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기업 사회 공헌 체감 높여야’…사회공헌 우수기업 선정 제도 도입

정부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공헌 우수기업’ 선정 제도를 신설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장관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단순 기부나 일회적 행사에 머무르던 기업의 사회적 기여가 지역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현재 기업의 사회공헌은 ESG 경영과 맞물려 공공성과 함께 기업 이미지 제고의 주요 수단으로 떠올랐으나, 실질적 효과와 체감도 면에서 한계를 지적받아 왔다.

최근 기업들은 법인세 감면 등 정책적 유인을 활용해 사회복지, 문화·예술, 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지속성, 투명성, 성과에 대한 사회적 의구심은 여전하다. 산업장관이 직접 밝힌 이번 방침은, 단순 금전 기부 위주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실제로 연계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평가 기준을 구체화해 기업에 실질적 인센티브까지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정부 정책이 기업 민간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신호다.

특히 이번 제도는 기존 사회공헌 평가가 수치 집계에 그쳤던 데 반해, 지역의 주민, 수혜자, 공공의 목소리를 심층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 구성 및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와 기업 모두의 책임있는 사회적 역할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기업에 대한 사회공헌 순위 공개와 성과 측정 방식에 변별력을 확보함으로써, 단기 선심성 시혜와 차별화된다. 정부는 이에 더해 각 우수기업에 기업 홍보, 투자 유치, 세제 혜택 부여 등 다양한 유인책을 연계할 계획이다.

국제적으로도 사회공헌 활동은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요건 강화와 맞물려 투자자와 소비자 모두의 평가지표가 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구체적 우수기업 선발 기준은 내부 평가와 외부 모니터링, 이해관계자 참여를 동시에 강조함으로써, 글로벌 기준에 근접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는 기업들이 단기적 이미지 관리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적 신뢰와 지속가능성이라는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는 필수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실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설계에는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평가 기준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다. 이해관계자 대표와 지역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할 경우, 제도 자체가 또 하나의 행정부담 또는 관주도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둘째, 우수기업에 부여하는 인센티브의 실효성이다. 사회공헌에 대한 실질적인 비용과 노력에 비례한 보상이 있어야, 기업의 자발성과 진정성까지 유도할 수 있다. 셋째, 일회성 시상이나 형식적 항목 평가를 넘어, 기업별 사례 확산 및 성공모델 공유 시스템의 병행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와 지방정부, 전문가집단의 참여 폭 확대가 요구된다.

아울러,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 기업-정부 관계를 넘어 사회전체의 참여구조를 새롭게 설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업만의 경영적 성과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미래성장의 축으로 보고, 이익의 일정 부분을 사회전반에 환원하는 책임경영 문화를 강조하는 변화이기 때문이다. 미국, 유럽 등 ESG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이 체감하는 실제 효과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성과다. 정부가 발표한 ‘사회공헌 우수기업’ 선정방안은 그 시작점이다. 비판적 시각도 필요하다. 선심성 이벤트가 양산되거나, 실적 중심으로 왜곡될 가능성을 시스템적으로 차단하는 후속보완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회공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실질 체감도가 향상되는지 여부다. 성과관리와 환류체계, 사후평가 등의 투명한 정책 집행이 병행되어야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이 가능하다.

각 기업의 사회적 책임실천이 국가 전체의 이미지를 높이고, 사회적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정책 방향임은 분명하다. 정부는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민 누구나 정책 변화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수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