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지자체 공무원 상대로 모빌리티 정책설명회… 변화하는 산업 구조 속 실질 대응 필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모빌리티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전기차, 자율주행차, 스마트 교통 인프라 확대와 맞물려 교통안전 정책의 방향성 전환과 실행력 제고가 중요한 시점에서 마련된 자리라는 평이다. 실제 설명회 현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 교통 환경의 특성 요소, 법·제도적 현황, 디지털 기반 교통정책 적용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공단은 자율주행 인프라, 데이터 활용 교통 모니터링,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지원 등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기초·광역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관련 정책 자료와 실무 가이드를 제시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들어 전국 단위의 교통안전 사업 예산을 지난해 대비 8.1% 증액했다. 전기차 보급 확산과 민간·공공 자율주행 시범사업의 활성화, 전국 스마트 신호 등 시스템 구축이 본격화된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와의 연계 사업을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을 보면, 전국 지자체의 교통 인프라 디지털화 역시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자리 잡았다. 단지 정책 수립을 넘어 현장 행정과 실무 교육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이번 설명회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작년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도로의 약 18.2%가 노후화 상태로 분류됐으며, 최근 3년 동안 교통 데이터 기반 사고 예방 사업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단 측은 작년 전국 실증 결과, 사고 위험 교차로 예측 정확도가 85.4%로 이전 대비 약 12%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데이터 기반 정책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각 지자체는 교통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사고다발지점 맞춤형 솔루션 적용 등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 지원 도로환경 개선 및 교통신호 체계 개편도 주요 이슈로 논의됐다.

산업 전반에서 모빌리티 혁신이 가속화되는 만큼, 자동차 제조업·IT기업·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완성차 업계는 올해 1분기 전기차 내수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국내 전기차 보급대수는 2026년 상반기 기준 88만대에 이르며, 정부는 2030년까지 신차 40%를 친환경차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지역 교통 실무자들이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의 변화 방향을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 정책 실행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해졌다.

또한, 자율주행과 AI 모빌리티 플랫폼이 본격 확산되는 가운데 개인정보 처리, 데이터 보안, 인프라 투자 등 신산업과 연계된 새로운 과제도 도마에 올랐다. 실제 설명회에 참석한 일부 지자체 담당자는 “최신 교통기술을 적용한 실증사업에서 제도적·재정적 한계, 신속한 정책집행의 어려움이 있다”며 중앙정부 및 공단의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업계 분석 결과, 현재 도시와 농촌의 모빌리티 격차, 노후 도로 개선의 예산 공백 등이 정책 집행에서 주요한 걸림돌로 지적된다.

각각의 지역 상황에 맞춘 맞춤형 정책 추진과, 교통 데이터 활용 조직 역량 강화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최근 경기도와 대구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가 AI기반 교통상황 관리 플랫폼을 시범 도입한 결과, 평균 교통 혼잡도가 7% 감소했다는 수치도 공개됐다. 이처럼 산업계·지자체·공공기관 간 긴밀한 정보 공유, 교육·실무 노하우 축적, 단기성과부터 규제 혁신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접근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인프라 고도화와 실증 데이터를 반영한 정책 현장 적용, 효과 검증체계를 포함한 지원이 병행될 때 교통안전 및 모빌리티 혁신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와 공단의 종합적 정책 지원 아래, 각 지자체 역시 현장 중심의 구체적 대응과 실행력이 요구된다. 단순한 지침 전달을 넘어, 지역 특수성 반영·맞춤형 성장전략·현장 실무 지원의 실질적 접점이 날로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앞으로 자동차 제조업과 IT업계, 공공부문이 삼각협력체계를 꾸준히 발전시킬 경우, 교통 환경과 산업 전반의 안전·효율·스마트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조민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