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의 한동훈 출국금지 결정, 선거국면 권력 갈등의 뇌관

5월 초, 대한민국 정치권과 사법기관을 뒤흔들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종합특별검사팀(이하 종합특검)이 현직 법무부 장관 출신이자 최근까지 집권여당의 유력 대권주자로 주목받았던 한동훈 전 장관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이에 대해 한 전 장관은 강한 어조로 “할 테면 해보라, 선거개입은 말고”라며 반박했다. 이번 조치는 이미 2024~2025년 강도 높은 정권교체기 권력 투쟁에서 핵심적 인물로 부상한 한 전 장관과, 그를 겨냥한 특검팀의 법적·정치적 공방이 다시 불붙었음을 예고한다.

종합특검이 내세운 출국금지의 이유는 직권남용·정치자금법 위반 등 중대 사안에 대한 직접 조사 필요성이다. 수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통상적인 소환조사 요청이나 협조 요청을 뛰어넘어 사전 차단성 조치에 이른 것이다. 현 단계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혐의 내용을 종합특검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복수 매체 및 관련 인사들의 진술, 공문서 취합 내역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조치는 당장 정치권 전반에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한국 정치사에서 중대한 출국금지 결정은 두 가지 목적에서 주로 나타났다. 첫째, 실질적 도주 우려가 상당할 때, 둘째, 실체적 진실 규명 및 증거보전이 시급할 때다. 그러나 과거 사례—예컨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외 부동산 자금건 등—를 보더라도 출국금지가 곧바로 유죄 심증이나 정권 의도의 명확한 방증으로 작용한 적은 드물다. 오히려 정치적 신호와, 조사대상이 권력 핵심에 가까울수록 법 집행이 악용되거나 여론전에 무기화되는 양상이 빈번하다.

한 전 장관의 대응 방식 또한 주목할 대목이다. 그는 전면 부인 대신 “할 테면 해보라”, “선거개입은 말라” 등 즉각적이고 도전적인 메시지를 언론에 전했다. 이 발언엔 두 층위가 녹아있다. 하나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도전적 시그널—즉 자신에게 불리한 법 집행이 곧 정치적 모략이라는 프레임을 선점하려는 의도. 또 다른 하나는 출국금지 자체를 일종의 정치적 핍박의 신호탄으로 간주, 대중적 지지층 결집에 활용하려는 계산이 엿보인다. 이는 여야 할 것 없이 최근 수년간 대형 정치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된 권력자들의 일관된 행태다.

정치권의 반응 또한 다양한 갈등 구도로 전개된다. 여당은 “특검의 자의적 판단과 정치공작”을 언급하며 한 전 장관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반면, 야당은 “법치주의 엄정성” 및 “특권층의 예외 없는 조사”를 강하게 주문한다. 특히 오는 6월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출국금지라는 엄중한 조치가 오히려 피의자 신분에 정치적 면죄부를 제공하는 득실 계산까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이로 인해, 한동훈 전 장관 건을 둘러싼 ‘법’과 ‘정치’ 두 구심점이 격렬히 엇갈리며, 언론 역시 진영별 분석과 해설을 쏟아낸다.

비단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선진민주국가 다수 또한 정권 후반기 혹은 정치적 이슈가 극대화되는 국가 주요 선거 직전, 핵심 인물의 사법처리 및 검찰 수사가 선거 구도를 좌우하는 주된 변수로 부상한다. 2024년 미국 대선 국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둘러싼 소송, 2022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측근 수사 등은 ‘정치와 사법’의 공동 작동구조가 어떻게 대중적 프레임과 충돌하는지 단적으로 확인시켜 준다.

문제의 핵심은 과연 이번 출국금지 조치가 순수한 법집행인가, 혹은 정치적 목적 하의 표적 수사인가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이다. 물론, 한동훈 전 장관 측의 강한 반발이나 해당 진영의 엄호 논리가 사법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선 안 되며, 반대로 특검이 가진 과도한 수사권 역시 국가 권력 시스템 견제라는 근본 목적을 잊어선 안 된다.

법치주의란 ‘형평’과 ‘절차’의 문제다. 한동훈 전 장관 사건은 기득권 권력자에 대한 신속한 처벌이 아니라, 피의사실 공표·수사권 남용·정치적 흑색선전과 같은 오래된 구조적 문제들이 반복되는가에 있다. 현재까지 나타난 수사 과정만 두고 보면 실체적 진실에 가까워지는 단서보다는, 사회 각계 이해집단이 각자의 ‘정의’를 주장하며 여론전을 예열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이는 권력 구조의 전환점마다 드러나는 전형적 한국 정치·사법 구조의 단면이다.

국민은 더 이상 ‘법과 정치’의 교차로에서 지켜만 보는 제3자가 아니다. 이번 사안이 다시금 권력-사법 시스템, 나아가 헌정 질서의 균형점과 신뢰 회복의 시험대가 될지, 아니면 또 한 번의 프레임 싸움으로 소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유상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