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정상회의 통한 외교 전략 전환—‘G7형 외교’ 실효성 주목

대통령은 7월 4일,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한국 외교의 전략적 외연을 확장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이번 참석은 기존의 안보 중심 채널을 넘어, ‘G7형 외교’로의 전환이 본격화됨을 알리는 이정표로 평가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북핵 문제 및 역내 공급망 안정화와 에너지 협력 등 실질 의제를 중심으로 주요 회원국과 양자 및 다자 회담을 집중 전개했다. 외교 당국자는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한국은 전통적 동맹 관계뿐 아니라, 가치 동맹에 기반한 네트워크 확대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경제안보, 공급망 등 글로벌 아젠다가 나토 정상회의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연속된 참여는 외교 무대에서의 전략적 명확성을 요구한다. G7형 외교란, 단순히 선진국 모임에 동참하는 행위를 넘어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와 첨단 분야 경제안보 이슈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의미한다는 정부의 설명이 뒤따른다.

국제 정세 변화가 동북아 안보 지형에 영향을 줌에 따라, 정부는 다층적 외교망 구축에 무게를 실었다. 특히 안전보장 논의에 그쳤던 과거 나토 연계 전략이 이제는 경제적 협력, 기술공급망, 첨단 산업 연계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협력국들과의 정상 간 만남에서는 한미일 삼각 안보, 인도·태평양 전략, 디지털·신재생에너지 협력까지 주요 의제가 빠짐없이 다뤄졌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다만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후속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거시적 의제 채택의 한계, 글로벌 파트너십의 역할 중복 우려 등 ‘G7형 외교’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한다. 외교 당국 관계자는 “가치동맹 확대 전략이 갖는 상징성, 외교위상 제고 효과가 당장의 결과로 드러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 외교정책 기조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G7형 외교’라는 슬로건이 국내외 정책 모두에 지속 가능해서 효과적 프레임일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일례로, 국제 회의에 잇따라 참석하는 대통령의 일정이, 짧은 실무 협상과 장기적 국가 위상 제고를 아우르는 이중적 목표를 과연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최근 EU·영국·미국 등과의 FTA·경제동반자 논의가 병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설계, 디지털 경제 규범, AI 표준화 등 첨단 분야에서 산업계·학계 의견수렴까지 포함한 공공외교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일본·호주 등 나토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계 강화는 기존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기술동매 오픈 파트너십으로 확장되는 점이 구체적 실익을 예견한다. 단, 국제질서 내 미국 중심 헤게모니와의 균열, 중국·러시아 등 비동맹 국가들 반발 등 외부 변수 관리도 필요하다. 외교소식통은 “한국이 실질적 외교 이익과 국가 브랜드를 조화시키려면, 의제별 장기 전략과 실무 이행력 모두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통령의 다자외교에서 국내 정치적 긴장, 여야간 이견, 외교전문 인력 충원 필요성 등 아직 숙제가 적지 않다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는 정상 외교의 틀이 넓어진 만큼, 합의사항 후속이행체계 가동과 정책 확산, 국민 공감대 구축을 병행할 방침임을 거듭 설명한다. 특히 경제안보·공급망·기술 표준 같은 이슈에 대해, ‘국익 초점’ 원칙하의 선택적·선별적 접근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의 외교 위상 강화, 현실적 국익 도모, 글로벌 분업구조와의 균형점 찾기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번 나토정상회의는 정부 외교의 전환점임이 분명하지만, 실질적 국가 편익으로 이어지는지 여부가 중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평가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박지호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