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의 속도전, TS의 ‘이용자 목소리’가 바꿀 자동차 미래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2026년 하반기, 모빌리티 산업의 ‘현장감각 강화’를 내세워 이용자 중심 정책 수렴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TS가 그동안 주요 모빌리티 기업 및 기관과 연구·관제 위주의 협력을 진행하던 틀에서 벗어나, 실제 교통 약자부터 통근·출장 이용자, 차량 공유체험자 등 다양한 이용자를 초청해 현장 의견을 직접 반영하는 점이 특징이다.

TS는 최근 개최한 ‘국민 체감형 모빌리티 혁신 토론회’에서 자율주행 모빌리티,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친환경차 인프라 등 산업 현안을 두고 실제 시민 체험단을 대상으로 집중 설문과 패널 토론을 실시했다. ‘국민 의견’이 법·제도 개선에 연결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이용자 목소리 기반 모빌리티 거버넌스’의 국내 첫 실험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국내외 모빌리티 정책 비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유럽과 미국의 주요 교통안전기관은 이미 스마트시티, 자동운전차 상용화 과정에서 ‘사용자 경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안전 정책 수립·규제 합리화에 나선 바 있다. 예컨대 핀란드 교통안전국은 2024년 자율주행셔틀 시범운행 당시 승객 불만, 운전자 피드백, 이동 취약계층의 접근성 데이터까지 폭넓게 수집해 정책에 반영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도 차량 공유 서비스 확대 국면에서 ‘실제 보행자-이용자’간 대립, 정보격차, 보험 문제 등을 열린 포럼으로 모아, 관련 규정 개정에 적용했다. 국내 산업 특성상 인구 고령화, 도심 교통 혼잡, 차량·PM 혼재 등 추가적 복합 요소가 있는 만큼, 이번 TS의 발빠른 현장 의견 수렴은 그 자체로 선진 사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용자 관점에서 시도된 이번 변화는 기술적·제도적 파급이 크다. 자율주행, 라스트마일, 전기차 충전 인프라 등 모빌리티 신사업 현장에서는 이미 “시민이 불편, 위험, 혼란을 겪고 있음”을 알리지만, 이에 대한 제도 개선과 정확성 높은 통계 반영이 쉽지 않았다. TS가 이번에 도입한 시민참여 의사결정 구조는 실제 서비스 이용자의 경험·불만·제안이 곧 정책과 신기술 적용의 ‘실제 지침’이 되도록 만든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나 노년층이 외면당하던 PM(개인형이동장치) 제도의 허점, 전기차 충전소의 불균등 분포, 대중교통 환승 스마트폰 앱의 시각장애인 접근성 문제 등이 실무 단위에서 바로 공유·검증된다. 이와 같이 실증적인 피드백 루프는 단순 설문 결과를 넘어, 다층적 데이터 교차와 실시간 법 개선 자문 위원회 등으로 이어져 정책, 인허가, 기술 검수 기준 자체를 바꿀 수 있다.

해외 시장에서는 ‘국민체감 정책’ 도입에 따른 물리적·심리적 효과도 입증됐다. 영국의 모빌리티 대중화 과정에선 서비스 불만 조사와 정부-시민 소통 창구가 조기 활성화되면서 전기버스 확대가 가속화됐고, 시민 이해도가 증대되며 정책 반발이 감소했다. 최근 일본은 비상연락, 승차거부, 분실물 등 생활밀착형 데이터 수집을 통해 택시·라스트마일 공유 서비스의 안전성 강화를 이끌었다. 이 데이터 중심의 ‘정책 중간평가’가 도입 초반 문제를 반복하지 않고 시장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TS 사례 역시 정책 실효성이 증명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긍정적 신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용자 의견 수렴이 신속하게 현장에 반영되지 못할 경우, 오히려 ‘보여주기식 참여’로 전락하며 정책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시민단체와 업계 일각에서 나온다.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 패널토론의 한계, 이해관계자 간 균형성과 데이터 신뢰성 확보 문제는 필연적으로 남는다. 이에 대해 TS는 “의견 수집-정책반영-시범운영-지속 피드백”의 4단계 트랙을 도입해 실제 정책 현장에 적용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아울러 AI 기반 의견분석 툴과 안전기반 시뮬레이션 기술을 도입, 실시간 서비스 보완 체계를 연동한다고 밝혔다.

종합하면, TS의 국민체감형 모빌리티 혁신은 글로벌 영어권 및 유럽 국가가 이미 선도했던 ‘이용자 경험 기반 거버넌스’의 흐름을 국내 산업과 정책결정 체계에 접목한 첫 시도다. 앞으로 자율주행차, 통합형 모빌리티 플랫폼, EV 인프라 확대 등 교통 혁신이 시민 생활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녹아들기 위해서는 실제 이용자인 국민의 의견 수렴과 실시간 반영 체계가 근본적 경쟁력이 된다. TS의 선택이 국내 모빌리티산업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는 정책 엔진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할 시점이다.

— 고다인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