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와 교육감 후보들의 정책 협약, 변화의 전주곡인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전국 20명의 교육감 후보가 장애인단체와 정책협약을 맺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연합단체들과 후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것은, 장애인 교육정책이 정치적 수사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다는 신호다. 장애인 당사자·학부모·교사 대표를 비롯해 정책 담당자들이 이끌어낸 합의는, 많은 경험에서 뿌리내린 요구가 구체적 약속으로 이식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또 빠졌는지 그 맥락을 따라가볼 필요가 있다.

장애인교육 정책협약은 장애학생의 접근성과 지원 체계 확대, 통합교육 활성화, 관련 교원 역량 강화 등에 방점을 뒀다. 단순한 선언문이 아니라, 법제화와 예산 확보까지 언급한 실천적 항목이 적지 않다. 협약에는 장애학생 개별화 교육계획(IEP) 기관 이행률 제고, 특수학급·전담교사 배치 확대, 교원 연수 강화 등 이미 수년째 제기된 과제들이 다수 발굴되어 있다. 최근 사례를 보면, 2025년 전국적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장애학생 맞춤 교육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정리된 실천 과제들이 현장 정책 논의로 진입할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 눈길이 쏠린다.

장애인단체들은 지난 수년간 잊힐 듯 반복되어온 ‘장애인 교육권’ 이슈를 2026년 선거와 동시에 다시 집단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디지털 전환기가 장애학생 교육의 취약점—늘 부족한 기기 지원, 원격 콘텐츠 부족, 통합수업 시 차별 등—을 부각시킨 여파도 크다. 수도권과 지방, 학교 간 지원 격차는 선거 때마다 논란이 이어져 왔다. 지원인력 부족, 각종 이행률 저조,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설계… 여러 모순이 누적되면서 장애학생 학부모와 현장 교사들의 피로감은 임계점을 향해 왔다.

이번 협약의 의의는, 장애인단체가 단일한 청구 당사자가 아닌 지역사회 ‘교육주체’로 자리매김 했다는 점에 있다. 과거와 달리 ‘시혜적’ 관점만으로는 지원정책이 설득력을 얻기 힘든 만큼,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정책설계 단계의 협상 주체로 올랐다는 변화는 크다. 실제로 협약식 현장에서 나온 발언, 협약문 안 구체적 조항에서도 “장애인 당사자 참여”, “학부모·현장교사 의견수렴” 등이 식순으로 적시된 점은, 무엇보다 정치권 밖의 사회적 협치를 확인하는 장면이었다. 선거마다 소모되는 정치적 논쟁 뒤에서, 이들의 현장 경험과 요구가 오늘의 약속을 이끌어낸 셈이다.

정책협약의 내용만큼이나 절차 역시 중요한 맥락을 갖는다. 여러 후보들이 공동 참석하고, 언론과 대중 앞에서 책임을 명확히 한 점은 과거와 분명 다르다. 지역별 현안이 다르고, 협약이 후보 당선 이후 실제 실행까지 이어지려면 또 다른 관문이 남아 있다. 교육 예산 재분배, 학교 당국 간 조율, 현장 인력확보 등 갈등요소는 여전하다. 실제 관련 예산이 얼마나 반영될지, 실행 주체들이 ‘명분’에 머무르지 않는지가 결정적으로 남은 문제다. 2022년에 이어 반복되는 약속들이 실효로 이어졌는지, 후보자들의 실천 이력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비판적 시각도 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공약 남발’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 사후 집행과정에서 중앙과 지방간 책임 미루기, 간접적 복지정책에 그칠 가능성… 비슷한 사례는 최근 서울시와 제주도 등에서 일부 예산 감액 논란으로도 확인된다. 일각에서는 정책 협약보다 보다 근본적으로, 교육체계 내의 장애인 통합 인식과 구조 자체가 문제라 지적한다. 실제 통합교육이 현장에서 ‘명찰 붙이기’에 그치지 않으려면, 근본적 지원 체계와 문화가 함께 바뀌어야 함을 말한다.

국제적으로도 주목할 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UN 장애인권리협약(UNCRPD)을 비준하고 있지만, 장애학생 개별 지원과 차별해소 실효성에서 OECD 국가들과 여전히 격차를 보인다. 선진국의 포괄적 통합교육적 접근과 비교하면, 접근성·교원역량·실행률에서 정책적 이행력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협약이 실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지가 결국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에 실제 변화를 줄 수 있는가의 관건이 된다.

이번 교육감 후보와 장애인단체 협약은 단순한 약속의 장이 아니다. 공론장 속에서 불합리와 차별을 말해왔던 현장의 목소리가 드디어 제도적 논의의 손실 없는 파트너가 되었음을 알렸다. 선거라는 계기는 때론 변화를 위한 창구가 될 수 있음을 적확히 보여주고 있다. 다만, 정작 중요한 건 오늘의 약속이 내일의 실천으로 이어지는가이다. 학교에서, 교실에서, 그리고 장애아동과 가족의 삶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게끔 성실한 이행이 남았다. 교육 감시의 시선과 사회적 지지, 구체적 이행의 물적 토대—이 셋이 모이는 자리에서만 변화가 시작된다.

— 이상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