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김대식 의원, 네팔 상황 점검 위해 외교부 방문…정치권 ‘재외국민 안전’ 태세 점검의 신호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이 2일 외교부 청사를 직접 찾아 네팔 현지 상황을 보고받았다. 네팔 내 재외국민 안전 문제와 최근 불안정 정세에 대한 현장 점검이 주요 목적이었다. 최근 네팔에서는 지속적 정치 불안과 치안 악화, 자연재해 위험까지 겹치면서 한국인 관광객 및 체류자들의 안전 우려가 높아졌다. 이에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실질 점검과 자료 공유를 요구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의 행보는 단순한 현장 방문 차원을 넘어 최근 불거지는 재외국민 보호 정책의 점검과, 정부·여당 차원의 실효적 대책 마련 압박을 내포한다. 위기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국회의 주문이자, 외교안보라인 전반적 긴장 고조를 반영한다. 외교부 역시 최근 본부-공관 간 긴급 상황보고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현장 의견 청취와 개선점 발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여야 모두 재외국민 안전 이슈를 민감하게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는 시각차가 분명하다. 여당(국민의힘)은 정부의 신속한 대응 체계와 시스템적 업그레이드를 강조하면서도, 현지대응 및 지원책이 ‘정치적 쇼’로 비춰질 소지에 신경 쓴다. 반면, 야당(더불어민주당 등)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정보력·선제대응 부족, 구조적 문제로 귀결시키는 비판에 힘을 싣는다. 양측 모두 다투듯 적극성 띠지만, 실질적 예산 확보나 재외공관 인력 충원엔 미온적이라는 평도 있다.

국제정세 역시 단순하지 않다. 네팔은 지정학적으로 한-중-인 경제외교의 교차로에 서 있다. 최근 네팔 내 치안공백, 인접국(중국, 인도) 영향력 강화, 무슬림 소수 세력 갈등 등 새로운 리스크가 부상하고 있다. 재외국민 안전 관리가 단순 ‘재해 구조’에서 ‘지정학·안보 연계형’으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그간 관성적 위기관리와는 질적으로 달라진 대응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대한민국 정부 역시 외교부-총리실-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이어지는 일원화된 위기대응 프로세스 재정비 요구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의 이번 방문은 외통위 내부에서 신뢰받는 업적 중심 중도보수 전략가의 사례로서, 즉각적 자료 파악과 정책 주문이 이뤄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진상파악 종료 후 Pakistan 등 인근국까지 확대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라 밝혔으나,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김 의원도 현장 브리핑에서 ‘현장 파악에 그칠 게 아니라, 지침·매뉴얼 실효성 집중 점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치권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국민안전, 현실적 재난 매뉴얼 문제를 다루는지에 대한 국민적 회의도 여전하다. 재외국민 보호 이슈는 대중의 관심이 높을 때마다 여야, 외교부의 단골 소재가 되지만, 위기가 소강되면 늘 ‘원론적 점검’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라는 평가가 대세다. 실질적으로 예산·지휘명령권 강화 없이 구호성 지시, 보여주기식 방문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 강화 논의가 공허한 구호로 그치지 않으려면, 외통위·행정부의 유기적 실무 협조, 투명하고 상시적인 현지 정보 공유, 재외공관의 신속한 보고 및 매뉴얼 업그레이드가 선결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권한·책임의 명확성, 정쟁화 배제, 피해 최소화 중심의 신속한 ‘자원 투입’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정치권의 현장 방문, 점검 브리핑 등도 결국은 국민의 현실적 체감치에 부응하지 못하면 역풍을 맞을 소지가 충분하다.

중도보수 입장에서 볼 때, 정쟁적 동원이 아닌 실효적 시스템 개편이 절실하다. 재계, 여행업계, 다문화 커뮤니티 내 긴장도 향후 파장을 키울 수 있어 국익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계속 요구된다. 재외국민 귀국 수송, 현지 공관 인력 확충, 지역별 안전경보 현실화, 재난·사고 재원지원 확대 등 실질 정책이 신속히 반영돼야 한다. 단순 위기관리 프레임을 넘어 현지 네트워크·AI 기반 예측관리, 원활한 협조 체계 구축이 2026년 이후 신외교안보 패러다임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이번 김대식 의원의 외교부 방문이 정치권 내 ‘의례적 챙기기’로 흐를지, 아니면 기존 관성적 행태를 벗어난 ‘실질적 대책’의 서막이 될지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 윤태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