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경제수석 갑작스런 사퇴,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대전환 예고

개각 하루 만에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 구심점인 김용범 경제수석이 전격 사퇴했다. 청와대는 9월 3일 개각을 단행하며 경제라인 일부 교체를 공식화했으나, 불과 하루 만에 경제수석의 돌연 사임이라는 중대한 변수가 불거지면서 경제팀 전면 쇄신의 파장이 커졌다. 김 수석의 사퇴는 통상적인 인사 교체 국면의 범주를 넘는 결정이다. 사임 배경에는 최근 정부 내 경제정책 방향을 둘러싼 노선 차이와 대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 불일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리더십 한계가 복합적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무게를 얻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돌발적 사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집권 2기 경제라인이 본격적인 ‘세대교체’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김용범 전 수석은 경기 대응책, 통화정책, 성장전략 전반에 있어 관료적 신중론을 대표해왔으나, 최근 정부 내에서 더 과감한 대외개방과 재정확대, 신산업 투자 확대론이 부상하면서 대통령실과의 정책적 결이 맞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최근 대통령의 각종 연설과 정책기조에는 ‘디지털 전환 가속’, ‘친환경 인프라 투자’, ‘공공주도 혁신성장’ 등 보다 적극적인 성장 견인책이 두드러졌으며, 이에 김 수석 측이 견지하던 신중론과 충돌이 이어진 끝에 급작스런 사퇴로 이어졌다는 평이다.

이와 같은 경제수석의 교체는 현 정부 경제팀의 노선이 당분간 보다 진보적이고 확장적인 경로로 이동할 것임을 예고한다. 이미 대통령실은 김 수석 후임으로 정책실장 산하 경험이 풍부한 ‘실물경제·디지털’ 양쪽에 능통한 경제 관료를 검토 중이다. 관가 안팎에서는 차기 경제수석이 적극적 경기부양과 디지털경제 구조개혁에 전면 배치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전망은 최근 한국 경제가 직면한 복합위기―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첨단산업 패권경쟁, 고용 불안,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교한 정책 수정을 의미한다.

특히 미국·중국 등 주요 선진국의 정책 전환 움직임과 맞물려, 이번 김용범 사퇴는 한국의 新성장동력 확보 전략에 결정적 변곡점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2026년 미국 연준의 고금리 유지, 중국 경기 둔화, 반도체 등 첨단 부문에 대한 미중 간 기술 블록화는 하반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최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에 공격적인 친환경·디지털·인공지능 기반 산업 재편과 정책금융 강화 및 사회안정망 확충을 내세우고 있는데, 김 수석 체제의 ‘신중 결제’ 방식이 이같은 속도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내부 판단이 작용한 셈이다.

정부 내외 이견을 둘러싼 정책 리스크도 있는 만큼, 차기 라인업 구성이 경제적 신뢰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실제 지난해 연말부터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산업부 간 경제운용 3각축 내 알력과 엇박자가 반복되어 왔다. 경제수석 진영 교체가 각종 정책 조율과 신속한 성장전략 집행에 시너지를 낼 것인지, 혹은 시장 불확실성만 자극할 우려도 동시에 남아 있다. 국제 신평사 무디스 등은 정책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거듭 강조하며 ‘코리아 리스크’ 최소화를 요구중이다.

한편, 김용범 전 수석 사임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단기적 충격은 제한적이나, 추후 후임자 선정과 정책기조 전환을 둘러싼 설명과 소통 방식에 따라 투자심리 등 금융시장의 향방 역시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 개각 당시와 달리, 디지털 경제·탄소중립 등 특수 현안이 경제팀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제적으로 미국 바이든 2기 행정부가 그린뉴딜·칩스법 집행, EU가 전략산업 보조금, 일본이 반도체 투자확대에 돌입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한국 역시 정책적 유연성을 높여야만 한다는 공감대가 크다. 혁신성장과 재정의 동시 확장이라는 투트랙 과제 하에서, 김용범 체제의 퇴진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중대한 정책적 의미를 가진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실용적 진보 경제’ 노선을 강하게 드라이브할 체계가 구축될지, 혹은 리스크를 고려한 추가 조정이 뒤따를지 주목된다. 중요한 것은 실물경제의 위기 대응과 중장기 성장 전략이 균형있게 뒷받침되는 구조다. 글로벌 대응력을 높이면서, 국내 산업·노동·금융 세 부문의 혁신을 함께 촉진할 수 있을 때만이 정책 교체의 긍정적 효과가 실현될 것이다. 청와대와 집권 여당, 관료·시장 모두가 정책 신뢰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되짚는 시점이다.

— 이한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