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감소 속에서도 계좌 지급정지 15만 건, 피해 구조는 여전히 과제

2026년 최근 1년간 금융당국이 지급정지를 요청한 범죄 연루 계좌가 15만 건을 넘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는 전반적으로는 감소 추세라는 평가가 있지만, 여전히 각종 금융사기 피해와 계좌 연루로 실제로 구조 조치된 사례와 피해자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다. 특히 사회적 신뢰가 근간인 금융 환경 내에서 피해자의 복잡한 현실과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어 각별한 주목이 필요하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금융감독원에 지급정지 요청이 들어간 계좌는 15만4880건에 달했다. 지급정지란 최근 급증한 전자금융사기 범죄로부터 피해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계좌의 출금·이체를 일시적으로 막는 조치다. 이는 보이스피싱이 줄고 있다는 전체적 흐름과는 별개로, 여전히 많은 이들이 피해 의심 계좌로 얽혀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척결에 나서 사건 자체는 줄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실무상 피해 계좌가 대거 발생하면서, 계좌 지급정지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 전반의 취약계층, 디지털 격차가 있는 고령층,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을 겨냥한다. 가족 혹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심리를 교란시키고, 피해자들은 범죄인지 모른 채 송금을 한 뒤 사후적으로 범행을 인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급정지는 신속 대응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지만, 정지된 계좌의 자금 환수 과정이 복잡하고, 피해자들은 실제로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어려운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된다. 피해 구조는 금융회사, 경찰, 검찰, 금융당국 등 여러 기관이 협업해야 하는데, 절차가 분산되고 보상 기준이 명확치 않아 때에 따라 소송으로 번지는 현실이 있다.

현장 사례를 보면, 노인층은 생계비를 모두 빼앗긴 이후에야 뒤늦게 신고해 지급정지가 이뤄지지만 이미 자금은 흔적없이 인출된 경우가 흔하다. 청년층의 ‘알바 수령계좌’ 악용이나 대출빙자형 사기 역시 마찬가지다. 이 과정에서 선의의 3자 혹은 명의도용 계좌가 연루되어, 계좌 본인도 자금동결 피해를 당하는 이중고가 생기기도 한다. 지급정지 건수는 줄어들지 않지만, 실제로 피해 금액의 회수율은 지지부진하다. 이로 인해 ‘신속한 지급정지’가 범죄 예방의 핵심이지만, 구조적으로는 완전한 해결 대신 ‘사후 대응’에 머무르는 현실이 고착됐다.

문제의 핵심은 계좌 지급정지와 해제, 피해금 반환 등 일련의 절차가 피해자에게 충분히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뤄지는지 여부다. 금융회사들은 의심 신호에 자동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지급정지를 빠르게 집행하고 있지만, 자금 추적 및 최종 반환 과정은 여전히 복잡하다. 자금이 이미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차명계좌 간 연쇄 이동이 이루어질 경우 사실상 회수가 어렵다. 이와 함께, 지급정지 후 실제로 사칭 계좌임이 입증되지 않아 2차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최근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지급정지 절차의 세분화와 피해자 중심 구조에 방점을 두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피해 보전’과 ‘사전예방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소비자에게 지급정지 가능성, 해제 절차, 실제 보상기준 등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고, 사기수법이 일상적으로 바뀌는 만큼 최신 동향을 반영한 교육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피해 예방을 위해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내, 쉬운 신고채널 구축, 24시간 즉각 응답 시스템 등이 조속히 정착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사기 수익 추적을 위한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유관기관의 공조도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번 통계는 ‘줄어드는 범죄’라는 수치 이면에, 여전히 구조적으로 방치된 피해구제와 절차상의 장벽, 그리고 반복되는 실질 피해의 현실을 동시에 시사한다. 단순 단속 강화와 정책 홍보도 중요하지만, 결국 실제 피해자가 신속히 보호받을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과 제도의 정비, 사회 전체의 경계심 공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생활 곳곳에서 보이스피싱이 사라질 때까지, 모든 사회 구성원과 기관이 책임의식을 공유하는 문화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

— 최현서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