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론] 모두의 복지 넘어 ‘사회정책’으로

복지는 더 이상 소수의 취약계층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제도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삶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사회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 인천시가 내세운 정책 대전환의 방향 역시 동일선상에 있다. 지금껏 한국 사회의 복지 논쟁은 ‘혜택 대 비혜택’의 이분법과 ‘퍼주기’라는 공격성 프레임에 갇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제도 설계 과정과 효과 분석을 정밀 추적하면, 복지의 본질은 취약자 선택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위험과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저감하는 안전망 구축임이 명확하다. 인천시가 제기한 ‘복지의 사회정책화’는 곧 포괄적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예고한다.

지난 10년간 전국적으로 복지예산이 급증했지만, 여전히 시스템은 파편화되어 있다. 70여 개의 독립된 복지제도들이 각기 따로 운영되면서 행정 누수와 사각지대가 결코 적지 않다. 특히 팬데믹 시기 ‘지원의 공평성’ 논란은 현장 혼란과 함께, 사회안전망 설계의 근본적 한계를 노출했다. 자격심사·인증·행정비용이라는 이름 아래 모호한 선별과 배제, 그리고 지원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재생산된다. 실제 인천도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 등에서 ‘이중 산정’ 문제와 심사기준의 불투명성으로 적지 않은 민원이 쏟아졌다. 복지정책의 ‘사회정책’화, 즉 보편적 위험관리 전략으로의 전환이 폭넓은 공감을 얻는 배경이다.

구체적으로, 인천시는 ‘복지-사회정책 통합플랫폼’ 구상을 내놓고 있다. 이는 기존의 조각난 복지제도를 한데 묶어, 시민 누구나 빈틈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동체계화하겠다는 시도다. 이 과정에서 행정 내·외부 고발이 잇따랐던 부분이 바로 ‘책임 분산’과 ‘비효율’ 문제다. 2023년 시의회 감사자료에 따르면, 동일 가구가 지원을 중복 혹은 누락받는 사례가 안건별 평균 14%에 달했다. 이와 같은 비효율은, 행정 조직의 구조적 문제와 기능 분산에서 비롯된다. 더구나 사회적 약자 중심의 지원은 도리어 낙인효과, 복지 기피현상까지 확대시키며 본래의 목적을 퇴색시켜 왔다.

진짜 쟁점은, 복지가 부수적 시혜가 아니라 위험관리 필수 인프라라는 관점 전환에 있다. 독일·북유럽의 예처럼 보편복지 시스템은 소득과 계층을 넘는 기본적 생활안전망으로, 사회갈등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사회 자원의 효율적 순환을 촉진한다. 인천시 관계자들도 이번 ‘사회정책’ 전환에 있어 선진국 모델, 특히 복지와 일자리·교육·주거를 아우르는 통합적 설계 필요성을 강조한다. 실제 최근 OECD 조사 결과, 가구별 사회정책 연계 제공 모델이 경제적 취약성·심리적 불안 해소 모두에 큰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다. 이를 지역 맞춤형으로 세밀하게 재구성하는 작업은 아직 수많은 갈등과 장애물, 투명성(예산·성과 공개) 확보라는 도전적 과제를 앞두고 있다.

문제의 본질에 들어가면 복지를 비용만으로 환원하는 담론의 비합리성이 뚜렷하다. 올해 인천시 전체 사회복지예산은 시 예산의 36.8%에 이른다. 일부에서는 이 수치를 놓고 ‘재정위기론’까지 등장한다. 그러나 세밀하게 따지면, 복지예산 증가가 곧장 소비성지출 혹은 부패의 구실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실증근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선진 복지국가 사례는 안정적 복지가 사회투자와 생산성 향상, 시민 역량 개선으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 비용을 줄인다는 실증이 꾸준하다. 인천의 사례 역시, 적격 심사·사후 감사·현장피드백 확대 등 선순환 설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 2025년부터는 외부 감사단 도입과 공공데이터 공개 범위 확대, 주민참여 예산 심의 등 투명성 강화가 병행될 예정이다.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시혜적 복지론–기본적 사회정책 간 접점 찾기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남아 있다. 지원제도의 투명화·평등화가 1차적으로 시민의 신뢰를 되살리고, 사회정책 전반에 시스템적 변화를 이끌 수 있다. 내부 고발자들의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 제기, 복지센터 현장노동자들의 피로 호소 등도 결국 이 전환의 시급성을 보여준다. 인천시가 내놓은 전략이 보여주듯, 지금이야말로 ‘복지’란 용어 자체를 벗어나 사회정책이라는 더 넓고 긴 관점, 위험과 불평등이 중첩되는 복합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인프라로 나아가야 할 때다.

이 논의는 인천에서 시작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복지-사회정책의 통합적 접근은 단순한 행정혁신이 아닌, 사회 전체 신뢰 회복과 장기 지속가능성, 그리고 위기관리의 새 기준을 세우는 구조적 기초다. 한시적 시혜로 위안을 주기보다, 시민 모두에게 내일을 약속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변화는 불가피하다. 실질적 설계와 나아갈 방향이 데이터와 현장의 지적을 놓치지 않는 한, 한국 복지정책의 다음 장이 열릴 것이다.

— 송예준 ([email protected])