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상파울루 동포 간담회… 재외국민 정책 현장 반영 강조

29일 상파울루에서 진행된 대통령과 동포 간담회는 브라질 내 한인사회와의 직접적인 소통, 그리고 재외국민 정책에 대한 정부의 진지한 관심을 확인한 자리였다. 현지 동포들은 이 자리에서 직면한 애로사항을 솔직하게 전달했고, 대통령은 이를 국정 운영과 외교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가 간 물리적 거리를 뛰어넘는 국민 관리와 외교, 이는 국가 경쟁력의 주요 척도로 떠오르고 있는 시대적 흐름과 맞닿아 있다.

정부는 최근 몇 년간 750만 재외국민의 이해와 권익 보호를 핵심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해왔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해외 체류 국민의 신분·안전 문제, 이중국적자 관련 민원, 현지 한국학교 지원, 그리고 경제적 협력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동포 사회는 한국 정부의 관심표명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질적 지원이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을 수차례 지적했다.

1990년대 이후 한인 사회의 영향력은 남미에서 점차 확대되어 왔다. 상파울루만 해도 한인 사회는 교육,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활발하다. 그러나 신속한 공적 서비스 접근, 비자 문제, 범죄 피해 지원 등은 여전히 미비하다. 외교부, 재외동포청 등을 중심으로 올해 헌법 개정 및 관련 법령 보완 논의도 이어져 왔지만 구체적 실행방안은 미진하다는 비판도 있다.

주요한 재외동포 정책 변화로는, 지난 2025년 재외국민보호법 개정, 재외동포등록제 확대 등이 있다. 정부는 최근 현지 대사관의 업무 범위를 넓히고, 화상 상담 및 긴급 여행증명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상파울루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목소리는 이 같은 변화를 더 촉진하거나, 미비한 부분의 보완을 촉구하는 데 힘을 실어준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참관하여 현지 동포들과의 접점 마련에 나선 것은 재외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효성의 전환점을 기대케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체류국 행정과 연동되는 서비스 강화, 현지 사회와의 유기적 협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돼야 할 주제다. 특히 한인사회 내부의 세대 갈등, 언어·문화적 이질감 해소 등 복합적 요소도 무시할 수 없다. 경제 및 문화 협력뿐 아니라, 재외국민의 안전·권익 신장, 국가 정체성 강화가 정책의 주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는 분명하다.

한편 최근 재외국민 투표권 운용 시스템, 온라인 민원처리, 긴급재난신고 체계 등 정부의 디지털 전환 움직임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실제 정책 설계 단계에서도 현지 동포 의견 청취가 강화되고, 사회적 합의 과정에 재외동포 직접 참여가 확대된다면 실질적 효과가 커질 전망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재외국민·동포 정책은 단순한 체류지원이나 민원해결을 넘어, 국가 신뢰와 세계무대 정부 이미지를 좌우한다. 한편에서는 ‘전 세계 동포가 곧 대한민국의 외교자산’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갖는다. 한인사회뿐 아니라 타국 내 국민보호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다각도의 현장 소통과 뒷받침되는 제도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은 명확하다.

정책과 행정은 현장에서 시작된다. 상파울루 간담회가 일회성 행보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 피드백과 사후 점검으로 이어진다면, 2026년 이후 정부의 재외국민 정책 방향성에도 긍정적 변곡점이 될 수 있다. 현지 동포들의 생생한 건의사항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연결될 때,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위상도 한층 더 공고해질 전망이다.

— 이수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