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주요국, ‘대중 무역조건’ 재조정 압력 가속화… G20 앞둔 신호탄

2026년 9월 1일, G20 정상회의(9월 6~8일)를 앞둔 가운데 주요 시장경제 국가들이 대중국 무역조건 재검토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베선트(프랑스 재무장관)는 “전세계가 중국과의 무역조건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중국에 대해 공동 견제를 요청했다. 이 발언은 2023~2026년 글로벌 공급망 불안, 중국의 무역 불균형 심화, 유럽연합(EU)·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 분위기 강화 등 국제 경제 상황 변화와 맞물려 나온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세계 상품수출에서 중국의 글로벌 점유율은 13.3%로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8.9%), 독일(7.7%), 일본(4.3%)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중이다. 하지만 2023~2025년 사이 미국·EU 등 주요국은 대중수입의 비중을 각각 11.5%(2023년)→9.1%(2025년, 미국), 14.2%(2023년)→11.8%(2025년, EU)로 낮추며 감축세를 보였다. 동시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상반기에 대중 추가관세 유지와 신설방안을 발표했고, 유럽연합 역시 중국산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분야에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를 잇달아 도입한 상태다.

중국 내부 사정도 변화하고 있다. 2026년 상반기 중국 총수출(1분기 기준)은 2025년 동기 대비 –2.8% 감소했고, 제조업 경기지수(PMI)는 6월 기준 49.1로 경기 위축 국면을 나타냈다. 중국의 제조업 회복 속도가 둔화되고, 청년 실업률이 18%를 상회하는 등 내수 지표가 악화되면서, 역으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보조금, 수출환급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국산 밀어내기’ 현상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G7 국가와 주요 G20 회원국들은 최근 대중국 무역조건 재설정 모델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미국과 중국의 상품교역액은 243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2% 감소했다. 이는 2016~2018년 미·중 무역분쟁의 초기 국면에 근접한 수치로, 상호관세 및 규제강화가 다시 확산됨을 시사한다. EU도 2026년 초 ‘경제안보 패키지’를 통해 반도체, 전기차, 리튬이온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중국산 수입의존을 최대 25%까지 감축하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에 힘입어 G20 무역의제에서는 ‘공정경쟁, 공급망 다변화, 국가보조금 투명화’라는 키워드가 부각되고 있다.

글로벌 무역구조 변화에서 주목할 계량적 지표는 상품교역 가치외에도 서비스교역, 비관세장벽 지수다. 2025년 기준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교역에서 중국 점유율은 6.6%로 전년 대비 0.3% 감소했다. 비관세장벽지수(UNCTAD 기준)에서 2026년 첫 반기 중국에 대한 신규조치 도입 건수가 48건(2023년 상반기 32건)으로 50%가량 증가했다. 이는 관세·비관세 규제 병행을 통한 글로벌 견제가 실제 수치로 반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실제 최근 한미일, 독일·프랑스 등 주요국의 경제장관회의 공식의제로도 반영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한·중 무역협회 자료 종합 시 2026년 하반기 반도체·전기차·바이오 의료품 등 첨단 3대 산업군에 대해 중국산 원천소재·부품의 시장점유율 감축을 위한 대체 공급망 확보 전략이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그리고 이 같은 움직임에는 “공급망 회복력 강화”라는 명분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 역시 대중 무역조건 변화의 직접적 영향을 받아왔다. 2025년 기준 한국 전체 수출 중 중국 비중은 22.7%로, 2020년(25.4%) 대비 감소 한편, 미국·동남아시아 교역이 강화된 양상이 있다. 산업연구원 2026년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한국기업의 대중 수출은 연평균 –1.1% 감소, 대미·대아세안 수출은 연 3.3%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IT, 자동차, 화학 등 주요 수출업종별로는 중국 내 신규 수입 라이선스, 라벨링 규제 신설 등 비관세장벽이 2025~26년 들어 45% 늘어난 점이 실적 저하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한국 수입기업 입장에서는 중국 물가상승, 위안화 가치 하락 등의 요인까지 겹쳐 무역비용 상승 압력이 더욱 심화됐다.

중국 측은 공급망 안정과 공정경쟁 의무를 강조하며 ‘과도한 중국 배제’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산업정책적 독립성, 기술패권 보호를 이유로 자국우선주의에 입각한 통상정책 전환을 가속화하는 추세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등 다자기구들은 미·중 등 ‘글로벌 양극화 무역’의 장기화가 2026~2030년 세계 GDP 성장률을 평균 0.2~0.5%p씩 낮출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결국 G20 회의를 계기로 대중 무역조건의 재설정, 다자 간 세이프가드, 첨단산업 중심 공급망 재편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한-EU, 한-미 등 동맹국 중심의 경제협력 강화 수요가 커진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외교·통상 양면의 복합 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베선트 장관의 언급은 단순한 외교 메시지 차원을 넘어, 주요 경제 대국들의 정책 전환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국제교역구조 재편 속 국가별 취약산업 대응, 수출입 전략 재조정 필요성이 한층 커지는 시점이다.

— 정우석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