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6·3] 임종식 경북교육감 후보, 교육정책 자문 교수단 위촉

2026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종식 경북교육감 후보가 교육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공약의 심층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대학 교수단을 자문 집단으로 위촉했다. 경북지역 교육 정책 생산의 핵심적 결정 과정에 전문 인력을 직접 결합한 행보는, 단기적 선거전략을 넘어 권역 내 정책적 담론 구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포석이다.

임 후보는 경상북도 내 다수 대학에서 다양성을 갖춘 교수 10여 명을 정책자문단으로 위촉했다. 위촉장 수여식에서 임 후보는 정책 실효성 강화, 지역 현장성과 과학적 데이터의 정합성 확보, 장기적 경북교육 비전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몇 년간 경북 교육정책에서 간과된 사안이었던 현장의 목소리와 학계 전문성을 통합하려는 시도다.

교육계에서는 단일 후보의 자문단 체계화가 지역 교육정책의 방향성과 집행력을 높이는 당면 전략일 뿐 아니라, 선거 후 집권 시 정책연구와 행정 사이의 괴리 축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포맥스로 보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도 자문단의 선택적 구성과 후보 중심의 위촉 방식이 어떤 구조적 제어장치와 투명성 확보 절차를 동반하는지에 대한 우려가 공존한다. 실제로 최근 지방교육감 선거에서 교수단과 전문가 위원회 형식의 자문체가 일반화되었으나,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책 결정권의 분산과 현장 참여 확대와 연결됐는지에 대해선 평가는 갈린다.

경북 교직 사회 내 뿌리 깊은 권역별 정보불균형, 그리고 지역 대학–시교육청–지자체 간 이해관계 얽힘을 감안할 때, 외형상 정책자문단의 출범이 실제 의사결정의 구조적 개방성으로 확장될 여지는 제한적일 수 있다. 자문단에 참여한 교수진이 학제간 연구 경험과 정책 실무 참여 경력을 모두 갖췄다고 해도, 권한 집중 구조·선거공학적 활용 논란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은 구조이다.

타 시도 사례와 비교하면, 서울·광주 등 대도시 교육자치단은 정책결정에 여론조사, 시민패널, 정책협의회 등 다층적 절차를 병행한다. 반면 경북처럼 정치적, 사회적 보수성이 강한 권역에서는 자문단 역할이 비교적 후보 의지 및 캠프 기조에 종속되는 현상이 반복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임종식 후보 자문단 위촉이 기존 ‘정책캠프’ 모델의 단순한 반복인지, 아니면 현장기반 정책 생태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신호인지, 그 실제 효과는 선거 이후 채점되어야 한다.

정책자문단 도입의 본질적 의미는 교육정책의 근거 기반화, 학·관 협력 모델의 제도화, 그리고 지역 교육 거버넌스 개편이다. 그러나 한국 지방교육권력 구조상 공약 개발, 정책자문, 의사결정 집행이 사회적 투명성-민주적 견제 장치 없이 밀폐적으로 운영됐던 문제는 여전히 크다. 자문단 출신 교수들의 익명성이 높고, 참여 기준·활동 공개·이해상충 절차가 불분명할 경우, 공공 감시와 정책 효과 실증이 현저히 제한된다.

또한 관행처럼 굳어진 정책자문단 위촉이 정치 후보의 정당성 도구로 작동할지, 아니면 실질적 패러다임 전환의 시금석이 될지는 캠프 내외부 거버넌스의 구조적 투명성과 공개적 평가 체계 마련에 달려 있다.

지역 교육 정책 결정 과정의 구조 변화와 장기 비전을 위해선 자문단이 정책 생산·집행의 각 단계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그 과정이 온전히 공개되고 평가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량적 정책 효과 뿐 아니라 이해관계자 참여와 신뢰 형성 과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2026년 6·3 선거를 기점으로 경북 지역 교육정책이 단발적 자문 인선 이벤트에서 머물지, 정책 숙의와 집행 시스템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로 이어질지, 수개월 내 그 답이 드러날 것이다.

— 유상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