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도수치료에 칼대는 정부…의료현장은 술렁 “환자만 피해”

65세 김정희 씨는 지난 겨울 미끄러운 골목길에서 넘어졌다. 허리와 무릎에 통증이 심해 병원을 찾았고, 진단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 정희 씨는 병원에서 권한 ‘도수치료’를 받고 그나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매번 받을 때마다 5만~10만원씩 오가는 가격이 버거웠다. “그래도 약보다 낫잖아요. 조금이라도 아프지 않은 게 어디냐고요.” 그가 내뱉은 말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반복되는 고민과 한숨이 담겼다.

정부가 최근 비급여 도수치료 관리강화 방침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를 포함한 비급여 치료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의료기관에 엄격한 진료기록 작성·감독 및 가격공시제를 요구했다. 배경에는 ‘과잉진료’와 일부 기관의 ‘진료비 부풀리기’ 논란이 있다. 의료 소비자의 건강권 보호에 정부가 앞장선다는 취지로 읽힌다. 하지만 한편 현장에서는 “정부의 칼이 결국 환자를 벤다”는 목소리가 높다.

SNS와 커뮤니티마다 환자와 보호자, 재활의학과 의료진의 다양한 경험담이 쏟아진다. ‘대체 도수치료 안 하면 뭘 하란 거냐’ ‘억울한 환자만 또 더 내야 하냐’ ‘의료현장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한탄도 적지 않다. 도수치료가 효과 없는 곳도 있다지만, 근골격계 만성질환자, 수술 이후 회복기를 밟고 있는 환자들은 ‘생명선’처럼 의존한다. 평소 무거운 택배를 드는 일에 종사하는 김범수(43) 씨도 “마사지는 쇼핑하면 되는데 도수치료는 다르다. 이거 없었으면 진작 통원 그만뒀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실제로 2025년 한 해 비급여 도수치료 시장은 1조 5천억원 규모로, 8년 새 두 배 가까이 성장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의료기관마다 가격·시술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불투명·과잉 문제도 있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일부 병원은 수차례 추가시술과 과잉권유, 비전문가인 간호조무사까지 동원해 수익을 늘린 사례가 확인됐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재활학회는 “일부 부작용을 전체로 확대해 환자 접근권을 제한하는 건 위험하다”고 반발한다.

정책 목표는 모두의 건강권 보장에 있다지만, 마주 잡은 손 끝이 자꾸 어긋난다. 비급여 도수치료에 대한 ‘실효성’ 검증 연구는 사실 국내외에서도 상반된 결과가 많다. 만성 요통, 오십견, 교통사고 후유증 등 다양한 사례별 효과 차이, 개별 시술자의 역량, 환자의 만족도 등 복합적으로 작동한다. 현장에서는 “환자 개개인의 호소와 일상을 봐 달라”는 바람이 크다.

정부 정책 발표 직후, 서울 시내 한 정형외과 재활실 현장을 찾았다. 진료와 별개로 치료실 한쪽은 벌써 찬 기운이 돌았다. 수기치료 한 명당 30분이 기본이니 배정에 차질이 생길까, 의료진도 불안하다. 박미선(36) 물리치료사는 “도수치료 가격 통제만 할 게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여부, 근본적 기준 마련이 핵심”이라며 “치료는 기록이 아니라 환자 삶 속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제 의료현장은 다시 거대한 갈림길에 섰다. 정부 입장에선 공정성과 투명성을, 일부 의료기관과 환자 입장에선 현실 속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한다. 항변과 우려, 기대가 교차한다.

결국 핵심은 사람이다. 도수치료라는 단어 뒤에는 삶의 무게를 이겨내고 다시 한번 걷고자 하는 수많은 이들의 간절함이 깃들어 있다. 상처에 연고를 바르는 것처럼, 제도의 변화 또한 누구의 고통을 더 키우고 있진 않은지 다시금 돌아봐야 한다. 정부의 칼끝이 건강권의 최전선에 선 이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신호다.

— 김민재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