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에너지자원 안보 공동성명 발표, 전략적 자원 확보 전환점

5월 3일, 한국과 호주 정부가 ‘에너지자원 안보 공동성명’을 공식 발표했다. 양국 간 합의의 핵심은 에너지자원 공급망 안정 및 청정 에너지 분야 전략적 협력 강화다. 실무선 논의 자료와 정부 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공동성명은 최근 수년간 고조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자원 지정학의 불확실성, 그리고 2025~26년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2024년 호주산 리튬 및 희토류 원재료의 한국 수입 비중은 각각 37.5%, 14.2%로 집계됐다(관세청·자원정보공사 합산 자료 기준). 같은 해 호주 내 친환경 광물 생산량은 세계 3위, 그리고 2025년까지 한국 수출량을 1.6배 늘릴 계획이 발표된 상황이다. 이와 맞물려 한국 정부는 2025년 후반 발표 예정인 ‘국가 자원전략 2.0’의 사전 단계로 금번 공동성명을 추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공동성명 세부를 살펴보면, 2026년 말까지 △리튬·니켈·코발트 등 배터리 핵심 광물의 전략적 공급망 공동 대응 △수소·암모니아 등 신재생 에너지 기술 협력 △공공·민간 합동 투자 및 연구개발 강화가 중심을 이룬다. 1분기 기준 호주 내 한국기업의 광산 투자 규모는 2022년 8,200억 원에서 2025년 1조 3,250억 원으로 61.5% 증가 예상(산업통상자원부 정책집계). 아울러 에너지 신산업 관련 합작법인 설립, 기초화학·원자재 가공 분야 기술이전, 양국 투자유치 로드쇼 등 구체적 실행 프로그램이 항목별 부속합의로 포함됐다.

최근 2년간 글로벌 에너지 및 전략광물 시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의 수출규제, 미·EU의 공급망 탈중국 추진 등 다양한 변수를 겪었다. GIE·IEA 통합 자료 분석시 2023~25년 사이 국제 리튬 현물가격 변동폭은 약 71%, 니켈은 29%에 달했다. 동일기간, 한국 자동차·배터리·반도체 수출기업 62%가 자원 확보 불안으로 생산 차질을 경험(대한상의 2025년 1월 설문). 호주는 한국의 3대 자원·에너지 도입국으로, 2025년 기준 상대적 대중수입 비중(에너지·전략광물)은 11.8%로 하락세, 대호주 비중은 29.5%까지 해마다 증가 중이다. 데이터상 효율성이 단시간 개선될 순 없으나, 2026년 이후 공급망 충격 완화를 위한 ‘안전판’ 구축 효과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특히 정책 당국, 산업계가 주목하는 대목은 수소 경제 및 배터리 초격차 정책과의 연동이다. 국제 수소거래소(IGEH) 2026년 추정치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권 청정수소 거래 총량의 21.2%가 한-호주 경로를 통해 유통될 전망. 2027년 글로벌 배터리셀 생산량 4위, 관련 핵심 광물의 직접조달율(국내 기준)은 36%까지 상승 예상된다(ESS Insight, 2026 2Q 보고서). 실제 신한·KDI 예측모델에서도, 한·호주 공동 R&D 및 장기구매계약 효과가 배터리 소재 단가에 미칠 인하효과는 연평균 4~7%포인트 수준. 2026년 기준 국내 전기차 배터리 원가구조에서 원자재 비중은 평균 53%로 집계, 해당 공동성명 실행이 이어질 때 국내 완성차 기업의 가격경쟁력에도 점진적 긍정 영향이 계산된다.

다만 실행 이행력, 전략적 리스크 분산 측면은 여전히 한계가 남는다. 첫째, 호주 내 친환경 광물 생산 증가세와 동시에 현지 자본투자, 환경규제(ETI·큐마린 조약 등)가 강화되는 추세다. 이로 인한 2025~27년 생산량 변동성, 노조 이슈 등이 변수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자원전문가협회(ACR) 분석자료 기준, 실제 광물장기공급계약 이행률은 최근 5년간 61~66%에 머문다. 둘째, 정부 간 합의에 따른 민간 참여 확대가 필수이나, 2024년 기준 국내 에너지·자원 투자기업의 41%가 ‘해외 투자수익 악화’를 최대 애로요인으로 지목(산업연구원 설문결과). 가공·운반 등 중간공정에서의 기술 불균형, 현지 인프라 의존도도 해결과제다. 국제 공급망 연구는 2025~26년 글로벌 소재·광물 패권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측하며, 동시적 다변화 전략, 국내 친환경 광물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등 병행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다수다.

분석적 관점에서 한-호주 에너지자원 안보 공동성명은 단기(2년내) 공급망 충격 완화, 중장기(5~10년) 아시아-태평양 신재생에너지 선도기반 마련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호주라는 단일 국가 집중, 내외부 규제 변화 및 민간투자 유인책 미비는 위험요인으로 남는다. 국제 데이터와 합의 이행지표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국내 기업 지원방안 및 차세대 에너지기술 혁신정책 연계가 향후 실효성 확보의 핵심임은 분명하다.

— 정우석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