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도 하는데 지원은 없다”…케이블TV 지원체계 손봐야

긴 장마와 태풍,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 시민의 정보창구에는 늘 케이블TV 방송이 있었다. 뉴스 특보, 기상 변화, 동네 상황까지 신속 전달. 그런데 이 방송국들, 국가 차원의 지원은 거의 받지 못한다는 사실. 현실은 이상하게 흘러간다. 공공성 강조하던 언론에겐 예산 끊고, 실제 재난 때마다 제일 먼저 현장에 뛰는 건 지역에 뿌리내린 케이블TV다. 하지만 지원 체계는 방송법 사각지대. 정부 예산은 지상파·종편 위주로 흐르고, 지역 밀착형 케이블은 늘 두 번째다. 재난방송 하면 떠오르는 건 대형 공중파지만, 실제 현장 연결과 실시간 정보 제공은 케이블이 담당한다. 방송 사고나 휴대폰 불통 때, 마지막 남은 창구가 케이블이라는 건 방송계의 ‘공공연한 비밀’.

전국 67개 케이블 방송사, 24시간 재난방송 의무. 하지만 장비 교체, 송출 인력 문제, 자료 관리, 연계 시스템 구축 모두 자구책. 매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재난방송 강화’를 외치지만, 예산부처 편성엔 이름조차 잘 안 들어간다. 최근 홍수와 산불 때도 가장 빠르게 마을상황을 알린 곳이 지역 케이블 방송이었고, 주민들은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이라고 말한다. 지원책은 없냐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이란 게 있지만, 서류 복잡하고 절차 까다로워서 현실에선 피부로 체감 어렵다. 반면 대형 방송사들은 조금 더 손쉽게 예산 접근. 같은 재난방송 의무기관인데 이 차이, 누구를 위한 방송정책인지 의문 남긴다.

시청자들은 평소엔 잘 못 느낀다. 하지만 평일 낮, 갑자기 울리는 재난 문자와 화면 전환. 지역 방송 리포터가 현장에서 바로 전달하는 장면. 이게 가능한 건 온전히 케이블의 인프라와 현장 인력 덕분. 문제는 전국망 유지에 드는 비용. 인력 구조조정, 지역 뉴스 통폐합 등 결국 시청자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이 점점 낮아진다. 많은 케이블 방송 종사자들은 “재난방송 의무만 강조할 뿐, 기본적인 유지비조차 지원하지 않는다”고 토로.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 장비 교체 시기마다 예산 마련이 가장 큰 고민. 인터넷TV, OTT 등 다양한 플랫폼 전환 속도도 빨라져서, 케이블은 옛날 매체라는 오명까지 따라붙는다. 하지만 통계상 50대 이상, 지방 거주자는 여전히 케이블에 의존. 모바일망보다 전기만 있으면 바로 연결되는 단순함 덕분에, 실제 재난시에는 피해 지역의 생존 방송 역할을 한다. 이런 기본 인프라가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건, 포털이나 SNS보다 훨씬 심각한 사안.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 지원 방식을 단순화하고, 실제 접수 과정도 지역방송 친화적으로 바꿀 필요.

다른 나라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일본과 미국은 재난방송 의무 채널을 국가재난방송망으로 지정, 정부가 주요 장비와 운영비를 직접 지원. 반면 국내는 ‘재난방송 운좋은 자치’처럼 느슨하다. 현장 기자들은 “장비 노후, 인력 부족”을 매번 호소하는데, 정작 정책 논의는 ‘규제 완화’나 ‘콘텐츠 다양성’ 같은 추상적 단어에만 머문다. 실제로 현장에서 뛰는 사람 입장에선 예산이 말라가고 있다는 게 체감.

최근엔 케이블TV 가입자 자체가 줄면서 수익구조도 악화. 광고 매출도 하락. 그 결과, 재난 때 ‘화면이 멈추는 사고’도 오히려 늘고 있다. 케이블이 지역방송사로서 책임만 지고 있는 셈. 그런데도 정책 책임자들은 “지상파 중심 지원이 맞지 않냐”는 식. 방송의 본질이 ‘공공성’이라면, 실제 시민 곁을 지키는 채널엔 확실한 지원이 필요하다. 말뿐인 재난방송 의무, 저절로 정책 실효성도 떨어진다.

단순히 장비·인력 문제만 아니다. 방송법상 지위, 정책상 우선순위, 예산 배분 등 다층 구조. 곁가지 논란에 시간 보내면 실제 재난 현장에선 또 예산 여력 부족에 허덕일 뿐이다. 개인화·디지털화의 시대에도 케이블의 마지막 역할이 남아 있다면, 그건 ‘재난방송’일 수밖에 없다. 제도, 예산, 운영방식까지 전부 현실 맞춤형으로 손봐야 할 때다.

남도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