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의 퇴임 메시지, ‘계엄 해제’와 ‘개헌 무산’의 상징성

29일 퇴임한 우원식 제22대 국회의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신이 임기 중 이룬 것과 아쉬운 점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계엄령 해제’를 가장 큰 성과로 꼽았고, ‘개헌의 실패’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직접적으로 임기 내내 극심한 갈등과 분열, 정치권 내 협치의 한계를 경험한 본인의 소회를 밝히면서, 향후 입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 그리고 책임성에 대한 화두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계엄 해제’를 단순한 정치적 조치가 아니라, 1년 넘게 이어진 비상사태 종결 선언으로 규정했다. 2025년 국가비상사태 당시 국회가 신속히 계엄령 연장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지 못했고, 이에 따른 행정부집권의 불균형 우려가 커지던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최후결정’이라는 절차상 전례 없는 중재를 통해 정국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실제 법적·정치적 논란의 와중에서도 국회가 한 목소리를 모으는 데 실패했던 원인을 파고들면, 임기 초부터 이어진 여야 간 극단적 대립, 심각한 표결 지연, 그리고 일부 사정기관 관련 수사와 고발전 등이 내홍의 배경이었다. 당시 계엄령의 지속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증폭되면서, 정가 안팎에서는 군·경찰·검찰 등 치안기구마저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많았으며, 우 의장 역시 “헌법적 가치와 국민 기본권 보호”라는 대명제를 내세워 계엄령 해제 결단에 나섰다.

하지만 계엄 해제를 이끈 리더십을 두고도 평가가 갈린다. 일각에서는 여야 간 교착과 결단의 부재에 대한 일종의 ‘사후 수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최대 치적으로 내세운 점을 비판한다. 사법기관 및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회의장만이 행사할 수 있는 초법적 권한이 정국 안정화에는 기여했으나,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 및 국정운영 시스템의 체계성이 훼손된 중대한 선례가 됐다는 회의론도 존재한다.

또 하나의 메시지는 ‘개헌 무산’에 대한 아쉬움이다. 우 의장은 ‘한국사회가 고질적으로 반복해온 87년 체제의 한계’ ‘대의민주주의 구조의 피로 누적’을 직접 언급했다. 2023–2026년 한국 정치는 잦은 사회·정치 파열음 속에서 법치 재구성 및 권력구조 개편 요구가 커졌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부여당과 야권, 그리고 각 이해 세력의 입장차는 더 벌어졌다. 여야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청와대 권한 분산 방식이나 사법·검찰의 중립성·지역구조 개편 등 구체적 쟁점에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실질적 논의의 대부분은 기득권 유지, 정파 이익 수호에 함몰됐고, 통합적 비전의 제시마저 후퇴했다는 점이 본질이다.

우 의장은 “개헌 논의가 정략적으로만 소진된 것은 민주주의 전환기 국가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 발언에는 법조계·시민사회 중심의 ‘민주주의 피로감’이 고스란히 담겼다. 계엄령 해제라는 상징적 사건이 헌정 질서 복원에 기여했음만큼, 개헌 무산은 입법부 전반의 자기 혁신 실패로 인식됐다.

정치권의 문제는 사법적 변수의 상수화다. 임기 내내 우 의장이 국회 운영 과정에서 검찰개혁·법원 개혁 논쟁, 그리고 사정기관(검찰·경찰·감사원 등)의 불신 및 정치개입 논란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은 공개 사실이다. 2025년 말 야권 고위인사 기소, 여권 표적수사 의혹, 국가수사본부장 교체 파동 등 일련의 사건들은 국회와 사정기관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모습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결국 권력기관의 정치적 도구화로 인한 신뢰 저하, 입법부-사정기관의 긴장 파고에 국민 정서 피로도만 더 높아진 결과다.

우 의장의 퇴장과 메시지, 그리고 그가 남긴 ‘계엄 해제와 개헌 실패’ 프레임은 단순한 개인 평가의 영역을 넘어선다. 22대 국회는 제도 정치의 타협력 약화, 협치 실종, 민의 대변의 한계라는 구조적 문제를 온몸으로 드러냈다. 사법·치안기구마저 분열 양상을 보이는 와중, 책임정치와 민주주의 진전은 앞으로도 장기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남은 것은 ‘책임과 반성, 그리고 재출발’이다. 국회의장이라는 헌정 사상 최상위 입법기관 수장의 언급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입법·행정·사법, 그리고 시민사회 전체가 이전과 다른 ‘공적 공간의 신뢰 회복’ ‘정파를 넘은 제도개혁’이라는 무거운 과제 앞에 다시 서 있다. 정부·의회·사정기관 모두 민주주의 헌법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국민적 공론에 기반한 실질적 행동에 나서야 하는 때다.

— 김하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