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취준생 교육’ 진격, 청년 고용난 타개책인가 권력 이양인가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청년 고용 대책의 핵심에 ‘대기업이 청년 취업준비생 교육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정책이 들어섰다. 일견 ‘기업과 청년의 상생’이라는 수사를 내세우지만, 정작 현장에서 청년 당사자와 노조, 시민단체, 업계 내부마저 엇갈린 반응이 거세게 분출되고 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발표한 ‘2026 청년 성장플랜’의 주요 골자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 주요 대기업의 참여로, 연간 수만 명 취준생 멘토링·실무 교육이 대폭 확대된다는 점이다. 일단 5개 대기업 컨소시엄에서 제공하는 디지털·제조·서비스 등 업종별 특화 직업교육 과정이 선보였고, 정부는 ‘고용창출 선순환’이라 치켜세운다. 하지만 ‘누구를 위한 선순환인가’라는 질문이 따라온다.

정책 추진 배경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 2025년 하반기 기준, 청년 실업률은 공식 통계 7.6% 수준이지만 체감 실업률은 24%에 이른다(한국고용정보원 조사). 기존 구직 플랫폼과 청년정책 사업 다수가 ‘사실상 형식화’됐다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반복됐으나, 이번엔 아예 대기업에게 ‘청년 성장’이라는 최종 키를 넘긴 셈이다. 2026년 시행되는 정책 세부엔 △채용과정 전 단계 실무프로젝트 △기업별 맞춤형 소프트스킬 교육 △산학협력 인턴십 고도화 등 동시 진행을 내세웠다. 겉으로는 ‘현장 중심 교육’이라는 명분이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대기업 문화와 인재상에 청년을 맞춘다’는 구조가 뚜렷하다. 교육과 채용이 사실상 연결고리로 운영되며, “취준생을 브랜드화”하는 흐름도 감지된다.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묻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두 가지다. 첫째, 공적 영역이 젊은층의 직업 선택권을 담보로 ‘기업 논리’를 주입할 때, 정말 모두에게 공정한가? 둘째, 구조적 고용참사가 고착된 상황에서 이 정책의 방향타가 청년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2024~2025년 청년층 대기업 쏠림 현상은 사상 최악이었다. 중소·벤처·비정규직 노동시장엔 인력 공백, 과당경쟁, 내전이라 불리는 ‘탈락자 낙인’까지 만연했다. ‘대기업이 청년을 키운다’는 교묘한 마케팅 뒤편엔, 공공의 책임이 기업에 이양되는 구조적 전환이 감지된다. 10년 넘게 각종 정책 비판이 ‘민간위탁’→‘민간 주도’로 바뀐 서사와 맞닿아 있다.

정부는 현장 수요 기반, 신산업 인재 양성 등 표면적 목표를 내세운다. 문제는, 기업이 원하는 ‘즉시 투입 가능 인재’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고등교육·기초연구·사회 전반의 진로 다양성은 도외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비판받고 있는 건 ‘교육-채용 직결 시스템’이다. 대기업 브랜드로 짜맞춘 교육에서 낙오한 청년에게 사실상 탈락 딱지가 붙고, 중견·공공·소규모 업계는 인력 공급에서 한 발 더 소외된다. 시민단체 ‘청년희망네트워크’의 익명 제보에 따르면 “교육과정이 현실적으론 ‘서류 전형 1차’로 기능할 위험” “탈락자는 오히려 불이익, 계층 간 차별이 확대”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거세다. 현 정부 들어 청년정책이 ‘공공 시스템 해체→기업 품으로 이양’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통제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정작 대기업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5대 그룹 임원진을 취재한 결과 “사회책임 차원의 참여 압박” “정부 예산에 기대어 기업이 HR비용 절감” “교육 성과의 객관성 검증 불가능” 등 여러 부정적 의견이 쏟아졌다. 특히 ‘기업 논리’에 밀려 소수의 대기업만이 주도권을 쥐고, 채용시장 질서가 한층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 교육계, 고고용단체에서도 “고용의 공공성 후퇴” “국가 책임의 민영화”를 경고해 왔으나, 그 목소리는 번번이 무시됐다. 실무 취업과정의 실질적 도움보다는 정부-대기업 간 이해관계가 우선 작동한 정황이 반복적으로 드러난다.

청년 당사자 입장에서도 기회와 불평등이 동시에 커진다. 대기업 중심 실무교육에 참여할 자격, 과정 신청 자체가 소득과 정보 격차에 좌우된다. 수도권-지방, 남녀, 전공 구분 등 조건별 차등배분 문제는 정책자료에서는 ‘균형’이라는 표현 하나로 뭉뚱그려졌다. 중간 단계 교육, 자격증, 인턴 평가 등 지표들이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현실이다. 선택권을 갖는 건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 바깥의 구조다. 청년들의 진짜 목소리는 정책이나 발표장 밖, 취업 카페·커뮤니티·SNS에서 ‘진짜 실험대’에 오르고 있다.

정책 당국은 “청년과 기업 모두가 윈윈”이라 하지만, 오래된 ‘성장 패러다임’ 프레임만 반복된다. “청년을 위한 성장인가, 성장에 맞춘 청년인가”라는 질문이 유효하다. 시대를 바꾸는 정책은 철저히 구조적 문제부터 들여다보고, 이해관계자 모두의 투명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취업·교육·채용의 ‘보이지 않는 손’이 결국 누구를 향해 움직이는지, 살아있는 감시와 견제가 절실하다. 다시 한 번 권력은 유통되고, 책임은 한 번 더 위탁된다. 청년, 이제는 ‘선택권’을 쥘 수 있을까, 아니면 ‘선발된 인재’만이 권리를 갖는 유예된 사회인가.

— 강서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