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확대 논란, 기후부와 주민 대화의 본질

기후위기대응부(이하 기후부)가 신규 전력망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과 공식 간담회를 가졌다. 정부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확산과 전력 수요 증가를 이유로 강도 높은 전력 인프라 확충 계획을 발표해왔다. 이에 따라 동서, 남북 주요 권역을 연결하는 초고압 송전선·변전소 설치안이 마련되었고, 사업 대상지는 전국 약 5곳으로 좁혀졌다. 하지만 후보지를 중심으로 주민 반발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최근 몇 차례 소규모 시위와 진정서 제출이 잇따랐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사전 소통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일종의 ‘뒷수습’ 혹은 진정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성격으로 평가받는다.

기후부는 경제·사회적 파급을 고려할 때 조기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전자파 영향, 토지재산권 침해, 집값 하락 등 실질적 피해를 우려한다. 일부 단체는 ‘국가 에너지 대전환이 지역 희생 위에 세워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장에선 정부의 절차 및 정보 제공 방식에 불신을 표명하는 주민 의견도 이어졌다. 기후부는 주민 건강영향평가 확대, 보상 체계 개선, 사업 지역 선정 과정 투명화 등 일부 조치를 약속했다. 하지만 ‘외부 전문가 검증’ ‘주민 동의 전제화’와 같은 핵심 요구엔 답변을 유보했다.

전력망 확충은 국가 핵심 인프라 정책이지만 최근 1~2년간 각국 정부마다 유사한 갈등을 겪고 있다.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 과정에서 농촌지역 반발이 확산된 바 있다. 해법으로 꼽히는 건 지역 이익공유제(이익의 일정 부분 주민에 환원), 환경 및 건강평가 전면 공개, 일부 노선의 지중화, 협의체 운영 등이다. 우리 정부 역시 ‘이익공유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구체적인 방식과 대상 범위엔 논란이 많다. 특히 금전적 보상 외에 주민 거버넌스 참여, 장기 모니터링 등 사회적 합의 기반이 부족하다.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신뢰 문제가 가장 큰 뇌관이다. 2020년대 중반 이후 정부 에너지 정책은 여야 정권 교체, 미흡한 사회적 논의 구조, 거버넌스 부족 등으로 일관성과 투명성이 약화돼왔다. 실제 이번 간담회에서도 ‘시민참여 미흡’, ‘정보 독점’, ‘일방적 통보’ 등에 대한 지적이 주류를 이뤘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전력망 안정성이 지연될 수 없는 과제임을 근거로 들면서도, 주민 설득보다는 절차 진행에 방점이 찍힌 양상이다. 지역대표들의 불안감과 감정적 저항이 정서적 트렌드로 이어지면 프로젝트 추진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전력망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사실이다. 2026년 기준 국내 전력 수요 증가율은 연간 2.1%. 전국적 송배전망의 노후화도 진행 중이다. 이미 일부 지역은 풍력/태양광 출력 제한(커트테일먼트) 문제가 심각해졌다. 국제사회에서 ‘분산에너지 허브’, ‘스마트 그리드’ 등이 대두된 구조 변화에 발맞추려면 대규모 송전망 업그레이드가 필수임은 부정할 수 없다. 동시에 인근 주민과의 지속적 신뢰 쌓기가 핵심임을 각국 사례는 보여준다. 반대 의견을 ‘비과학·이기주의’로 치부하기보다, 불확실성 관리와 정보 투명화를 제도화해야 추진 지연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언론계 및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가 ‘금전 보상 강화’로 타협을 유도할 경우, 단기적 진정은 가능해도 장기적 사회갈등 비용이 더 커진다고 진단한다. 송전망 건설도입 과정에서 이해관계 조정, 협의체 운영, 건강/환경 정보 공개 의무와 같은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엄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주민 동의 절차의 법제화와 정보비대칭 해소, 지역사회 역할 확대 없이 사업 강행 시, 불신의 고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국가 전력망 강화로 얻는 경제효과를 얼마든지 상쇄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선택해야 할 핵심은 단기적 일정 준수가 아닌 사회적 신뢰 복원이다. 인프라 사업의 성공 여부는 법적 절차 이행보다 주민 신뢰와 정보 공개, 실효성 있는 보상과 협의 장치에 달려 있다. 오늘의 간담회가 조기 갈등 해소와 국가 전력망 안정성 강화라는 본래 목적을 지켜낼 첫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 박희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