

4월 2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에너지포럼’의 주제 강연에서 김형준 KAIST 교수가 단호하게 쏘아올린 메시지는 단순했던 동시에 불편하다. ‘기후변화의 핵심 원인은 에너지다. 우리 스스로 적극적으로 움직여 대응할 때다.’ 현장 분위기는 웅성거림과 침묵이 교차했다. 2026년,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의 폭염, 겨울 폭우, 극심한 미세먼지를 겪었다. 유엔 산하 기구의 통계처럼 한국도 더는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런데도, 국가 에너지 정책 방향, 대기업의 실제 감축 의지, 혁신 기술의 현황 등 많은 지점에선 공허한 미사여구와 조기 달성 포장 경쟁만 판을 친다. 에너지 대전환, 모두 아는 얘기다. 그런데, 그 뒤에 도사린 원초적 이익과 권력 구조는 매번 논의에서 빠진다.

김 교수의 발언을 따라가보면, 국내 에너지 소비 구조는 여전히 화석연료 중심에 갇혀 있다. 수치로는 그럴듯한 신재생 비율 상승이지만, 통계를 들여다보면 산업·발전 부문에서 여전히 70% 이상이 석탄·가스·석유다. 올해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정안을 내놨다. 2024-2025년의 에너지 다변화 약속도 끊임없이 강조했다. 하지만 낮은 전기요금 정책, 원전 증설 지지 성명, 전력 다소비 대기업의 로비—이 모든 구조적 요인에서 변화는 더디거나, 현상유지 이익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논란의 본질이 뚜렷해진다. 기후위기의 책임, 정말 모두의 몫인가? 진짜로 구조적 기득권은 변화할 의지가 있었나?

취재를 이어가보면, 현장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가장 큰 온실가스 배출자는 30대 기업과 발전 5사다. 실질적으로 감축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ESG 투자에서 비용 부담을 감수하려는 의지는 부족하다.” 포장만 번드르르한 ‘그린워싱’이 만연하다. 각 지자체, 공기업이 발표한 신재생 프로젝트는 홍보에 치중됐으나, 실제 설치·운영률, 주민 동의율, 그리고 효과성 등 실효성 데이터는 찾아보기 힘들다. 왜곡된 수치나 단계별 평가 불투명은 ‘선진국 따라잡기’ 구호의 민낯이다. 게다가 최근 국회 에너지 관련 예산심의 과정도 살펴본다. 감축 목표는 낮아지고, 에너지 효율화 투자예산은 줄었으며, 탄소배출권 관리체계는 대기업 로비로 헐거워졌다. 매년 되풀이되는 ‘과학기술로 극복한다’라는 담론 속에서, 사회안전망·일자리 전환·공정한 부담과 배분이라는 논의는 자취를 감췄다.

시민사회는 ‘에너지 전환’ 구호가 수많은 삶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산업단지, 농촌, 도시 저소득층 모두에게 비용 부담 증가와 고용 불안, 에너지 빈곤 위험이 엄연하다. 그런데도 정책 결정과정은 철저히 비공개다. 알권리와 참여 보장, 그리고 합의점 찾기는 뒷전이다. 올해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대규모 태양광·풍력 프로젝트가 급증했으나, 무분별한 부지 선정, 환경 파괴, 신규 갈등이 반복된다. 비극적인 산사태와 마을 공동체 붕괴 뉴스가 계속되는 것도 이 연장선에 있다. 지금의 구조적 전환은 최상위 소수의 지시와 물량 밀어넣기, 지자체 ‘성과 경쟁’에 갇혀 있다. 진정한 시민참여, 정보 공개, 노동자·주민 피해 최소화 대책은 보여지지 않는다.

한편 국내 에너지 재편 논의 이면에는 글로벌 논리—‘이중잣대’가 숨쉰다. 선진국·다국적 에너지 기업들은 값싼 탄소 배출권 거래로 비용을 전가하고, 기후금융 투자로 이익을 극대화한다. 우리 정부와 산업계도 겉으론 글로벌 스탠다드를 외치지만, 속내는 외채·무역흑자·단기 수익에 집착한다. 국제적 협력은 선언에 그칠 뿐, 진짜로 우리 산업과 시민,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구조적 대전환 청사진은 빈약하다. 국민의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고, 분산형 에너지 생산 확대, 노동자와 취약계층 지원이 통합된 정책 패키지는 왜 마련되지 않는가? 각계 전문가들은 결론이 같았다.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진짜 변화를 위한 구조적 용기, 그리고 모든 정보의 투명 공개와 시민 참여만이 위기를 뛰어넘는 첫걸음이다.”

정리하자면, 2026년 오늘 우리 사회의 기후변화 논의는 ‘에너지’라는 구조적 본질을 피상적 기술·산업 논쟁으로 둔갑시키는 데 머물러 있다. 정부, 산업, 시민 모두 ‘적극적 대응’과 ‘실질적 전환’의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다. 매번 반복되는 구호와 캠페인, 분식된 데이터의 이면에 커다란 권력과 이익 배분의 고리가 있다. 앞으로의 해법은 ‘구조’와 ‘불편한 책임’의 정면 돌파, 그리고 실질적 정보공개와 참여로만 이어질 수 있다. 오늘 에너지포럼 현장은, 다가올 변화의 첫 단추가 아직도 잠기지 않았다는 실증적 신호다.

— 강서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