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숙 제주교육감 당선인, 5대 시책 47개 정책 과제 발표

고의숙 제주교육감 당선인이 5대 시책과 47개 세부 정책 과제를 공식 발표했다. 2026년 6월 30일 오후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5대 시책은 ‘미래교육 혁신’, ‘교육격차 해소’, ‘학생 안전 강화’, ‘교원지원 확대’, ‘지역사회 연계 강화’로 요약된다. 각 시책별로 설정된 과제 수는 미래교육 혁신 12개, 교육격차 해소 10개, 학생 안전 강화 9개, 교원지원 확대 8개, 지역사회 연계 강화 8개로 총 47개다. 제주교육의 방향성이 이번 발표를 기점으로 중장기 로드맵 성격을 갖게 됐다.

정책 데이터 공개 이후, 제주지역 교직원 설문(2026.06.28, n=412)에서는 ‘과제 구체성 부족’(28.1%), ‘현장성 반영 요구’(26.3%) 의견이 높았고, 긍정평가는 29.7%에 불과했다. 정책별 우선순위는 ‘교육격차 해소’(34.8%)가 가장 높게 기록됐고, ‘학생 안전 강화’(25.6%), ‘미래교육 혁신’(20.3%)이 뒤를 이었다. 학생·학부모 여론조사(KBS 제주, 2026.06.27~29, n=800)에서는 ‘AI 활용 교육 확대’(45.2%), ‘기초학력 책임제 강화’(33.4%)에 관심이 집중됐다.

고 당선인은 발표 현장에서 “교육자치-분권 재정비, 지역 특화 인재 육성, 학교현장 자율성 강화”를 우선 메시지로 제시했다. 자체 공시된 예산안(2026~2028)은 연평균 1,700억원 규모(전년대비 +5.3%)로 설정됐으나, 정책별 예산 배분 구체안은 잠정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관련 제주도 교육청 분석 보고서(2026.06 기준)는 신규 정책의 57%가 기존 사업과 중복되며, 나머지 43%는 ‘신규 시범’ 형태로 분류됨을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 교원노조(제주지부)는 “구체적 실행금액·로드맵 부재”와 관련한 논평을 내기도 했다.

최근 5년간(2021~2025) 제주도 교육정책 추진 데이터와 비교할 때, 신규로 언급된 ‘AI 융합교육 인프라’ 및 ‘정서·심리 안전망’ 구축 비중이 현저히 증가했다. 2023~2025년 AI 기반 교과 과정 도입률은 전국평균 18.6%에 그쳤으나, 제주도는 21.2%로 소폭 앞섰다(교육부 통계, 2026.05). 고 당선인 발표안에는 ‘AI교실 100% 확충’(2028년 목표)과 ‘AI교사 연수 의무화’가 포함돼 향후 교단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일부 현직 교사(제주초교협의회 설문, 2026.06.21, n=150)는 ‘교육격차 심화 가능성'(32%)이나 ‘교사 연수 부담'(17%)도 우려로 답했다.

‘교육격차 해소’ 분야에서는 ‘소규모 학교 지원 예산 신설’과 ‘다문화 가정 지원 확대’ 과제가 포함됐다. 제주 내 소규모 초·중학교(학생 100인 이하) 수는 2026년 현재 48교로, 지역대비 전국 최다 비율(19.7%) 수준. 다문화 학생 비율은 2025년 기준 6.9%로 전국평균(3.4%)의 2배 수준이므로, 고 당선인 정책이 현장성 측면에서 타당성을 가진다는 여론이 일부에선 형성된다.

학생 안전 강화 항목에서는 ‘스마트CCTV 확대’, ‘AI기반 등교 출결관리’, ‘심리 상담사 상시 배치’ 등이 명시됐다. 2022~2025 제주권 학교폭력 신고율(1,000명당 2.8건)은 전국 평균(1.4건)의 2배, 이에 따라 현장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예산·인력 확보 계획이 자세히 공개되지 않아, 실제 도입까지는 추가 협의 필요성이 있다. 교원지원 확대는 ‘교사 행정업무 경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복지포인트 인상’ 등이 포함됐으나, 이는 2021년·2024년 정책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평이 다수다.

지역사회 연계 강화로 ‘찾아가는 마을학교’, ‘기업-학교 협력 프로젝트’, ‘지역문화 체험 활성화’ 등 지역 특성 반영 과제가 제시됐다. 제주지역 초중고생의 방과후 체험활동 참가율은 2025년 78.3%로 성장 추세지만, 참여 만족도(협의회 자료, 2026.03, 100점 만점 중 평균 64점)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제주상공회의소와의 MOU(2026.06 서명) 성과에 따라 실질 성과 변화가 관건으로 지적된다.

향후 제주교육청 사업 성공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예산 집행 안정성(교원노조 자료 2026.06 기준, 사업 매년 이월액 평균 17%)과 지역 커뮤니티 수용성(2025년 민원비율 4.3%)이다. 각 세부 정책이 기존 사업과 실질적으로 차별성을 가질지, 2028년 목표 달성 과정에서 실증 데이터가 누적될지 주목된다. 과제별로 ‘실행 가이드라인’ 및 ‘성공지표’가 아직 세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간평가 체계를 신속히 도입할 필요성이 반복 제기된다. 정책 방향이 ‘현장’과 ‘데이터’ 기반인지 여부에 따라, 2027~2028년 제주교육 경쟁력 지표(2025년 전국 9위, 2026년 잠정 7위) 변화도 연계될 전망이다.

데이터상 2019~2025년 제주 교육행정 평가지표에서 정책 지속이행률은 연평균 79.6%에 머물렀으며, 신규 사업의 실제 실현률은 54.1%에 불과하다. 이번 고의숙 당선인 체계에선 현장 중심, 기술 융합, 취약계층 케어 등 국가·지역 정책 트렌드가 전면 반영되는 경향이 확연하다. 그러나 구체 실행 로드맵, 성과 모니터링 체계 도입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지적은 교육현장·전문가 집단 모두에서 반복 언급되고 있다.

수치와 비교 데이터에 근거해볼 때, 제주교육청은 2026년 하반기 사업 착수 시점에 정책 실행 구체화, 예산 편성 안정화, 중간지표 공개 등 신속조치가 요구된다. 제주지역 교육성과지표 상승과 만족도 개선은 이번 정책 과제의 현장 실행력과 즉각적 피드백 구조에 달려 있다.— 정우석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