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부적격’ 논란에 선 그은 금융위, 흔들리는 신뢰 vs 구조적 개선의 진실

최근 블룸버그의 칼럼에서 한국 증시가 높은 변동성 등으로 인해 “투자 부적격”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와, 업계와 투자자 사이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바로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즉각 정면으로 반박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이번 사안은 해외 유력 금융언론이 한국 시장의 펀더멘털에 ‘의문’을 제기하고, 당국이 적극 해명한 보기 드문 사례라는 점에서 상당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블룸버그 칼럼은 최근 ‘한국 증시의 변동성과 낮은 투자 매력’ 등을 문제 삼곤,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국 시장 신뢰 하락 가능성까지 들먹였다. 이런 평가는 결코 허공에서 나온 게 아니다. 삼성전자를 위시한 시가총액 편중, 만성적인 저평가, 오랜 기간 반복된 지배구조 불신, 그리고 단기적 수익률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자본시장 구조 등은 그간 업계와 투자자 사이에서 꾸준히 지적돼 왔던 문제점들이다. 지난해 닛케이와 파이낸셜타임스 등에서도 비슷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으며, as-is 구조에서는 외부시장의 시각 역시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맞서 금융위원회는 “엄밀한 데이터와 시장 개선 노력이 반영돼 있지 않다”며 강하게 반론을 폈다. 금감원과 거래소 역시 상장기업 지배구조 혁신(예: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한 주주환원정책 확대, 계열사 의존도 감소, ESG 강화 등)과 시장 유동성 개선 효과를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개인 투자자 기반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되고, 상장기업의 배당정책도 예년에 비해 한층 적극적으로 바뀐 점이 있다. 다만 해외 주요 지수 내 한국 편입 비율이 여전히 낮고,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실패 등은 당장 해결이 요원하다는 평가다.

블룸버그 등 외신이 지적한 ‘높은 변동성’은 단순히 주가 등락만 의미하진 않는다. 환율 불안(특히 원달러 파동), 미·중 기술 갈등이 불러온 공급망 리스크, 국내 금융시장 내부의 신뢰 불안까지 포함하는 ‘복합적 구조’라는 점이 본질적 문제다. 해외 IB에서는 최근 들어 미국 장기채 금리, AI 업종 중심의 글로벌 랠리 등 대외요인까지 감안할 때, 한국 시장의 리스크 프리미엄(위험 대비 기대수익률)도 경쟁 시장 대비 높지 않다고 분석한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증시의 변동성이 단순히 일시적인 이슈로 치부돼선 곤란하다.

결국 오늘날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 돈은 안전한가?’라는 질문이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최근 한 소비자는 “국내 주식형 펀드에 꾸준히 투자했지만, ETF와 미국 기술주 쏠림에 상대적 소외감을 느꼈다”며 “한국 시장은 구조적으로 계속 밀릴 수밖에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여기서 금융 감독과 규제 이슈가 중요하게 등장한다. 지난 2년간 ‘공매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정부와 정치권은 공공연히 시장 신뢰 회복, 투자자 보호, 투명성 강화 드라이브를 강하게 내걸고 있다. 하지만 규제의 효과는 즉각 시장 신뢰로 연결되진 않는다. 1인가구, 3040세대 등 개인 중심의 투자 확산이 ‘너도나도 빚투, 단타’로 번지는 모습에 여전히 정책 불신이 상존하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좇겠다던 10여 년 전 구호 역시 현장에서의 명확한 결실보다 미진한 측면이 많았다.

한편, 이번 사안이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한 ‘외신-정부 맞짱’ 논쟁에 그치지 않는다. 기관투자자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시장은 구조적으로 심각한 자금 이탈 위험을 안게 된다. 미-중-일 등 주변국이 과감한 혁신·개방 정책 속에 외국인 친화정책을 치밀하게 추진하는 반면, 우리 금융당국은 중장기적 규제 혁신과 거버넌스 개선을 꾸준히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 단기 변동성에 급급한 해명보다, 글로벌 시각에 불편하더라도 구조적 문제를 장기적·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국민 자산 증식과 미래 경제 체력의 근간이 될 자본시장의 신뢰, 해외 투자자와 국내 투자자의 시선, 그리고 규제 혁신의 속도와 내용이 얼마나 일치하는가는 결국 우리 모두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 쉽고 빠른 해답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이번 논란을 계기로 ‘뾰족한 해법이 뭐냐’는 질문에 피상적 해명이 아닌, 체계적 투자환경 개선과 소비자 신뢰 확보 방안이 현실화되길 기대한다.

— 김유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