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렬의 시시각각] 이재명 정부 경제팀의 세 가지 오류

이재명 정부 경제팀은 최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세 가지 구조적 오류가 연이어 드러나 국내 경제전반에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정부의 기대치에 못 미쳤고, 물가상승에 대한 대응 역시 시장과 괴리를 보였다. 특히 한계기업 구조조정, 확장적 재정정책, 그리고 인플레이션 대응방식에서의 미흡함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첫 번째로, 한계기업 구조조정 문제다. 이재명 정부는 산업구조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명목으로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 축소 및 도산 촉진 기조를 분명히 했지만, 실제로는 일관성 부족과 이해관계자의 반발, 특정 업종과 지역 생산·고용 충격 등으로 인해 정책 추진이 자주 좌초됐다. 정부는 기업생존을 시장 논리에 맡긴다면서도 국지적 사회적 파장 우려에 흔들려 비판적 결단을 주저했다.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계기업의 좀비화 문제는 GDP 성장률 저하와 신성장동력 부실로 이어지기 쉽다. 그러나 즉각적인 지원 중단을 무차별적으로 추진하면 구조적 실업과 지역소멸 가능성까지 높인다. 따라서 경제팀의 우유부단한 행보는 결과적으로 시장 불확실성을 키웠고, 정책 예측가능성도 훼손했다. 대조적으로 독일, 일본 등은 미리 정한 공정한 기준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대타협을 주도했고, 후유증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수습됐다. 반면 이재명 정부의 구조조정 대응은 이미 길어진 경기침체와 결합하며 효율성·공정성 논란을 초래했다.

두 번째 오류는 확장적 재정정책에서의 부실한 통제다. 정부가 내세운 경제활성화 목표, 복지·일자리 예산 확대, 그리고 경기방어 명분은 분명한 한편, 실제 집행·평가과정에서 통합성과 우선순위 설정이 미흡했다. 올해 본예산만 해도 600조원을 넘어섰으며, 공공부문 고용과 지방재정 보전사업 예산이 총지출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세입 여건은 성장부진, 기업실적 부진, 부동산침체로 심각하게 악화돼 정부의 추가 국채발행에 상당한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2026년 8월 기준 국가채무비율은 55% 이상으로 고착됐고, 일부 국책은행 및 연기금의 운용수익성도 경고등이 켜졌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금리상승기에 한국 경제의 대외신뢰도, 신용등급, 외평채 이자부담 등 복합리스크가 동반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팀은 과거 정부에 비해 재정 원칙을 강조하는 모습을 덜 보였고, 장기적 부담에 대한 솔직한 설명도 부족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 현금성 지원 정책과 공공건설 확대정책, 미래 과학기술 투자 등 여러 정책 간 우선순위 논쟁이 사회 각계에서 증폭됐다.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 대응 방식에서 나타난 한계 역시 뚜렷하다. 2025년 하반기부터 식품·에너지·주거비 등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다시 3%대를 넘나들자, 정부는 유류세 한시 인하, 관세 면제, 공급망 일부 규제 완화 등 단기 처방에 연달아 나섰다. 그러나 동시기 금융당국은 기준금리를 동결, 혹은 미세하게 인상하며 실물·금융 정책간의 온도 차이를 노정했다. 이는 시장에 “정책 일관성 부족”이라는 신호로 해석됐고, 가계·기업의 장기경제계획 세우기에 혼선을 더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는 추가 정책불확실성 우려가 퍼지면서 매매·전세 시장 동반 위축도 기록했다. 주요 선진국은 인플레이션 방어와 취약계층 보호 사이에서 타협의 폭을 사전 조정했지만, 한국 정부는 그때그때 대증요법에 치중했다는 지적이 크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재명 정부 경제팀이 마주한 세 가지 오류는 모두 ‘정책 실행력’, ‘예측 가능성’, ‘사회적 수용성’의 측면에서 한계가 드러난 결과다. 단기 현안 중심의 정책, 사회 각계의 목소리 수렴과 타협력 부족, 시장과의 소통 취약이 지금 경제 안정성과 성장잠재력, 복지지출의 지속가능성까지 흔드는 요인으로 부각된다. 경제팀의 정책기조 전환 신호에도 투자·고용 시장의 실지 개선세가 미약하다면, 신뢰회복은 더뎌질 전망이다. 주요국과 달리 한국이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정책 프레임을 확립하지 못한 책임은 결국 정책 리더십 부재에서 기인한다. 앞으로 남은 하반기, 경제팀은 보다 명확한 정책방향 수립과 신속한 현장 피드백 반영, 그리고 장기적 재정·금융 건전성 강화에 힘을 실어야 한다.

— 이수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