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대학, 유아교육정책 협력의 실체…구조적 문제는 해결됐는가

2026년 7월, 대구광역시교육청과 지역 대학교들이 유아교육정책 수립과 교사 양성을 위한 상호 협력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표면적으로는 교육 현장과 대학 간의 소통과 협업을 강화해 실질적인 정책 효과와 현장 적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대구교육청과 대표적 사립대인 대구교육대학교는 유아 교사 양성과 배치, 현장 실습 체계 정비, 지역 밀착형 유아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 여러 과제를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현장의 환호와는 별개로, 이번 협력체가 과연 뿌리 깊은 구조적 비리와 정책 실패의 반복을 끊을 실질적 동력인가에 대한 물음은 여전히 남는다.

모든 시민이 알다시피, 유아교육 분야는 지난 수십 년간 인력 공급의 왜곡, 교수단과 사학 법인 간의 유착, 입시 및 채용 비리, 교육청의 방조 등 구조적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024년 기준 전국 교원 자격증 남발과 이에 따른 대기 인력 포화, 현장 실무 역량 부족, 일선 유치원-어린이집의 처우와 시설 격차 등 현안은 뚜렷한 개선 없이 반복되어왔다. 대구, 경북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수년간 보고된 부정 채용 사건, 특정 대학 출신 우대 및 비공식 알선, 교육청-사학의 밀착은 이미 만연한 병폐다.

이번 협력 체계의 구체적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최전선은 교사 양성 커리큘럼 통일과 지역 맞춤형 교육 실습 프로그램 개발이다. 그러나 유아교사 양성 과정 자체가 학내외 이해당사자와 비공식 네트워크 중심으로 고착화되어 왔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대학의 커리큘럼 설계 과정에 현장 교사 및 학부모의 실질적 목소리가 실린 적이 많지 않았다. 교육청의 논리대로라면 교사 배치도 ‘공정’하도록 개편한다지만, 실제로는 대학별 추천권, 사립/공립 전환 시 비공개 입시, 원장-교사 내정 등 음서적 관행이 여전하다. 특히 합동실무위 중심으로 계획된 정책 과제는, 실질적 실사와 성과에 대한 외부 감시가 빠진 ‘그들만의 합의’가 반복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지난 5년간의 정책 실패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협의체 중심 행정’이 형식적 절차로 점철됐던 점이다. 정책 입안-시행-평가 사이의 거리감, 각종 인적 네트워크에서 비롯되는 ‘묻지마 추천’ ‘실적맞추기 보고서’ ‘연구비 유탄’ 등이 그랬다. 이번 계획에서도 실무위원회와 자문단 편성, 협약식 행사는 화려하지만, 성과지표는 애매하고, 구체적 부패 방지책은 보이지 않는다. 비리 재발 방지 메커니즘, 실태조사 및 외부 평가자의 참여, 이해상충 회피 제도 같은 최소 안전장치마저 아직 언급 없다.

특히 교원 채용·배치 모델 정비에 있어 외부 전문가와 학부모, 시민단체를 배제하고 교육청과 대학 간 밀약 형태로 작업이 오갈 경우, 그간 쌓인 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전국 유아교육 정책이 ‘그들만의 리그’에서 결정되고, 정작 교실과 실습 현장에서는 구태와 탁상행정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대구에서 또 재현될지 모른다. 실제로 교사 실습 배치에 각 대학 동문 네트워크가 암암리에 영향력을 미치고, 교육행정직-대학 교수진 사이 이해관계 교류 정황도 꾸준히 제보되어 왔다.

이번 정책이 진정한 개혁 신호탄이 되려면, 첫째 학교 추천-채용 제도 투명화와 외부 감사 소집 의무화, 둘째 이해상충 전수조사 및 포상·징계 구조 정비, 셋째 신규 교사 실습지 배치 시 현장 공개 추첨 또는 시민감시 참여와 같은 시스템 내장 등 구체적 혁신이 수반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눈치나 지역 사정 타협에 그쳐서는 결코 달라질 수 없다. 휴지조각이 된 수십 번의 ‘정책협약’ 선언이 남긴 교훈이다.

문서에 이름만 올린 협약이나, 각 기관 보도자료에 반복되는 ‘상생’, ‘협력’, ‘시너지’와 같은 감언이설에 휘둘려선 안된다. 한국 유아교육의 고질적 비리와 낮은 신뢰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이해관계 겨냥한 실질적 구조개혁과 철저한 감시,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 당사자와 국민 다수의 적극적 개입뿐이다. 명패 바꾸고 역할 추가한다고 단번에 달라지지 않는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건 예산 늘리기, 협약 늘리기가 아니라, 불투명한 구조 끊어내는 뼈를 깎는 실천이다. 이번 대구교육청-대학 협력, 그 시작이 깨어있는 시민의 감시 아래 놓여야 하는 이유다.

— 강서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