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년, 외교안보 운신의 폭과 과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는 환경에서 외교안보 정책의 실질적 성과와 한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대중·대미 이중외교, 북한 미사일 도발 대응, 일본 관계 회복 움직임, 다변화된 경제안보 협력, 국제 무대에서의 한국 위상 등 핵심 이슈에서 이 정부는 어떤 전략을 펼쳐왔는지 확인한다.

이재명 정부는 대미동맹 중심의 전통에 머무르지 않고 중국·러시아와의 실리외교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시사했다. 실제로 지난해 베이징 대사 파견과 한중 외교장관 교류 활성화, 에너지·기술 협력 의지 표명 등이 있었다. 그러나 한미 확장억제력 강화와 한미일 안보공조 확대 노선을 명확히 하면서 미중 사이에서 유연성보다는 신중한 줄타기를 선택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와의 전략대화는 정상회담을 포함해 4차례 이상 반복됐고, 첨단기술·반도체 공급망 연계, 안보공약 등에서 미국 측을 배려했다. 이로 인해 중국 측의 압박성 메시지와 외교적 불편함도 불거졌다.

북한 변수는 예외 없이 반복됐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은 중거리미사일 및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핵실험 가능성 시사 등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다. 정부는 군사훈련 확대와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강조했고, 확고한 억지력을 천명했으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독자적 보스턴트랙은 가동하지 않았다. ‘조건없는 대화’ 제안만 있었을 뿐, 북한을 납득시킬 만한 신호는 사실상 없었다. 인도적 지원·이산가족 상봉 등 실질적 시도나 중재자 역할 부각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 대목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 북한의 지속된 도발 앞에 이전 보수 정권과 마찬가지로 타협보다는 원칙과 경계 유지의 기조를 유지한 셈이다.

한일관계에서는 변화가 두드러진다. 이 정부는 초반 경색 기류에서 출발했으나, 2025년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방안 제시와 정상회담 복원 등으로 실용적 협력관계로 복귀했다. 경제안보와 첨단산업·에너지 파트너십 문제에서 일본과의 협조를 늘렸다. 그러나 과거사 문제 해법에서 완전한 국민적 합의나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했다. 젊은 층과 일부 시민사회는 ‘굴욕외교’라는 냉소, 정부는 ‘실리중시’라며 반발을 일축한다. 미온적 접근이지만 실용의 균형을 지키려는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 중도파적 운신으로 읽힌다.

다자외교와 국제 현안에서는 글로벌 중견국 위상 강화, 경제안보 다변화 시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등 긍정적 움직임이 있다. 중동, 동남아, 유럽과의 고위급 경제외교 라인을 확대했고, G20·APEC 등에서 공급망, 경제위기,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강조했다. 방위산업 수출이나 인도·남미와의 신시장 협력도 성과 중 하나다. 하지만 경제안보 역동성은 높은 원자재 의존, 공급망 불안, 우크라이나·중동 갈등 등 불확실성 요인에 의해 제한적이다.

총론적으로, 이재명 정부 1년 외교안보 정책의 특징은 ‘강대국 사이 실리노선’, ‘원칙적 대북정책’, ‘한국-미국-일본 3각 안보재편’, ‘다각화된 경제외교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원화된 대외정책 구조에서 미중 갈등에 기민한 대응이 힘을 받기 어렵고, 북한 변수에 소극적이라 한계도 명확하다. 외교결정 과정의 내실화, 국민 설명·합의 절차, 가치 외교와 실리의 균형이 남은 임기 내 업그레이드 과제로 남는다. 더불어 주요선진국과의 기술, 인적교류 등 소프트파워 역량도 여전한 약점이다. 향후 2년, 지역 전략 재설계와 국익 최우선 실천 전략이 절실하다.

— 박희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