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연구원-최규철 의원, 정책간담회에서 본 미래 청년 정책의 방향성
기술 혁신이 사회 구석구석을 빠르게 재편하는 2026년 7월, 청년정책연구원이 국회 최규철 의원(미래비전당)과 함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재 청년층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와 변동하는 IT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일자리의 미래, 4차산업 기반의 디지털 역량 강화, 청년 창업 생태계 개선, 기술 기반의 공공정책 혁신 등 시대적 화두들이 서로 교차했다. 단순 제도 개선 차원을 넘어, 청년들에게 실질적 기회가 가속화되는 사회적 토대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숙의의 장이 된 셈이다.
정책간담회는 전방위적 ‘청년 삶의 질’ 제고 방안에 집중됐다. 국제 노동시장의 불안정,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일자리 재편, 청년계층 내 양극화 등 근본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장에서, 한국 청년들은 글로벌 경쟁력과 국내 포용성 모두를 요구받고 있다. 최규철 의원은 미국·일본·유럽의 청년 일자리 정책 사례를 비교하며, 우리 실정에 맞는 맞춤형 청년 지원책 도입을 촉구했다. 청년정책연구원은 이 과정에서 IT산업 현장의 현실적 데이터와 실제 청년 목소리를 전달함으로써 정책의 현장성을 강조했다.
각국 정책을 비교하면, 미국 실리콘밸리의 신생 벤처 활성화 프로그램과 스타트업 인재 유치 정책이 청년세대에 실질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대표적 사례다. 반면, 일본은 전통 제조업과 ICT 융합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보에, 유럽은 사회적 기업 지원과 복지 연계 정책에 방점을 둔다.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는 한국이 단순 복지 확대를 넘어서, 디지털 네이티브 청년 특성에 맞춘 혁신 생태계 조성과 시장접근성 강화가 긴요하다는 시사점을 준다.
이번 논의의 핵심에는 데이터 기반 청년 정책 설계의 필요성이 있다. IT,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기술 발전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이 된 지 오래다. 최근 청년 취업 시장에서의 불평등 심화, 디지털 기술 격차, 청년 창업 시장의 진입 장벽 등은 현존하는 법이나 제도로는 더 이상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는 비판이 많다. 실제로 간담회 현장에선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 청년 전문인력 양성, 디지털 세대의 복합적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 모델, 정부와 IT산업 간 매칭 메커니즘 구축 등 구체적 정책 필요성이 제기됐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대규모 반도체 투자 및 혁신 기술 스타트업 지원을 확대 중이며, 청년 맞춤형 보조금과 IT 직업훈련 프로그램에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디지털 유럽’ 프로젝트로 청년 디지털 공정역량 강화와 AI 윤리정책 확산을 병행한다. 이런 국제적 흐름과 비교해볼 때, 한국 역시 청년정책연구원의 제언처럼 기술·창업·글로벌 비전 통합정책이 반드시 요구된다.
한편, 정책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존재한다. 변화의 속도에 비해 정책 반영 및 실행은 여전히 느리고, 청년 세대의 요구와 정책 기획자 간 인식 격차 또한 문제로 지목된다. 특히 ‘정책의 구체적 수혜자가 누구인가’, ‘청년정책 지원이 실제로 산업현장에 도달하고 있는가’에 대한 엄정한 데이터 기반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연구원 측은 이후 AI 기반 성과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 구축을 언급했으며, 정책 입안과정에서 당사자 참여를 제도화하자고 제안했다.
청년정책 연구가 더 이상 ‘고용 대책’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데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사회구조 변화, 젠더와 지역 격차, 기후·에너지 전환 등 새로운 국면에서 청년층 역할과 역량 강화, 지속가능 발전 전략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예컨대 미국의 마이크로크레딧 프로그램이나 IT기업-지방정부 간 청년협업 프로젝트는 국내 도입 시 다양한 변주가 가능한 정책적 레퍼런스가 될 수 있다. 반면, 청년층의 양극화 확대나 불평등 고착화라는 부작용도 함께 경계해야 한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단순 현안 점검을 넘어, 미래 청년 정책의 ‘디지털 대전환’ 방향성을 점검하는 기회였다. 기존의 복지 중심, 단기적 일자리 창출 위주에서 벗어나,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 혁신 정책, 글로벌 사례의 전략적 맞춤 적용, 당사자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투명한 정책 거버넌스가 요구된다. 세계 시장 환경과 맞닿아 있는 IT·테크 청년정책은 경제·사회 전반에 결정적 파장을 미칠 수 있기에,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효‧지속을 담보하는 실행력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청년정책연구원과 최규철 의원이 제기한 청년 정책 현안은 앞으로도 빈번한 숙의와 혁신적 시도가 동반될 때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와 국회, 연구기관, 당사자 청년 세대 모두가 참여하는 ‘집단 지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정책은 결국 현장에 실질적 변화로 나타날 때만이 의미를 지닌다. 대한민국 청년정책의 디지털 미래가 그 집약된 사례가 되는지, 국가와 사회의 총체적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 이한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