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과 협력해 디지털 약자 포용 정책 현장 강화

서울시가 최근 외국인 명예시민들과 함께 ‘디지털 약자 동행 정책’ 현장을 방문하며, 글로벌 포용력과 사회적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복합적 목표 달성에 나섰다. 이번 정책 행보는 서울시가 디지털 전환 가속에 따른 사회적 격차 축소에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산업 전략 차원에서 시사한다.

우선 ‘외국인 명예시민’이라는 독특한 실체가 행정정책 집행에 참여함으로써, 서울시는 공공부문의 문화다양성 및 외연 확장의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글로벌 거주민 집단이 주체적으로 현장에 참여함으로써 상징성 이상의 실효적 효과가 있을지, 국내외 정책 사례와의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유사사례로 꼽히는 싱가포르의 디지털 포용계획, 도쿄도의 시민 네트워크 운영체계 등을 살펴볼 때, 서울시의 이번 접근법은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지원대상’에서 ‘정책 참여자’로 격상시키는 전환점에 있다.

현장 방문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디지털 약자 지원책은 인공지능(AI) 기반 교육 프로그램, 스마트폰과 공공디지털 기기 활용법 등 직접적인 접근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에 집중돼 있다. 실제로 국내 통계청에 따르면 2026년 기준 60대 이상 인구의 37.2%가 여전히 디지털 서비스 접속에 구조적 제약을 겪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고령화 심화와 맞물려 향후 산업·공공 서비스의 포괄적 전환이 불가피함을 방증한다. 서울시가 교통, 복지, 금융, 헬스케어 등 디지털 기반 인프라의 도입 확대에 병행해 소외계층 접근성 보완에 나섰다는 점에서 모범적이다.

해외 대도시들과의 기술 격차 및 정책 효율성 차원에서 볼 때, 서울시의 디지털 약자 동행 정책은 ‘하드웨어 중심’에서 ‘이용자 경험 및 참여 중심’으로의 변화가 감지된다. 북유럽 주요 도시들은 이미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 교육을 도입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기기 실습·멘토링 중심 현장 체험 프로그램이라는 실질 접근법에 방점을 두고 있다. 즉, 정책 담당자가 사각지대 발굴과 정책 체감도 제고라는 현장성 강화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포용의 정성적 확산에 의지가 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명예시민’이 갖는 상징적 가치와 실체적 권한 사이의 간극도 주목된다. 주요 글로벌 도시들이 이민자·외국인 커뮤니티를 시정에 적극적으로 유입하는 시점에서, 서울시의 행보는 긍정적 평가 요소다. 다만 정책의 일회성 캠페인화를 경계하면서, 장기적 네트워크와 구조적 혁신의 동력으로 연계할 전략적 비전이 필요하다. 실제 뉴욕시, 런던 등은 ‘City ID’ 사업, 다문화 시민위원회를 활용한 일관된 피드백 시스템으로 정책 실효성을 높여온 바 있다.

디지털 약자 동행 정책의 또 다른 중요 관점은 ‘산업 트렌드 변화’다. 산업계 전반에서 디지털 소비·생산 활동이 수직상승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인프라의 포용 능력이 곧 도시 경쟁력으로 직결된다. 제조업·서비스업 현장 모두에서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 조건은 노동·소비 주체의 디지털 숙련도에 달려 있다. 이번 서울시 정책은 공공부문이 이행 주체로서 기술 불평등 완화에 선제적으로 나섬으로써 미래형 인재 및 소비자 기반 확장에 기여할 의도가 명확하다.

기업 전략의 측면에서 보면, 대기업 IT 업계가 사회적 책임(CSR) 차원에서 디지털 교육·기기 지원을 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통합적 정책 설계와 현장 실행력은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서울시가 민간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정책 실험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산업구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정보 격차 해소는 단순시혜가 아니라 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반 투자의 일환으로 해석해야 한다.

반면 정책의 취약점 및 한계도 분명하다. 예산·인력 한정, 절차적 비효율, 프로그램 이후의 모니터링·성과 관리 시스템에 대한 체계 부재는 지방자치단체 공통의 문제다. 특히 신속한 기술 진화에 대응하는 교육 콘텐츠와 커리큘럼의 지속적 갱신은 필수다. 경쟁 도시들에 비해 서울시가 조기 사업화·상용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인프라가 충분한지, 지속적 자문 위원단 및 시민 참여 구조를 유지할 포괄적 전략 수립이 관건이다.

요약하면, 서울시의 외국인 명예시민과의 디지털 약자 동행 행보는 지역사회의 글로벌 역량 확장, 사회적 포용성 강화, 산업 기반 혁신의 흐름에 전략적으로 통합되고 있다. 그러나 일회성 이벤트 수준의 캠페인을 넘어서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전문인력, 자원, 시스템적 전략 확립이 향후 실질 효과 창출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 서하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