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민 반발 환경문제 이어 자본잠식까지··· 남촌산단 조성 무산 수순 밟나

남촌산업단지(남촌산단) 조성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 당초 준공시기를 놓고 논란이 이어져 온 남촌산단은, 이번에 드러난 자본잠식 문제와 예상된 환경·주민 갈등까지 겹치며 사업 무산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 기대를 한몸에 받았지만, 여러 이해관계와 구조적 문제들이 얽히면서 사회적 논쟁으로 번졌다.

사업 추진 초기에 지방자치단체와 시행사 측은 남촌산단이 지역 중소기업 유입과 청년 고용 확대에 미칠 효과를 앞세웠다. 대부분의 기반산업단지 조성과 마찬가지로 행정·재정적 지원, 세정 혜택 등이 약속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예상에 없던 환경오염 우려와 소음, 교통 혼잡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조직적 반대가 급격히 거세졌다. 올해 초 투자유치와 예정지 매입이 늦어진 것도 지역사회 갈등과 밀접하게 연결됐다. 실제 주민투표, 설명회 등에서 각계의 목소리가 충돌했고, 주민들은 생활권 침해와 자녀 건강에 대한 불안까지 호소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최근, 남촌산단 시행사 측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라, 자본잠식률이 주요 위험신호로 떠오르게 됐다. 금융권 대출 약정과 미진한 분양률 등 악재가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자금 조달 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이런 재정 건전성 악화가 결국 조기 프로젝트 포기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다. 특히 중견 기업·스타트업 중심의 청년 경제생태계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산단 건설 관련 논의에서 핵심은 언제나 이해집단 간 합의와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었다. 주민 요구는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생활환경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편, 지자체와 시행사 입장에서는 장기적 도시경쟁력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책무’도 분명히 자리한다. 그러나 지역사회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특혜 유치와 급한 추진은 결국 공동체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궁극적으로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킨다.

다수의 청년 고용과 혁신 생태계 육성을 외쳤던 초기 의도와 달리, 사업 지연과 분규는 현장의 취업준비생, 소상공인, 지역 내 대학 졸업자들의 불안을 높였다. 현장 의견을 들어보면 “장기적인 지역 일자리 정책이 오히려 중단 위험에 놓였다”, “상생이라던 말이 결국 갈등만 키웠다”는 회의적 목소리도 크다. 지역 경제 기반 약화와 동시에 불투명한 산단 미래가 남촌 지역 젊은 세대의 정주 의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는다.

환경 현안을 둘러싼 논쟁은 비단 이 사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비슷한 상황들이 반복됐다. 행정당국과 개발업체의 일방적 설명, 주민 의견 수렴 미비, 불충분한 환경영향평가 등 피로한 갈등 양식이 답습되는 실정이다. 한국 산업단지 개발의 역사는 양적 팽창에 치우쳤던 과거에서 벗어나, 사회적 수용성과 삶의 질을 중심으로 전환하는 관문에 서 있다. 남촌산단의 난항은 그 상징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번 사업 무산 가능성에서 드러난 ‘지속 가능성’과 ‘공공성’의 균형이다. 주민 의견 수렴과 충분한 정보 공개, 그리고 투명한 사업 구조와 자금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남촌산단 사례는 다시 한 번 보여준다. 갈등을 조율하지 못하고 복수의 이해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단기간 경제성과만을 바라본 정책 추진은 오히려 장기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젊은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도시 발전이란, 사회적 신뢰와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정책 과정 안에서만 실현 가능함을 잊지 말아야 할 시점이다.

— 강지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